“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유권자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사진) 학회장은 1일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공약 평가 전문가인 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로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에게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실효성 △실현 가능성 △기존 정책과의 비교 △균형발전 정책 주도권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사람이 없는 지역에 첨단산업 등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수도권 규모의 인구가 모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산업 등을 동시에 유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박 회장은 “교통·교육·산업·인프라 등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근거가 제시됐다면 원인을 판단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회장은 “육하원칙이 나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며 “시행 주체와 책임소재가 누군지, 연간 어느 정도의 거점개발비용이 드는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몇 년 안에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과 차별성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공약과 기존 정책이 충돌한다면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다.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된 재정, 인프라 등이 많다”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기존 시행되던 사업이 엎어진다면 국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가 이를 주도하는지, 지방에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메가시티, 농어촌 지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시혜성 공약”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 또는 대규모 투자 중심의 과거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집권적 발상에 갇힌 균형개발론 1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에 공감했지만 과거와 다른 차별화된 공약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포괄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입법권·재정권·조정권의 지방 이양을 내세우며 ‘5극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확대, 주민참여예산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대 예산이 지역거점 대학의 2∼3배 수준인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광역 교통망 건설을 총망라한 메가시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도 강조했다. 기업에 규제가 없는 메가프리존, 한국형 화이트존을 약속했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공약이 서울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광역 교통망 확대는 현재도 주말이면 서울의 병원과 학원으로 몰리는 중앙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대규모 자본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복귀)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노인 교통이용권(12만원) 발급 등을 공약했다. 한 전문가는 “리쇼어링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연계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에 지방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상당히 앞선 지방분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30만개, 녹색주택 10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의 현실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매표성 공약 말잔치, 지방분권 개헌필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매표성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공약 전반적으로 표를 얻어야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하면 넣어주는 지역민원 성격의 공약들이 많다. 모든 걸 해준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나 분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과거에는 동서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은 내달 취임 직후 곧바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6개월여의 국정공백을 딛고 곧바로 정상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외교·안보분야 공약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표심에만 신경쓰다 보니 차별성은 사라지고 ‘한·미동맹 강화’, ‘경제통상 중심’ 등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한·미동맹 강화 속 다자외교 온도차 27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미 통상외교 주력, 북핵 억제, 방산수출 확대 등 비슷한 기조의 공약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전쟁과 주한미군 감축설 등 대외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과 G7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 신(新)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비서구권) 협력 등 다자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익과 실용 기반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집권 시 한·미동맹 중심 외교정책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해 대중·대러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실용외교, 평화안보 등을 내세워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판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공약은 아니다”며 “표 관리 차원에서 현상 유지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 전략자산 상시주둔 수준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우호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대한다”며 “6·25전쟁 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지 않았느냐”고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김 후보의 삼축 체계, 핵 잠재력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이지만, 외교 노선에 대한 공약이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한계”라며 “당장 6월 열릴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 후보는 포괄적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 노선에 관한 공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차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해서 기여한 국가”라며 “양국이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보수 전통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국가안보실을 대체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및 외교 다각화’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6자회담 등을 강조하며 대미 수출 비중 축소, 대중·대러 수출 비중 확대를 공약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후보자의 분명한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 등 냉철한 현실정치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대화 VS 억제 맞서 대북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을 언급하는 후보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군사력 확장과 대북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화해 추구가 공존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거대 양당에선 진보의 화해와 평화 기대, 보수의 억제 강화 기대를 모두 담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전략을 밝혔다.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정반대로 강력한 대북 억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10대 공약 첫 목표로 ‘북핵 억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조직을 통폐합한다고만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경색 시 대화채널 상실이나 민간·인도협력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역 개편 공약은 실현성이 높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약했다. 또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등도 약속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협력,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등 일부 공약을 이번에도 그대로 채택했다. ◆방산·병역 정책 많지만 구체성 부족 민주당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와 달리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방안 마련, 방산협력국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K방산 4대 강국’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고 선진강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복합전투체계 도입도 공약했다. 또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를 대거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방산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방산수출 및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병사 최저임금 보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간부 처우 종합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 전문가는 “의외로 이재명 후보의 방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지만, 보수 후보들의 방산정책은 원론적 언급 수준에 그쳤다”며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활용해 방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거래 요구, 북한의 핵 능력 및 재래전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 등 당장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가 유난히 많다”며 “매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후보들이 과거 공약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추상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차 부원장은 유권자들이 외교·안보 공약을 볼 때 주요 현안 대응이 잘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가 대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네 가지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겠다는 트럼프 정부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고조되는 남북 긴장 상황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동조하라고 압박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다시 공물을 보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안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외교·안보 시계는 멈춰 있었다. 차 부원장은 “주변국들은 기존 정책이 지속할지, 새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정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년의 외교·안보정책 공백이 생긴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부원장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공약이 부실하면 향후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는 “현재 공약에서 당장 중요한 문제를 뚜렷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견제하고 경계해야 할 국가든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우리를 상당히 얕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현재 공약을 보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내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 취해야 하는 전략이다. 대선후보가 유권자에게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는 “공약은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호하다 보니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 몇 가지 현안 중에서 방향성이 어떨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부 출범 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료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 바로 정보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가 쉬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세계일보는 지난 3월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소소한소통 사무실에서 백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어떤 일이든 결정할 때는 정보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수단이 정보”라며 “나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선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주앉은 책상 위엔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만든 만화책 ‘선거를 부탁해’가 놓여있었다. 책을 열어보면 귀여운 인물이 등장해 짧은 문장과 쉬운 단어로 선거 설명과 투표 방법을 설명한다. 소소한소통은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한 달 사이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어려운 단어는 추가 설명을 넣고,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해 유권자가 공약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낸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은 ‘AI 산업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나라게 될게요’로 바꿨다. 또 각주로 ‘AI(에이아이):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인공지능이라고도 한다’고 설명을 넣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낸 국민연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는 ‘인구나 경제 상황이 변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가 필요할지 살펴볼게요’라고 풀어서 썼다. 2015년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다. 백 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안 시행을 준비하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법령 아래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며 연구자와 장애인 단체를 만났다. 당사자와 입법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그때부터 그는 쉬운 정보에 관심이 생겼다. 그 관심이 오늘의 소소한소통으로 이어졌다. 백 대표는 공약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운 공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참정권이 생겼지만 정치가 어려워 공약을 보는 것이 힘들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공약을 이해하는 것도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 혹은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라며 “선거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도 쉬운 공약 제작에 관심이 없으니 우리라도 하자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팀원들과 후보가 낸 10대 공약을 쉬운 정보로 바꾸면서 황당함을 셀 수 없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공약이 실현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체감되지 않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잡히지 않는 공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실현이 되지 않을 공약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쉬운 공약집은 의무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점자 공보물을 의무화 한 것과 비교된다. 매 국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최혜영 전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법안만 발의한다고 제대로 된 쉬운 공약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쉬운 정보를 만들 때 참고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전문 기관이 아닌 곳에서 쉬운 정보를 단순히 시장이나 사업, 돈으로만 보고 뛰어든다면 굉장히 진흙탕이 될 것”이라며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복지부는 그림을 넣어 ‘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영어, 한자어, 줄임말 등은 그대로인 데다가 내용과 상관없는 그림만 크게 들어가 있다며 발달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쉬운 정보는 어렵게 만들어진다. 정보가 쉽다는 것은 핵심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한다는 뜻이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전하기 위해 필요 없는 정보를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추가로 전달해야 정보가 쉬워진다. 똑같은 정보를 줘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 배경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이해 정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가 복지부의 그림을 문제삼은 것처럼 삽화도 중요한 정보다. 백 대표는 “삽화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예쁘라고 넣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 속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찾아보고, 회의도 거친다”고 했다. 사용자의 참여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계다. 영국의 쉬운 정책을 알려주는 ‘변화’도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소소한소통도 공약집을 만든 후 발달장애인에게 검수를 받는 단계를 거친다. 백 대표는 “쉬운 정보로 바꾸는 과정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와는 다르다”며 “쉽다는 개념은 객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보 사용자 입장에서 쉬운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감수위원단에게 꼭 확인을 받는다. 쉬운 정보가 발달장애인과 같은 정보 약자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생긴 신조어와 한자어가 섞인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누구나 정보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쉬운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해설을 쉽게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소한소통의 최종 목적지는 소멸이라고 했다. 백 대표는 “언젠가는 쉬운 정보가 누군가 신경써서 만들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당연히 만드는 정보가 되길 바란다”며 “쉬운 정보가 당연해진다면 쉬운 정보만 만드는 우리 같은 곳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고 미소를 지었다.

쉬운 공약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쉬운 정보로 바꿀 때는 맥락을 담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단순히 짧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쉬운 공보물 개발에 참여한 김경양(사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센터장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만들 때 어휘 및 문장·글꼴·문단 및 문서·그림·인쇄 및 출판 총 5가지 영역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나’, 유권자는 ‘너’, 그리고 정당과 기관은 ‘우리’로 표기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문장은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의 문어체가 이해하기 쉽다. 한 문장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만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서술하고, 어려운 문장부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짧고 간단한 문장과 함께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 능동형 문장이 다양한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공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 안내 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림은 글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은유적인 사진을 피하는 것이다. 그림은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각적 장치도 기준이 있다. 가시성이 좋은 고딕체 글꼴 사용, 제목과 본문 간 글꼴 크기 차이, 단어가 읽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 한 페이지 내 사진 5개 이하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또 숫자를 표현할 때 백, 천, 만 등 한글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후보의 재산·세금 내역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제시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검증이 남았다. 김 센터장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검증”이라며 “아무리 쉽게 썼다고 생각해도 막상 당사자들은 읽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검증을 받아야 진짜 쉬운 공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지난 20대 대선 때 나온 공약서를 읽던 발달장애인 문석영(33)씨는 지난달 16일 머리를 감싸쥐며 주름이 잡힐 정도로 미간을 찌푸렸다. 재정자금, 패러다임 전환, 매칭 고도화, 수요에 부응, 복합개발….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단어가 줄지어 나온 탓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 등 성장기에 또래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린 장애를 뜻한다. 문씨가 공약서를 읽으려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에서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하나 끝낸 직후였다. 하루 종일 공약서를 읽을 시간을 내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어려워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약서는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다. 공약서는 20쪽으로 약 350쪽인 공약집보다 분량이 적지만 문씨는 공약서를 그대로 덮었다. 세계일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서를 함께 읽으며 그룹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공약서를 읽으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한국에서 ‘쉬운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2015년 전후.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보약자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자비를 들여 쉬운 공약집을 만든다. 공약서의 전반적인 형식도 발달장애인에게는 걸림돌이다. 공약서는 사진 한 장과 공약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서에는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에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 손 사진이 들어가 있다. 이를 보고 박경인(30)씨는 “아기를 더 낳으라는 의미로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공약에 나와 있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차라리 공약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이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은 선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오히려 투표에 적극적이다. 박현철(38)씨는 참정권을 처음 가진 스무 살 이후부터 선거 때마다 투표장을 찾았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윤 전 대통령 정부 때 일어난 일을 꿰고 있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 등을 물 흐르듯 설명했다. 쉬운 공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공약집을 내도록 규정한 것처럼 쉬운 공약집도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간단한 말이 아니라 맥락이 포함된 정확한 쉬운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릴게요’. 두 문장은 같은 취지의 공약이다. 앞선 문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며 다음 문장은 이를 쉬운 정보로 바꾼 말이다. 선거 공약은 투표권을 처음 얻은 만 18세 청년부터 직장인은 물론 노인까지 다양한 유권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이 우리 삶에서 멀어진 이유 중 하나다. ◆길고 어려워 눈길 안 가는 공약집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은 194쪽, 국민의힘은 174쪽, 정의당은 191쪽이었다. 평균적인 성인의 읽기 속도는 분당 250단어 정도. 페이지당 약 300단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후보자 세 명의 공약집을 읽는 데만 이론적으로 약 11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다수 유권자가 제대로 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경남 창원에서 만난 박사과정 준비생 김민재(28)씨는 35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을 읽은 것은 전공책을 공부할 때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강승민(26)씨 역시 “공약집은 ‘시성비(시간 대비 가성비)’가 없다. 그 긴 공약집을 어떻게 다 보느냐”라며 “기사를 읽어도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는데, 긴 공약집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공약집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만날 때가 많지만,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용어나 약어도 별다른 설명 없이 실린다. 16대 대선 공약집에는 ‘GNP’, 20대 공약집에는 ‘IAEA’라고만 표기돼 있다. 개념 설명은 물론 국민총생산(GNP), 국제원자력기구(IAEA)라고 풀어쓰지 않는다. 김씨는 “(GNP와 IAEA는) 들어본 말이지만 헷갈린다”며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나눠주는 금액) 같은 용어가 설명 없이 나온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모를 만한 단어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최근 유권자는 종이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접하지만 공약은 여전히 과거 형식 속에 갇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994년 첫 조사(86.8%)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세다. 종이책에서 잘 읽히는 글과 스마트폰에서 잘 읽히는 글은 다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더 잘 읽히는 방식으로 공약집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쇄용으로 만든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그대로 올라만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영국·호주 등 ‘쉬운 공약집’ 공개 호주는 전문가들이 ‘쉬운 정보 선진국’으로 꼽는 나라다. 호주에서는 모든 정보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든다.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원문과, 글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쉬운 언어(Plain Language)’,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 약자를 위한 ‘잘 읽히는 정보(Easy to Read)’를 각각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이 쉬운 공약집을 자발적으로 발간한다. 정보는 읽혀야 의미가 있다. 유권자들이 읽고 싶은 쉬운 공약집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호주처럼 해외에선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다양한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를 따로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유권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다. 전북 익산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는 “대중 정당이라면 다양한 유권자의 수요를 모두 맞춰야 한다. 장애인이든, 저학력층이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쉬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네덜란드는 ‘모두를 위한 정치’ 지침을 마련했다. 정당이 주요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쉬운 정보와 수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네덜란드 선관위 관계자는 “내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이니셔티브 ‘투표 접근성 강화’는 각 정당이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해하기 쉬운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제작하도록 장려한다”며 “정부는 추가로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선관위 관계자 역시 “선거 절차와 역할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단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바로 국어사전 링크로 연결된다. 광주에서 만난 손어진(39)씨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20대 총선거가 있었다. 독일 정당도 수백 페이지로 공약집을 빽빽하게 발간하더라”며 “동시에 쉬운 언어로 된 얇고 그림이 들어간 공약집도 같이 낸다”고 전했다. 김경양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은 “호주나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인지 정도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이런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쉬운 공약집 발목 잡는 일정과 예산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 위해선 공약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 15일 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했다. 사실상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에는 촉박한 일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제작에 매달려 5일 만에 겨우 주요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집을 완성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주요 후보의 공약집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소소한소통은 이번 대선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도 26일 공개했다. 한 달 사이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또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해 유권자가 공약 의도까지 파악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곧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 정치를 어려워하는 비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공약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공약집 발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선관위는 2016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기존 선거일 전 24일부터였던 후보자등록 신청일을 선거일 전 40일부터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쉬운 공약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입장에선 평소에 내던 공약집 예산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쉬운 공약집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김 센터장은 “정치인이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쉬운 공약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선거법 안에 공보용으로는 얼마를 써야 하는지 한계가 있어서 쉬운 공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오전 8시57분. 좌석은커녕 손잡이도 잡기 버거운 수인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직장인 김환주(28)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인파에 떠밀려 움츠러든 어깨 사이로 간신히 확인한 화면에는 한 뉴미디어 채널이 올린 카드뉴스가 보였다. 대선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요약한 게시물이었다.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김씨는 “정당이 공약집을 전자파일로 올려놔도 그걸 누가 보겠느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화면을 확대하듯 허공에 검지와 엄지를 오므렸다 펼쳤다를 반복하며 “출근길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옮겨가며 공약집을 읽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공약 정보를 출퇴근길 스마트폰으로 접한다는 김씨는 “주변 친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곳에선 공약을 제대로 찾기 어렵다. SNS에서는 채널이 선별한 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세부 공약을 확인하려면 공약집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엔 깨알 같은 글씨와 낯선 약어, 전문용어가 여럿 등장한다. 김씨는 “공약을 읽으면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며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익산 남중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도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저장장치’ ‘글로벌 선진국지수’에 형광펜이 그어진 공보물을 펼쳐 보이며 “전문용어 설명을 위한 각주나 맥락을 알려주는 부연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처럼 문자로만 나열된 공약집이 지닌 한계는 73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첫 공약집이 등장한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림 없이 글자만 나열하는 형태 그대로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부터 이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 항목이 구체화됐지만 유권자가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6·3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허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한 후 6일이 지나 뒤늦게 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지지율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만(사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과거 공약을 보면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중심이고 정치개혁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른 때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앞서 14일 서울 도봉구 연구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의 개헌 및 정치개혁 공약을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 시대정신 반영 여부, 진정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는 “공약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돼선 안 된다”며 “선거할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내에 잘 지킬 수 있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볼 때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후보들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개헌 공약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으면 10대 공약에서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은 상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장애물인 분야를 겨냥하면서 각자 정당을 방어하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앞으로 민주당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통령 분권과 관련한 책임정치를,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다수 정당의 권력 폭주에 대한 방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리스크와 공격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10대 공약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 간 공통된 의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 공약을 내세우면서 후보별로 진영 이념이 명확한 공약만 내놨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진영화된 각 후보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좋은 선거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심하게 해선 안 된다”며 “진보·보수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팽팽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 스스로 냉정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