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TEST]태국, 새 국왕에 비판적인 언론에 선전포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2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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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EST]태국, 새 국왕에 비판적인 언론에 선전포고.."누구든 처벌"
20[TEST]태국, 새 국왕에 비판적인 언론에 선전포고.."누구든 처벌"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정권이 지난 1일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64) 국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 새 국왕에 관한 인물기사를 게재해 당국의 수사 선산에 오른 BBC 태국어 사이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태국에 사는 사람이 태국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행동이 괜찮을지 몰라도 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언론을 겨냥해 "민감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선동죄 또는 컴퓨터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총리의 이 발언은 와치랄롱꼰 국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왕실모독 행위를 처벌한다. 왕실모독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법 적용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BBC가 태국어 서비스를 위해 출범시킨 BBC 타이는 지난 2일 웹사이트에 와치랄롱꼰 국왕 관련 현지어 인물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유명 학생운동가인 자투팟 분팟타라스카(25)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다가 경찰에 기소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군부 정권은 국왕의 왕세자 시절 개인사 등을 담은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기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경찰 등 당국에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방콕 사무소 문을 걸어 잠근 BBC는 7일 자 온라인 기사에서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12.08 15:35:32
19[TEST]인도네시아 규모 6.5 강진..사망자 100명 육박
[TEST]인도네시아 규모 6.5 강진..사망자 100명 육박
희생자 대부분 집에서 잠들어 있다가 변 당해..가옥과 사원 등 280개 무너져 내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희생자 대부분 집에서 잠들어 있다가 변 당해…가옥과 사원 등 280개 무너져 내려]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 가까이 숨졌다. 사원을 포함해 건물 수백채가 무너져 내리면서 희생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5시쯤 발생했다. 수토포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국가방재청 대변인은 현재까지 최소 9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상자 125명을 포함해 535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집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이 많아 사상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 지진 이후 3시간 동안 규모 3.2~4.8 사이의 여진이 10차례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가옥 160여채와 건물 100여개, 이슬람 사원 14곳이 무너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에서 동쪽으로 88㎞ 떨어진 시글리 마을 인근 해안이다. 진원의 깊이는 8.2㎞로 얕은 편이어서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아체주는 2004년 규모 9.1의 강진과 뒤따른 쓰나미로 인도양 일대 10여개국에서 23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대지진 당시 아체주에서만 17만명이 숨졌다.
하세린 기자 iwrite@
#인도네시아#지진#뉴욕타임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16.12.08 15:35:12
![18[TEST][최보기의 책보기] '세계사 속 경제사'.. 역사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1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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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EST][최보기의 책보기] '세계사 속 경제사'.. 역사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18[TEST][최보기의 책보기] '세계사 속 경제사'.. 역사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경향신문] 세계사 속 경제사ㅣ김동욱 지음ㅣ글항아리ㅣ504쪽
대학에서 서양사를 전공했던 저자는 직업이 신문사 기자다. 기자는 재직하는 동안 요즘 가장 정신 없이 바쁠 정치부부터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금융부, 벤처중기부, IT부, 국제부 등 각 부서를 돌아다닌다. 그런 까닭에 기자를 오래 하면 ‘넓고 얕게, 가끔은 깊게’ 아는 것이 많은 ‘잡학 박사’가 된다.
대학 때 전공인 역사와 기자의 특징인 잡학이 만나 융합을 이룬 책이 바로 <세계사 속 경제사>다. 대중은 흔히 문학, 역사, 철학 등 소위 문사철 분야 책은 익숙해도 경제 분야 책을 즐겨 보기란 쉽지 않다. 경제는 대단히 어렵고 넓은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그렇다. 그러나 누구도 경제를 떠나 살 수 없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및 그것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관계’가 경제라서 ‘먹고 살기 위한 인간의 모든 행동’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부제는 ‘돈, 성, 권력, 전쟁, 문화로 읽는 3000년 경제 이갸기’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분류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에 숨은 경제적 원리나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첫 이야기의 제목이 ‘칼과 포르노, 최초의 수출품’이다. 3만년 전 선사시대에 매머드 이빨부터 흑요석, 석회암,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조각한 여인의 에로틱한 나체상, 3센티미터부터 22센티미터까지 다양한 크기의 일명 ‘비너스 상’과 흑요석으로 만든 돌칼이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류 본성의 출발이 ‘무력과 성’이었음을 조명한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회계, 세금, 상속, 건설, 화폐, 투기, 임금, 손익, 유통, 주식, 금본위제, 부동산, 고용, 성장 등 모두 82개에 이르는 단편적 경제 상식을 다룬다. 그 중 근대사가 절반이 넘는 43개를 차지함으로써 학문의 영역으로 경제학이 본격 시작되면서 경제적 개념이나 전문용어가 급속히 확대됐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3천 년 전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테르시테스라는 하급 병사가 등장한다. 트로이와의 9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노획물을 공평하게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오디세우스에게 혼이 난다. 동료 병사들은 테르시테스의 주장에 적극 동조는 못했지만 ‘괴로워했다’는 호메로스의 서술로 봐 그때도 이미 평등, 공평과 분배정의에 대한 하위 계층, 서민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주화와 지폐 등 화폐가 등장했을 때부터 권력자에 의한 화폐 남발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은 비일비재했다. 중국 원나라는 은 본위 화폐인 중통원보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으나 군사비 등을 위해 마구 찍었다가 시중 물가가 10배나 뛰어오르는 혼란을 겪었다. 원보초는 속국 고려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가치가 폭락한 원보초를 왕실에서 군인들 봉급으로 ‘땡처리’하거나 마필 강제 공출의 대가로 악용함으로써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구한말 개화기를 맞아 서울에 내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수요가 공급에 못 미쳤던 한옥의 값이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 10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2000년대 이후 폭등했던 서울의 집값을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시기불문의 어려운 경제문제임이 틀림없다. 1958년 시작된 중국의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3800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위정자들이 허위의 통계 수치만 보는 착시에 있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위기에 처한 마오쩌뚱은 역전을 위해 문화혁명과 홍위병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일으켰다.
이렇듯 경제적 지식이 높은 사람은 에피소드 성의 숨은 역사를 아는 재미로, 역사에 밝은 사람은 경제상식을 넓히는 재미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다. 다만 ‘역사와 경제’라는 무거운 두 마리의 토끼를 단편의 흥미로운 사실(史實)들로 쫓다 보니 ‘깊이’보다는 ‘넓이’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폭락#인플레이션#전쟁
연재최보기의 책보기
2016.12.08 15:34:51
![17[TEST]트럼프, 15개 부처중 9개 부처 인선 완료..국무는 내주 예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1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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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EST]트럼프, 15개 부처중 9개 부처 인선 완료..국무는 내주 예상
17[TEST]트럼프, 15개 부처중 9개 부처 인선 완료..국무는 내주 예상
법무-국방-주택-복지-국토안보-재무-상무-교육-교통 확정
국무-내무-농무-노동-에너지-보훈장관 미정..마무리 단계
의원-군인-월가 두루 발탁..장관후보중 흑인-소수계 각 1명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현재까지 15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개 부처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주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이 확정된 부처와 내정자를 보면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 ▲주택도시개발장관 벤 카슨 ▲보건복지장관 톰 프라이스(조지아) 하원의원 ▲국토안보장관 존 켈리 전 남부사령관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상무장관 윌버 로스 ▲교육장관 벳시 디보스 ▲교통장관 일레인 차오 등이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9명의 배경을 보면 2명은 현역의원(세션스·프라이스), 2명은 예비역 장성(매티스·켈리), 2명은 월가(므누신·로스) 인사이며 나머지는 대권후보(카슨), 교육전문가(디보스), 관료(차오) 출신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곧 국무와 내무, 농무, 노동, 에너지, 보훈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은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으로, 현재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내무장관에는 매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투자자 레이 워시번 하이디 하잇캠프(민주·노스다코타) 상원의원 등, 농무장관에는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 에너지장관에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 보훈장관에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선이 확정된 장관 내정자 9명을 인종별로 보면 7명이 백인이고 1명은 흑인, 나머지 1명은 대만계 출신 소수계 인사다.
각료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 내정된 인도계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보건복지부 산하 공보험 관리기구인 의료서비스센터(CMS) 수장에 낙점된 인도계 시마 베르마 인디애나 주(州) 보건정책 고문을 포함하면 아시아계 여성은 총 3명이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존 켈리(국토안보장관 낙점), 밋 롬니, 밥 코커, 루돌프 줄리아니[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당선인은 이밖에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캐슬린 T. 맥파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참모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대사,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EPA) 청장,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장 등 내각 이외의 중요 직책에 대한 인선도 마쳤다.
상무부 부장관에는 시카고 컵스 소유주이자 공화당의 큰손인 토드 리케츠를 낙점했다.
트럼프 정부 초대 내각의 특징은 안보라인과 국내정책 주요 포스트를 강경파가 장악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보좌관과 법무, 국방, CIA 국장 등 안보라인은 모두 이민과 테러정책 등에 있어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들이고 복지장관과 환경보호청장 내정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기후변화대책을 앞장서 비판해 온 인사들이다.
초대 내각은 또 억만장자인 트럼프 당선인에 더해 재무, 상무장관을 비롯해 초갑부들이 포진한 이른바 '가질리어네어'(gazillionaires) 내각의 성격도 띠고 있다.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29억 달러(약 3조4천억 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4천600만 달러(약 535억 원)의 재산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sims@yna.co.kr
이슈 · 2016 미 대선 트럼프 당선#트럼프#당선인#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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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5:34:26
![16[TEST]얽히고설킨 애증관계..고영태의 연이은 폭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1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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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EST]얽히고설킨 애증관계..고영태의 연이은 폭로
16[TEST]얽히고설킨 애증관계..고영태의 연이은 폭로
<앵커>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씨, 고영태 씨가 최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차은택 씨, 누군가를 통해 최 씨를 소개받았다는 김종 전 차관. 청문회에서는 이들의 얽히고설킨 애증관계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과 고영태가 애완견 문제나 돈 문제로 다퉜다, 최순실이 김종 전 차관을 수행비서처럼 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직접 이것저것 지시하며 대통령 옷을 매만지던 의상실 모습입니다.
고영태 씨는 자신이 이 의상실을 운영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 가까이 옷을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가져갔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고영태/前 더블루케이 이사 : (청와대) 이영선 비서라든지….]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고영태/前 더블루케이 이사 : 최순실 씨가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든, 도매가 1~2백만 원대의 고급 가방도 3~40개라고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옷과 가방 값은 모두 최순실 씨가 치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씨가 안하무인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영태/前 더블루케이 이사 : 모욕적인 말과, 밑의 직원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행위를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
최 씨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조차도 수행비서쯤으로 여겼다고도 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최 씨와의 연인 설은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최 씨와 종종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前 더블루케이 이사 : (저한테)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고 씨가 정유라 씨가 키우던 개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며 최 씨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고 씨는 다툼이 잦아져 사이가 틀어지자, 지난해 초 의상실 CCTV와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신호식)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고영태#최순실#더블루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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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5:34:01
15[TEST]학생 머리 치며 "병신 같은 X" "빨갱이"..논란 된 교수 "30년간 때렸는데 왜 문제"
15[TEST]학생 머리 치며 "병신 같은 X" "빨갱이"..논란 된 교수 "30년간 때렸는데 왜 문제"
[경향신문] ㆍ“수업 집중시키려” 해명
서울시립대학교에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죽비’로 때리고 “병신 같은 X” “빨갱이” 등 폭언을 한 교수를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학생회관과 제1공학관 1층 로비에는 ‘저는 폭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쓴 익명의 학생은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폭력 현장의 가해자는 전공교수였다”며 “ㄱ교수는 매 수업마다 체벌과 언어 폭력, 인격 모독 등을 일삼아왔다.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50㎝가량의 대나무 매로 어깨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쳤다”고 밝혔다.
또 “체벌과 함께 ‘모자란 새끼’ ‘병신 같은 X’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수업 중 질문을 한 학생을 ‘빨갱이’라고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교수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결혼 및 출산계획을 물었고, 3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밝힌 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7일 “학생들을 죽비로 때린 건 맞지만 수업시간에 졸거나 질문에 답을 잘 못할 경우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머리와 등을 한 대씩 가볍게 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30년 교수 생활 하면서 (학생들을) 매번 때려왔는데 왜 이번만 문제가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ㄱ교수는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고급인력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낳아주는 게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인데 아예 안 낳거나 한 명만 낳겠다고 하면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싫은 소리를 했다”며 “틀린 걸 바로잡아주는 게 교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해당 교수를 교수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대자보#가해자#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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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5:33:37
![14[TEST]청문회서 화제 된 '이재용 립밤'..단돈 2천400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1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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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EST]청문회서 화제 된 '이재용 립밤'..단돈 2천400원
14[TEST]청문회서 화제 된 '이재용 립밤'..단돈 2천400원
립밤 바르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있다. 2016.1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갑자기 화장품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간중간 손을 가리고 립밤을 발라 화제가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사용한 길쭉한 형태의 립밤은 '소프트립스'(softlips)로, 가격은 소프트립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1.99달러(한화 약 2천4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용한 소프트립스 립밤(왼쪽에서 세번째가 바닐라 향)
용량은 1개에 2g, SPF(자외선차단지수)는 20이다.
체리 향, 수박 향, 산딸기 향, 초콜릿 향 등 여러 향이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사용한 제품은 바닐라 향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립밤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7일 온종일 이 부회장이 사용한 립밤 관련 정보가 오르내렸다.
미국 직배송 쇼핑몰 비타트라에서는 이 제품을 2개 묶음 5.99 달러에 판매하면서 '화제의 재벌 립밤'으로 소개하고 있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프트립스' 립밤을 치면 연관검색어에 '이재용 립밤' 등이 함께 뜰 정도다.
SNS상에는 "재벌이 쓰는데 가격이 3천 원도 안 된다. 나도 구매해야겠다"는 반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dylee@yna.co.kr
#이재용#인사청문회#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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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5:33:11
![13[TEST]5억 이상 주택 디딤돌대출 지원 못받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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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EST]5억 이상 주택 디딤돌대출 지원 못받는다
13[TEST]5억 이상 주택 디딤돌대출 지원 못받는다
정책모기지대출 개편..보금자리론 7천만원 이상 소득자 제외
적격대출, 고정금리상품 비중 매년 15%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보금자리론엔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모기지 대출을 내년부터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정책모기지 대출 공급량은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방안에선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했다.
그중 신혼부부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대출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낮춘 대신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서민층의 부담을 감안해 저리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 적정금리차는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엔 총 7조6000억원 수준의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내년 15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산층 맟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을 재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해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원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중산층의 내집마련에 보금자리론 대출이 집중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에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개편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60~80% 수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이밖에 내년 21조원이 공급되는 적격대출의 경우 현행 50% 수준인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 이상 확대해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정책금융의 실수요자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보금자리론#국토해양부#중산층
2016.12.08 15:32:45
![12[TEST][국회] 이쯤 되면 '청문회 훼방꾼'?..이완영 처신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0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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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EST][국회] 이쯤 되면 '청문회 훼방꾼'?..이완영 처신 논란
12[TEST][국회] 이쯤 되면 '청문회 훼방꾼'?..이완영 처신 논란
[앵커]
어제(6일) 근 30년 만에 재현된 대기업 총수들 청문회,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 총수들이 아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국회 발제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청문회엔 스타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분 정도면 '스타'라 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완영 의원님 존함 얘기할 땐 '발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완전 엉뚱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이 의원님,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연일 숱한 화제를 뿌리는 나머지, 요 며칠 새 생긴 별명만 대여섯 개가 넘습니다.
먼저 '박근혜 지킴이'입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문제가 되자 이 의원님, 정말 가슴 아팠나 봅니다.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있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 말이죠. '전가의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끄집어냅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 피랍 때, 노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보고받기는 매한가지였다고 말이죠.
어제 저희가 팩트체킹해드렸다시피,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 새벽 6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도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랍될 걸 미리 눈치채고 새벽 6시에 본관 집무실 전화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셨어야죠. 그 정도는 돼야 박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 의원님, '인류애 전도사'란 별명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 청문회 시작 때, "몇몇 회장님들 건강 안 좋으시다니 빨리 보내드리자"란 쪽지를, 위원장에게 건넸다가 그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적잖은 분들이 이 가슴 훈훈함에 감동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쪽지를 건네도 위원장이 본체만체하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어제 : 고령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계시기 매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회장님 지킴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혹시 회장님들이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실까 봐, 특히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돈을 헌납했다는 증언 하실까 봐, 그래서 뇌물죄의 덫에 빠지실까 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배려하는 모습, 감동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어제 : 기꺼이 정부의 의도에 찬성을 하고 기꺼이 하셨는지, 아니면 무슨 대가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하셨는지?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애로운 의원님도 국가 시책을 발목 잡는 종북 좌파들에게는 추상같이 엄하신 면도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지역구에 들어온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구민들에게도 따끔한 훈계도 하셨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사드본부 간담회 (지난 9월) :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사드를)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수 성주 군민들은 오늘 결정에 아마 환영하리라고…]
자, 지금까지 반어법으로 발제를 진행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정 <최순실 국조특위>를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면 이완영 간사를 바꾸든, 아니면 제대로 하라고 주의를 주던지 해야 할 겁니다. "이완영 의원 때문에 복장 터져 청문회 못 보겠다"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에 전화 많이 걸고 있습니다. 청문회 <쪽박> 스타, 더 이상 하지 마십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이쯤되면 청문회 훼방꾼?' 이완영 의원 처신 논란 >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완영#인사청문회#국정조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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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5:32:23
![11[TEST]시리아 정부군, 알레포 함락 임박..반군·서방 휴전 제안 거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8/300/201612085030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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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EST]시리아 정부군, 알레포 함락 임박..반군·서방 휴전 제안 거부
11[TEST]시리아 정부군, 알레포 함락 임박..반군·서방 휴전 제안 거부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시리아에서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알레포 동부의 '구시가지(Old City)'가 정부군에게 넘어가면서 알레포 완전 함락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에 거센 진격을 이어가면서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약 4분의 3 정도를 탈환했다.
특히 정부군은 최근 알레포 동남부 핵심 거점인 알 샤르와 구시가지에 있는 주요 요충지인 하게우르와 알 파라프라, 바브 알 하디드 지역 등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반군 거점이 초토화되면서 반군들은 그럴싸한 저항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민간단체인 알레포 미디어 센터(AMC)는 "반군들은 정부군 진격에 바로 퇴각을 하면서 (구시가지 지역이) 자동으로 함락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년간 농성을 해온 반군들은 자원 고갈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AMC에 따르면 현재 반군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2만여명의 사람들이 동부 지역에 남아있지만, 이들은 도주할 길이 없고 지원을 받을 통로도 없는 상태이다.
민간인과 반군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반군이 휴전을 제의하고 미국 등 서방 6개국도 휴전을 요구했다. 서방국가들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간인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인도적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간 이어져온 알레포 교착상태가 최근 해소되면서, 정부군이 반군 지역의 대부분을 파죽지세로 탈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미 다 이긴 전투에 휴전을 내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친정부 매체 알와탄과의 인터뷰를 통해 "휴전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고 해서 반군이 전혀 반격을 못한 것은 아니다. 시리아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반군이 정부군이 점령하고 있는 알레포 서부 지역에 폭격을 가해 1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adcomma@newsis.com
이슈 · 시리아 내전#시리아#알레포#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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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5:3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