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유진(사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람하고 분석한 뒤 이같이 큰 틀에서 말했다.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 소장은 “국민의 80% 이상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기후 대책을 원하는데 후보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유권자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4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3명(33.5%)은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를 고려하는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는 기후위기 단일 주제로 대선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각 후보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공약을 5가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메탄 30% 감축, 재생에너지 2배 확대, 생물보존지역 30% 지정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와 달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 시한은 차기 정부의 임기와도 일치한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이 약속들을 온전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 후보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번째로 “현재 기후·에너지·산업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세계적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으로, 유럽연합(EU)은 그린딜(EEAS)로, 중국은 쌍탄소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는 아직도 기후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 번째로 “에너지원별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며 “전체적 전력화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가능성, 경제성 3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원전·석탄 등 개별 에너지원 논쟁을 벗어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통합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로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비전뿐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필요하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부족 문제, 한전 적자 해소방안, 노동자 대책, 지역 주민들의 반발 관리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나 지역별 공항 건설처럼 미래에 쓸모없어질 ‘좌초 인프라’에 정부 재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다. 새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9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도 기한에 맞춰 개정할 필요도 있다. 현행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 경로가 없어 헌재가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쌓여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기후·에너지 공약을 경제성장 수단으로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갈등이 작은 ‘경제성장 일변도’만 외치는 후보들에게 현실적 난제를 풀어갈 해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했다. 자문단은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전력 인프라 확충 같은 수단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대응 수단만 나열한 공약 6일 취재팀이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공약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40년 석탄발전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원전, 이차전지 등 유망 수출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4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기후·에너지 대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취재팀이 각 캠프에 확인 후 개혁신당 22대 총선 공약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산업 부문 전환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요 정당 모두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 전환 방안 없이 재생에너지·탄소중립산업·전기차·이차전지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경쟁력 강화를, 김 후보는 원전과 이차전지 같은 유망 수출산업 투자 확대를 각각 공약했다. 자문단은 이재명 후보가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 전환 대신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이라는 생활 차원의 공약만 제시한 점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며, 탄소집약적 업종의 배출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전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력망 확충의 현실적 난제 회피 전력망 확보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기후·에너지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해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반도체, 데이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전력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4·15 총선 때 당 10대 정책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방지 기반 마련과 노후 전력 설비 교체를 언급했다.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전략을 생략했다. 한 자문위원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분산을 주장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일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생산은 고압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공약 간 충돌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 원자력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자문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원전 수출을 도모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과 계획을 아직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SMR 상용화로 전기료 반값 공약을 내세웠지만, 자문단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원전 신규 건설에 필요한 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통령 5년 임기 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전력의 심각한 부채 상황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재정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자문위원은 “SMR 기술은 현재 상용화 이전 단계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실제 가동된 사례가 없어 이를 통한 값싼 전기 공급 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손을 안 댔다”며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도 원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자문위원은 “원전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원전을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이나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현안을 다룬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유보적 태도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관심도 양극화, 장기비전 제시해야 주요 후보별 기후·에너지 정책은 행정체계 개편과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생태환경보호 공약을 낸 유일한 후보였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환경보호 공약 없이 원전 중심 정책에만 집중했고, 이준석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환경부 폐지 및 건설교통부 통합 방안은 환경 가치를 경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질관리와 홍수통제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수자원 통합관리로 진전된 현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이 부처 간 협업과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간과했다고도 자문단은 짚었다.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은 경제성장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새만금에서 발표한 6개 정책 공약 중 5개에 ‘경제’ 키워드가 포함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경제 도약과 성장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3년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산업전환과 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기조와 일치한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기 쉬운 성장 위주 공약에 치중하며,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문단은 차기 정부가 5년 임기를 넘어선 장기적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이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기후변화’는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4월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ARS 자동응답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미래세대 정책’으로 응답자의 14.3%나 선택한 과제다. 한 자문위원은 “새 정부에서도 기후대응 논의가 지연되고 공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설립된 후 정당과 국회의원의 공약 예산 논쟁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약의 비용 및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PBO의 객관적 예산분석이 정치적 공방을 감소시켰습니다.” 호주 의회 내 독립기관인 PBO의 샘 라인하트(사진) 처장은 정치인들이 ‘공수표’ 공약을 내걸기 어렵게 되는 등 PBO 설립 이후 호주 정치 문화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팀은 지난달 17일 샘 호주 PBO 처장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공약 비용을 분석하는 국가 가운데 호주는 정책비용뿐 아니라 선거 후 공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용추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꼽힌다. 호주 PBO는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설립됐다. 선거 기간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비용을 분석해 유권자에게 미리 공개한다. 또 선거가 끝나면 정책공약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추계한 선거공약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한다. 추계 항목엔 재정수지, 세입, 비용 등 공약의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포함된다. 호주 유권자들은 공약의 효과를 기대하며 투표할 수 있다. PBO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침을 보면, ‘공약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닐 경우엔 선언적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샘 처장은 “정책 비용 산정에 대한 호주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정책을 논의할 때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PBO가 설립됐다”며 “재정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약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유권자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샘 처장은 “정책 도입 초기뿐 아니라 3년, 10년 후 장기 재정 영향을 추산한다”고 짚었다. 유권자들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예측한다. 이어 그는 “의회가 세출법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PBO를 눈여겨본다. 샘 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대표단을 만나 우리 모델에 대해 조언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PBO와 같은 해외 독립 재정기관 모델을 비교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호주 PBO와는 역할이 다르다. 3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호주 PBO를 방문한 후 작성한 ‘공무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PBO 인력 70∼75%가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일을 담당하는 반면 예정처는 예산분석·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여러 업무로 분산돼 있다. 또한 추계 담당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공약 검증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3조원의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쓴 예산 가운데 실제 정책선거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 비율이다.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2022년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해 말까지 약 3조원을 썼다. 이 가운데 ‘정책선거’를 위해 쓴 돈은 약 25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했다. 선관위는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1조837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올해 선관위 정원은 2982명이다. 인원과 예산이야말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정책선거 실현에 소홀했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6일 선관위가 정책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일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7개년(2019~2025년)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6개년(2020~2025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국회예산정책처의 15개년(2011~2025년) 선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 달간 예산안 및 보고서 30권, 총 6324쪽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지난 네 번의 전국단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선관위 전체 예산 3조2518억원 가운데 대통령·국회의원·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배정된 공직선거관리예산은 총 8113억원이었다. 이 중 각 선거 때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에 쓴 예산은 고작 2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적은 정책선거 예산액에 비해 같은 기간 정당 보조금 등 정당발전지원에 4391억원, 선거연수원·청사 등 기관운영지원에 2356억원, 기본경비로 777억원, 선거관리지원에 45억원 등을 썼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전체 예산 및 선거관리비용에 비하면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예산은 말도 안 되게 적다”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명목상 금액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취재 결과, 선관위가 정책선거에 쓰는 예산 사업활동내역을 정확하게 알긴 어려웠다. ‘정책선거’ 정책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각목명세서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정책선거’ 사업 없어… 내용도 알기 어려워 예산은 크게 사업과 사업활동내역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세분화되지만, 가독성을 위해 기사에서는 사업으로 통칭했다. 정책선거 사업은 세부사업 수준으로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사업활동내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목’, ‘세목’ 등이지만 이해를 위해 활동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교통비’가 사업이라면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은 활동내역이다. 사업이 편성돼야 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여러 사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사업은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교육 및 연구기반조성·선거관리역량강화·청사관리 등 160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선거’ 사업은 전무하다. 개별 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각 기관은 어떤 사업을 관리·운용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한다. 사업 단위가 아닌 이상 사업설명자료에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단 뜻이다. 제19대 대선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에서 정책선거 내역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략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것임’이 설명의 전부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책선거 사업이 없는 대신,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 사업 하위에 사업활동내역으로 정책선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여러 사업 하위에 (사업활동내역으로) 각각 나뉘어 편성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선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건 선관위가 이를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선관위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선관위가 의욕적으로 진행할 만한 사업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역을 찾아보려면 선관위에 따로 각목명세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한다. 이후 정책선거 키워드를 하나하나 찾는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예산 사용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취재팀이 정책선거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 사업이 따로 없어) 각목명세서에서만 정책선거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를 검색해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목명세서엔 사업활동내역과 예산액, 경비 내용, 예산 배정 인원 및 기간 등 예산 기초 내용만 나와 있다. 이후 선관위에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 내역을 알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보내 달라고 했지만, 자료는 끝내 오지 않았다. 취재팀은 이에 따라 사업활동내역으로 이뤄지는 정책선거 활동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통해 각목명세서를 입수했다. 명세서에서 ‘정책선거 추진’, ‘정책선거 홍보’로 분류됐거나 ‘정책선거’ 이름이 붙은 사업활동내역을 검색한 뒤 이를 협의의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예산’으로 분류해 계산했다. 취재팀이 받은 5년치 각목명세서 1057쪽을 검토한 결과 ‘정책선거’라는 이름을 단 사업 내역 중 정책을 개발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인터넷 배너 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나 업무협의회 비용에 그쳤다. 선거가 있는 해에 진행한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 내역 94개 중 7개(7.5%)만 정책공약 개발과 관련된 내역이다.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자료수집’,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 ‘정책의제 등 개발용역비’, ‘정책 공약 비교분석’ 등을 개발 내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쓴 비용은 3억6694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6·3대선을 위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지난달 8일 정부는 조기 대선 선거경비로 395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각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될 선거보전금이 추가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949억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4210억원이 소요됐다. 선관위가 정책선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의 저자 서인덕 전 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은 통화에서 “선거 때만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줄어든다”며 “선거와 정치가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 같은 상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기구가 있어야 정책선거 문화가 뿌리내리고 유권자들의 권리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발’하는 공약과 예산… 돈 들인 공약 어디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책선거’가 없고 사업활동내역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정책선거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예를 들면,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선거 공약을 수집하는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사업에 229억12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공약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수집된 많은 공약들이 사라지고 있다. 선관위는 당선인 공약만 공개하고, 낙선자의 기록은 선거만 끝나면 홈페이지 등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마저도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 및 공약 기록은 제22대 총선, 제8회 지방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전부였다. 선관위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선관위는 국민이 공약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며 3년 전 94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기능 개선 및 고도화로 6400만원, 성능 진단으로 3000만원을 썼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공약만 사라졌다. 선관위는 공약을 챙길 의무가 있다. 선관위가 쓴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사업의 목적은 기록물을 수집·관리·보존·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선관위는 2005년부터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왔다. 선관위가 20년 동안 기록물관리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국민은 공약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예산 부족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 더 적은 예산으로 주목도가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선거가 있던 해에 여론조사심의 사업에 쓴 돈은 8억7200만원이다. 정책선거 예산(24억8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0년 2억7200만원, 2022년 3억원, 2024년 3억원을 썼다. 선관위가 보관 중인 20대 여론조사 건수만 1131건에 이른다. 표본 크기부터 조사방법, 결과, 질문지, 분석자료까지 상세하게 보존돼 있다. 서 전 원장은 선관위의 정책선거 운동이 20년 전에 비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의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활동은 처음 도입했던 2006년보다 더 축소됐다”며 “과거엔 정당정책지원팀이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을 맡았는데, 언제부턴가 팀 하위 조직인 ‘계’로 줄어들더니 점점 작아졌다. 담당 조직이 작아지니 예산이 줄고 사업이 적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은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AI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이 많게는 200조원의 예산을 언급하지만, 세부계획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약의 디테일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연구개발센터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권자들이 공약을 평가할 때 막연한 예산 규모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안전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안전연구와 민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에 설립한 연구소다. 김 소장은 유권자가 공약을 볼 때 점검할 지점으로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지속가능한 투자 방안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부 △안전한 AI 다섯 가지로 제안했다. 그는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피할 수 없는 변화다. 똑똑한 시민들의 데이터가 유능한 AI 국가를 만들어간다”며 개개인의 업무와 삶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숫자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핵심이라고 김 소장은 역설했다. 유권자가 AI 인프라 구축 공약을 점검할 때 GPU의 활용 방안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GPU가 많이 필요한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접목 사업 등 활용 분야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전략을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김 소장은 선진국 따라잡기에 몰두하는 공약 외에도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소버린(sovereign·주권) AI’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소버린 AI는 국가별 가치관을 반영한 데이터로 구축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가 안전하고 주체적인 AI 개발에 투자해야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AI 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기업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를 간과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이 제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규제 완화 공약을 평가할 때는 특히 데이터 개방과 활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규제를 풀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에 대해선 국내 인력 양성 목표뿐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까지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도나 베트남 등 해외 우수 인재와 그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시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AI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과학기술 공약이 선거에서 이처럼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들은 최대 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세계 ‘AI 3강’ 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리·프라이버시·환경 문제 등 AI 역기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AI 공약, 투자·진흥·규제완화 강조 28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주요 정당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내세우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등 주로 공공주도 정책을 내세웠다. AI 투자 100조원,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병역특례, 그래픽저장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 해외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대 강국 등을 주장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후보는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3강 진입,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규모 K스타 펀드, 글로벌 AI협력체 창설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0조원 민관펀드, AI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 신설, 규제개혁 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 철폐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AI를 비롯한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한국판 두바이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건립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정부 주도 개발 반대, AI 윤리기준 완화, AI 데이터셋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 없는 수백조원 공약, 윤리 언급 없어 취재팀은 6·3 대선의 AI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스타트업계, 데이터센터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자문단은 후보들이 내건 수백조원 투자 계획 중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77조원인 상황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한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이 후보들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다”며 “AI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I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줄일지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예산도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인데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자문단 공통 의견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AI 윤리 기준 부재에 대한 지적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이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리문제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체 후보 모두 AI 활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뢰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역기능 해소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100만명에 이르는 AI·과학기술 인재양성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위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많은 인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인재 유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비전 제시 긍정, 규제개선 이어져야 자문단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문단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AI 기본사회’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글로벌 AI협의체’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 AI 선진국 정책을 따라하는 ‘추격형 정책’을 내놓은 후보보다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형 정책’을 공약하는 후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수의 위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규제를 없애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국형 두바이특구’를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한동훈 후보의 규제혁신지구 마련, 김문수 후보의 권역별 AI 융합센터와 스타트업 빌리지도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명확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직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문단은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나왔다. 한 위원은 “AI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법안이 많다”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래 혁신 산업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디지털 산업 자체에 네거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 산업을 미래에 발생할 산업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금지옥엽처럼 모시면서도 정작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선만 되면 공약을 외면하는 행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당 지도부는 아침부터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마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된 날이었다. 취재팀이 붉은색 카페트가 넓게 깔린 본관 2층 복도를 지나 중앙 출입구 옆에 위치한 201호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찾았을 때 정책조정회의가 막 시작되는 찰나였다. 회의장 벽면에는 눈높이쯤 되는 위치에 민주당계 김대중(15대)·노무현(16대)·문재인(19대) 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2022년 10월 민주당 김남국 당시 사무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새로 걸린 것에 대해 “세 분 대통령의 정신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해오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고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각 건너편 228호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발언에 한창인 지도부의 왼쪽 창측 벽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곳에 보수 계열의 이승만(1·2·3대)·박정희(5·6·7·8·9대)·김영삼(14대)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존영(尊影)을 걸겠다며 “이 나라를 건국하고,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민주화를 이룬 세 분의 대통령 업적을 이어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1호 당원’인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액자 속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두 정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정당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자료실을 살펴봤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포스터, 공보물, 선거공약서’ 제목의 자료는 있었지만, 거기에 선거공약집은 없었다. 가장 최신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20대 대선 자료가 전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내세운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식산업, 정보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 21세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은 당 홈페이지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역대 대선 공약 자료는 전무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정당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정당지원금은 73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공약자료집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8·19·20대 당 대선후보의 공약 자료집만 존재했다. 초상화를 모셔놓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5일 치러진 제2대 대선에 나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 “상하 계급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지방파벌을 배격하고 남녀동등·만민평등의 정신 밑에서 민족통일과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역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자료다. 19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라는 여의도연구원도 공약의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당 관계자들은 “과거 자료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지만 서버 교체나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공약 자료가 일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공약은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고, 향후 이행되는지를 잘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매 선거마다 공약은 늦게 발표돼 유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약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물과 벽보 자료는 있지만 공약서는 없다”며 “18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 추가 요청에 그는 “정당과에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선거 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책 공약을 쏟아낸다. 약속의 문서가 사라지면 약속을 한 정치인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를 믿고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경고처럼, 모두에게 잊힌 공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대선 공약은 후보 당락과 관계없이 소중하다.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고민과 목표, 비전을 담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정당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인 셈이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책 공약은 향후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이 당선인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공약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기록 열람을 넘어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필수 행위라는 취지다. 28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직전 대선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만 공개돼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도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전 대선의 공약집과 자료는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미비와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선거가 끝나면 역대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약속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현행 선관위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는 공식적으로 결재되거나 접수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검토사항, 보고사항 등을 모두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약집의 보존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열린 척하며 닫힌 정책 공약으로의 길 16일 오후 2시, 4층 건물 상단 중앙에 헌법기관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 속 ‘선거’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선관위 후관에 자리한 선거·정당 전문도서관인 ‘선거정보도서관’의 소장자료 16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보기 위해서다. 해당 공약집은 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 각 정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도서관의 홈페이지 문구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일 근무시간, 신분증을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나 사서와 동행해야만 접근이 가능했다. 선관위 출입소 안내 직원에 따르면, 연간 시민 방문객은 두세 명뿐이라고 한다. 선거정보도서관의 내부는 고요했다. 입구 왼편, 천장까지 닿는 약 4m 높이의 책장에는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선거 관련 책자가 빽빽했다. ‘19대 대선 공약집’을 사서에게 요청하자, 사서는 소장자료를 검색하다가 “정확한 제목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다른 사서는 “공약집을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가 또 선관위 정당과나 선거과가 맡는다. 선거 총람 부록에 공약집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책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선거, 정당 관련 정보를 한눈에!!’라는 문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실상은 정확한 자료 제목을 아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는 조각난 퍼즐 같다. 노트북을 펼쳐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선 공약집’을 검색하자 검색 결과는 ‘0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검색어를 바꾸면 그제야 22건이 나왔다. 선거도서관이 보유한 원문자료 28만여개 중 선거공약서는 707개. 이 중 검색된 22건의 ‘대통령선거 공약’ 관련 자료 중 대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유권자가 원하는 정제된 공약집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공약집도 검색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다음 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 모음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모음집’이 신착자료에 등록됐다. 20대 대선은 3년, 22대 총선은 1년이 지난 후에야 선거정보도서관에 등장한 것이다. 역대 대선 공약집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결국 선관위의 선거기록보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선거기록보존소는 선거정보도서관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자료라며, 정보공개 대신 자료 목록 파일을 건넸다. 목록에 적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과 같은 자료가 눈에 띄었다. 해당 자료가 대선 공약집이라는 걸 유추하기 어려운 제목이었다. ‘대선 공약’과 같은 공통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과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모두 선거정보도서관에서 디지털 원문을 찾기 어려웠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16대 대선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선거정보도서관에 직접 찾은 이유다. ◆형식·제목·발행기관도 제각각 공약집을 발간하는 책임 주체가 뒤죽박죽이었다. 정당, 학회, 선관위에서 제각각 발간한 탓에 체계가 부족했다. 중앙선관위가 역대 대선 공약을 직접 정리한 공약집은 제1∼13대 대선 자료를 엮은 ‘政黨(정당)의 選擧公約(선거공약)’이 유일했다. 이 책이 1988년 발간된 후 개정판이 없었다. 37년간 대선 후보의 공약은 줄곧 뿔뿔이 흩어진 채 존재했다. 5대 대선이 있었던 1963년에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62년 동안 역대 공약을 책으로 정리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서지 제목으로는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이 검색되지 않아 다시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결과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검색어로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공약집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 실종됐다.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한 ‘제17대 대통령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분석’은 후보가 제출한 원본이 아닌 학회가 분석한 2차 가공된 자료였다. 후보의 주요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볼 수 없었다. 후보가 직접 제출한 공약을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하자, ‘2007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355만9963표(15.07%)를 얻은 이 후보의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18대부터 20대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잡혀가는 듯했지만, 제목과 발간 주체는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다. 18대는 ‘201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19대는 각 정당에서, 20대는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김 교수는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라며 “선관위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공약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흩어진 공약을 눈으로 확인하고, 선거정보도서관을 나왔다. 정책선거의 핵심인 공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유권자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유권자가 기억하고 평가하며 약속의 책임을 되물을 수 있는 관리된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5명은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중점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다만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한 인식 차이도 엿보였다.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중점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군사·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응답자의 54.2%가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22.6%), ‘북핵 문제 해결’(9.1%), ‘한·일 관계 개선’(4.7%) 순이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세계일보·공공의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문제 및 한·중 관계 개선’(49.9%)이 1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27.3%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역시 당시 22.8%에서 1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는 18.4%에서 세 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념성향 및 세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수층의 71.9%, 중도층의 53.6%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진보층에선 ‘한·중 관계 개선’(38%)과 ‘한·미동맹 강화’(36.3%)를 나란히 꼽아 중도·보수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보수층 유권자는 8.7%에 불과했다. 세대별로는 30대(65.8%)와 40대(52.6%), 18∼19세·20대(58.4%)에서 한·미동맹 강화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50대(39.8%)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18∼19세·20대(18.7%), 30대(13.6%)에 비해 40대(32.4%)와 50대(30.4%)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이고 충동적인 정책 노선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인식의 결과”라며 “동맹이 위태롭다는 인식이 우선되면서 북핵이 후순위로 내려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6%가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를 1순위로 뽑았다. 이어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26.2%), ‘북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및 핵 위협 완화’(18.9%), ‘북한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11.4%) 순이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100%·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지는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쳐 설계했다. 표본추출은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했고,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세계일보는 꼭 20년 전인 2005년 4월 17대 총선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언론 최초로 매니페스토 심층보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당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획보도를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세계일보는 2017년에도 공공의창과 함께 19대 대통령 선거 전 차기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매니페스토 2.0’ 보도를 이어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과제를 사회에 알렸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2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