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양분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리더십’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가 꼽혔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포함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4%)보다는 진보층(46.2%)이 더욱 강력하게 정치 양극화 해소와 협치를 요구했다. 중도층 역시 ‘양극화 해소·협치 강화’(40.8%)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정치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의원 특권 축소’(34.2%), ‘개헌’(15.6%), ‘선거제 개편’(4.5%) 등도 희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 개선보다 먼저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명령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이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도 결국 이 같은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는 2017년 3월16∼17일 세계일보·공공의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의 정치 분야 중점 과제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이 50%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 및 세대 갈등 완화’(18.7%), ‘개헌’(14.5%),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투쟁 개선’(12.6%) 순으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권력구조 개편’(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15.2%),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13.3%),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9.2%) 순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87년 체제’의 한 축인 5년 단임제는 우리 정치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안착시켰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구현의 한계를 노정해 개헌 요구가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은 이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26.7%)과 18∼19세·20대(21.2%)에서만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6.6%), 지역별로는 서울(8.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8%)이 한 자릿수 지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결국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구호만 요란한 개혁론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선거제 개편 지지가 낮게 나온 건 아직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문제의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은 ‘압축 대선’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준비기간이 무려 207일이 짧다.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단 60일에 불과해 정당과 후보는 공약을 설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권자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검증하고 공약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인물 선거’ 경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물 선거의 경향성은 유권자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6%가 대통령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물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꼽았다. 그에 반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은 27.7% 비중을 차지해 1위와 15.9%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향별로 보수(45.3%), 진보(37.8%), 중도(46.9%) 중 중도·보수층에서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을 꼽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제19대 대선(42.3%)과 20대 대선(44.9%) 모두 ‘인물’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1순위였다. ‘매니페스토 운동’ 1세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정책 선거가 아닌 인물 선거로 흘러갈 경우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치인들이 집토끼만 보고 유세에 나서면 정책은 점점 왜소해진다”고 인물 중심 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선거에서 후보가 제출한 공약은 당선 이후에도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때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정책 공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국민도 후보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을 꼽았다. 미래세대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념성향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저출생 대응’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인식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회 분야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방소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고, 서울(38.6%)과 경기·인천(43.8%) 수도권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일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 수도권으로 사람이 쏠리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계비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주민들도 지방소멸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기존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개별적 투자 공약에 의존해왔지만, 이런 분절적 접근으로는 지방소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대광역권 조성과 같은 담대한 투자와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민연금개혁’(20.6%),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개혁’(15.8%), ‘교육 불평등 및 사교육 완화’(9.8%)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은 연령대는 18∼19세와 20대(32.8%)가 많았다. 이는 20% 정도인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인식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미래세대 중점과제 중에선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이 39.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0대(34.7%)와 서울 거주민(39.8%)은 일자리 문제보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을 더 중요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젊은 세대인 18∼19세, 20대는 ‘남녀 성별 갈등 완화’(27.4%) 이슈를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0.8%)이나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8%)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층(30.5%)에서 성별 갈등을 중점과제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42.5%를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1.1%), 부산·울산·경남(50.5%)에서 과반 응답률을 보였다. 보수층(47.9%), 진보층(37.4%), 중도층(43.4%) 등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2.4%), ‘노인복지 및 연금제도 개선’(20%), ‘돌봄서비스 및 육아지원 확대’(11.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일자리’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유권자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경기 회복’이라고 답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장인보다 불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를 더 절실하게 요구했다.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쇠퇴한 지방에서 경제 공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민심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탈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공약에 따라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 및 내수소비 촉진’(42.9%)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21.3%), ‘관세보복 등 통상갈등 대응’(17.6%), ‘일자리 창출’(15.9%)이 뒤를 이었다. 설문 문항 중에서 ‘모름·기타’(2.3%) 응답 비율이 가장 적게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어서다. ◆전 연령·이념층,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로 꼽아 미래산업 강화보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가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이다. 국내 전망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경기 회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50대(46.6%), 60대(44.0%), 70대 이상(51.6%) 등 중·장년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 회복 다음 중점과제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60대는 통상 문제(20.0%)를 중요 과제로 뽑았다. 70대 이상은 미래산업 강화(21.2%), 일자리 창출(15.0%)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우리나라는 기저효과에 기댄 장기 저성장 상태다.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이 경기 회복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바다와 접한 무역 도시는 통상 문제를 중점과제로 여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경기 회복(38.4%) 다음으로 통상 문제(22.9%)를 우선 과제로 택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며 통상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장기화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농림축산업·지방·진보층 경기 회복 가장 원해 경기 회복을 원하는 목소리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 사무직보다 블루칼라 노동자 계열에서 경기 회복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농림축수산업군의 과반인 57.9%가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경기 회복을 택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전업주부(47.4%)와 내수 부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진 자영업(47.2%)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블루칼라(44.8%)였다. 반면 화이트칼라(34.4%)와 학생(35.5%)은 경기 회복을 1순위로 꼽긴 했지만 다른 직업군과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 제조업이 쇠락한 ‘한국판 러스트벨트’에서 대체로 서울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경기 회복 응답은 38.5%에 그쳤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컸던 대전·세종·충청(48.9%),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광주·전남·전북(48.2%), 철강·기계공업이 쇠퇴한 대구·경북(47.3%)에서 경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어 경기·인천(43.4%), 부산·울산·경남(38.4%) 등 순이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 실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별지역을 선포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을 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임금 상승을 경험한 수도권(서울 26.9%, 경기·인천 21.8%)에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열리는 6·3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내란 심판’이나 보수 진영이 목청을 높이는 ‘반(反)이재명’ 주장과 사뭇 거리가 있다.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고까지 몰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 의식과 국민 불안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2017년 3월16∼17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 비율(36.7%)보다 20.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은 인구절벽이나 북핵 대응보다 심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의제는 ‘개헌 등 정치개혁’(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11.2%),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5.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외교·안보 11.7%포인트, 복지개선 6.7%포인트 각각 줄었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일자리’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68.4%로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이 국민에게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전 조사 때인 2017년 3.4%이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로 하락했고, 올해 1.5%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국민은 ‘시대정신’이나 ‘정당’보다 ‘인물’과 ‘공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응답자들은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43.6%)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27.7%), ‘시대정신 부합 여부’(14.3%), ‘정당의 이념과 가치’(11.8%)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스스로가 이념과 정치성향에 따른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인물과 공약을 따지고 투표함으로써 정책선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라 레만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취재팀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음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레만 박사는 60개국의 선거 공약 170만개를 분석한 인공지능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개발을 총괄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1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선거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책학회 자문을 거쳐 구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