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키고, 본인은 '반탄'(탄핵 반대) 세력에 힘입어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대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전날 '계엄 사과' 발언에 대해 "국민들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옆구리 찔려서 하는 발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라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후보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 '본인의 뜻에 달려있다'고 한 데 대해선 "그것이 김 후보가 가진 이중 정체성의 본질"이라며 "양 머리 세겹을 쓴 후보다. 이런 상태로 김 후보가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봉건시대 군신유의도 아니고, 국민이 왜 윤석열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 어게인' 인사를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니, 이 정도면 양두구육이 아니라 대국민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는 "김 후보가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며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전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자유롭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구·경북 지역 유세에 대해선 "입법권력을 활용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구·경북 SOC 사업도 진척시킬 수 있었지만, 본인에 대한 방탄과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사용했다"며 "대구·경북 시민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망상으로 탄핵이 됐고, 이재명 후보도 선거를 통해 정치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지금까지 감옥 보내기와 방탄하기로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린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이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대리 사과 정도의 역할을 시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옆구리 찔려서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지 능동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지명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계엄 사과'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사과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김 지명자를 매개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서 "김 지명자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단일화)을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묻지마 단일화' 얘기를 하겠지만 응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국민의힘)은 그들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로 난리를 피워서 득이 됐는가. 그런 구시대적인 전략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 후보 선출 과정이 파란만장해서 동정 여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상징하는 후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준석을 통한 다윗과 골리앗 시나리오를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망상으로 탄핵이 됐고, 이재명 후보도 선거를 통해 정치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지금까지 감옥 보내기와 방탄하기로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린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첫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을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의 부처 통폐합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저마다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 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준석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이 주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진영의 성향과 후보별 기호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연금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내건 후보들 세계일보가 12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정책순위 ‘1순위’를 경제·산업에 두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도 공약했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기업’을 제1호 공약의 테마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결정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력 분산을 통한 지자체 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내란종식’ VS ‘GTX’ VS ‘효율화’ 각 후보의 특색에 맞는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중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사정기관과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군 개혁 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표 정책으로 유명한 ‘기본소득’ 공약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 측은 농민수당이나 어촌직불금 확대 등 다른 형태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도 공약에 반영됐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면확대를 공약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김 후보 측은 GTX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등 지방 광역권에도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효율화’를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방안과,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사회·경제·정치·복지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10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10대 공약 모두 동일하게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두 문구가 전부였다. 재정 뒷받침이 없는 정책 공약들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추계가 없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했는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으나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정부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 추계하기보단 이 추계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인 정부 부처 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상징성을 담은 장소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각자의 핵심 메시지를 부각하는 하루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유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곳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빛의 혁명’의 상징적 공간”으로 규정하며 유세의 출발점으로 삼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실용적 정책 노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K혁신’ 브라운백미팅을 열고 정보기술(IT) 개발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한 데 이어 경기 화성 동탄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겨냥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저녁에는 대전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과 ‘K과학강국’ 구상을 공유하며 유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해 저녁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가락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악수하고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민생 경제를 강조했고, 서문시장에서는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처음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가짜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각인 자정,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명확하게 거부하는 이 후보는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수도권 유권자와 접점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경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을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K-콘텐츠를 앞세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K-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를 실시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 해결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법제도 공약은 9호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소상공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현 경제·사회 부총리는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인 양상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비롯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폐지하는 등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물가와 주거비에 따라 지자체가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라는 제목의 1호 공약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의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하고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개혁신당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연금개혁 단행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新)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舊)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이공계 출신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내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화학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산업) 이런 것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글로벌 통상 무역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 중국이나 미국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가진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돌아가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중에서 국가산단이 있는 곳들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 특히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 물량경쟁, 덤핑경쟁 속에서 최근 이익률이라던지 매출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