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TEST]"머리 굴리지 마라" 망신 준 의원.. "기억 안난다" 피해간 회장 [대기업 회장 청문회] 게이트 진실 규명보다.. 독설·호통·인신공격 난무한 청문회 이재용에 "300억이 껌값이냐" 최태원에 "구치소 멀리 있지않아" 신동빈엔 "며느리 국적 어디냐" - 회장들은 모르쇠 전략 "제가 부족" "앞으로 잘하겠다".. '회피용 돌려막기 답변' 비판도 - 외신 "한국 회장들 공개심판 당해" 재계 "최순실 디스카운트 현실로"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네요. 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 동문서답하는 게 버릇이세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력이 안 좋다.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6일 열린 청문회에 나온 재계 총수들에게 막말, 호통, 조롱 등 '망신 주기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답변한 내용을 수십 차례 되묻는가 하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 정작 '주인공'인 최순실과 그 일가(一家)는 건강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지만 '피해자'일 수 있는 재계 총수들만 종일 집중포화를 맞았다. AP통신은 이날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공개 심판을 당했다"고 전했다. 기업 총수들의 '부실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총수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망신 주기' '인기 영합' 쏟아져 안 의원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자꾸 머리 굴리지 말라" "300억원이 껌값이냐"고도 했다. 그의 독설 대상은 증언대의 재계 총수만이 아니었다. 안 의원은 자신의 물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에서 30~40분 정도 창조 경제에 대해 대화했다'고 답하자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 30~40분 동안 논할 만한 지식이 없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오늘 대답하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러다가 직원들한테 탄핵받는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직후 브리핑을 열어 "국민 분노에 편승한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총수들을 상대로 "재벌도 공범이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동의하느냐"고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서울구치소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고 했고, 김한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에 "(당신이) 삼성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하면 낙방"이라고 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는 한국 기업이냐"고 물었다. 최순실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이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지난해 신 회장 장남이 결혼했는데 며느리 국적이 어디냐" "신 회장 부인도 일본 사람 아니냐"고 했다. ◇재계 "한국기업 이미지 추락" 주요 외신들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청문회 수난'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TV 생방송에 나와 공개 심판(public reckoning)을 당했다"고 했다. "삼성 후계자에겐 최악의 날이었다"고도 했다. AFP통신은 "대중에 노출을 꺼리던 총수들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장에서 가차 없이 들볶였다(grilled)"고 표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9명의 경영 총수가 청문회에 불려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CCTV도 서울 특파원을 통해 청문회 상황을 전했다. 한국의 정경 유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정부 요청이 있으면 기업은 거절하기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발언을 인용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계획에 기업이 돈을 내면서 답례로 긍정적인 대우를 바라는 관행은 한국 정치에 수십 년간 뿌리 박힌 것"이라고 썼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스캔들 논란 속에 총수로서 갈림길에 섰다"고 전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최순실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의 부실 답변도 논란 재계 총수들도 부실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제가 부족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등으로 '회피용 돌려막기' 답변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액이나 자신의 재산 등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역시 "모른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구체적인 답변은 정 회장이 아닌 변호사가 대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야당 의원들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과 요구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친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넘어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 지원 배경을 묻는 말에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고(故) 이인원 부회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인사청문회#최순실#신동빈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TEST][재계총수 청문회] 청문회 끝났지만..특검·탄핵·반기업정서 확산..가시밭길 산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28년 만에 재현된 국회 청문회 증인대에 재계 총수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특검 수사와 오는 9일 국회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총수 리스크’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블랙홀‘인 동시에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돼 재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일련의 혼돈의 정국은 소비와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쳐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전문가들은 최순실 청문회가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업정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핵정국을 지나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재벌에 대한 반감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재벌 규제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반기업정서가 재벌에 대한 메가톤급 압박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최순실청문회→특검→탄핵으로 엉켜있는 소용돌이 정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일반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이미 크게 추락했고 기업들은 정치 불안정으로 아무래도 내년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6일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관계자는 “연말 정기 인사는 물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특검 수사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섰던 총수들은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전개될 특검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 하나같이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가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관계자는 “청문회에 나왔던 재벌 총수들 이외에 오는 16일 추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해 2차 청문회에서 증인대에 서는 재계 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정치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일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경우 경제적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재계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중국의 사드 압박과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에다 탄핵안 표결 이후 내년 대선까지는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국까지 맞물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반기업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인사청문회#특검#탄핵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TEST][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박 대통령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통령의 잘못은 비혼 여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자, 상대는 “대통령의 미숙함과 유아적임 때문에 ‘미스 박’이라고 부른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미스. 결혼하지 않은 여성 앞에 붙이는 명사. 나는 87년생, 05학번이다.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언어는 1970~80년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미스 리’라는 말을 들었던 건 대학생 때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지역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한 중년의 남성이 농담조로 나를 ‘미스 리’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웃었다. 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불쾌감을 표현하자 중년 남성들이 당황해 하는 것이 선연하게 느껴졌다. 당시 그 당의 지역위원장은 그 중년 남성들에게 나를 ‘동지’라고 부르도록 정정했다. 그 후로 나는 그 지역모임에서 언제나 동지라고 불릴 수 있었다. 1년간 일했던 노동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미스 리’라고 불렸다. 나는 꼬박꼬박 상대방들을 ‘조합원님’ 혹은 ‘OO 국장님’ 등 직책으로 부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직책을 이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하다못해 “어이, 거기 미스야”라고 불릴 때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대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말도 계속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내 항의를 들은 한 조합원이 도리어 미스 리는 존칭이고 아주 좋은 말이라며,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주장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그 조합원이 들어올 때마다 꼬박꼬박 “미스터 강”이라고 불렀다. 다른 조합원들은 내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낄낄거리며 그 조합원을 놀렸고, 그 조합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미스 리’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다. 물론, ‘미스터 강’은 엄연한 존칭이었다. DJ DOC가 박근혜 대통령을 노래가사에서 ‘미스 박’이라고 호칭하는 바람에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럽게 들썩였다. 어떤 사람들은 ‘미스’라는 호칭이 대체 뭐가 문제냐, 욕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럼 미스지 미스터냐고 했다. 어떤 사람은 호칭이 멸칭이 된 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니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해서 멸칭이 아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긴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의 잘못은 비혼 여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자, 상대는 “대통령의 미숙함과 유아적임 때문에 ‘미스 박’이라고 부른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아이를 낳아봤으면 세월호 사건을 공감했을 텐데”, “나이 60대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미숙하게 행동하는 사람”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미스’는 존칭이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왜 대통령을 ‘미스 박’이라고 부르냐고 묻자, 가지고 있던 비혼 여성에 대한 온갖 편견이 꼬리를 물고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혹은 나이가 많은 수많은 비혼 여성들을 안다. 그들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저마다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비혼 여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미숙하지도 유아적이지도 공감능력이 없지도 않다. 무엇보다 저번 주에도 그 저번 주에도 광장에 서서 박근혜와 맞서 싸워온 사람들이다.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성별과 결혼 여부가 중요하던 시기에 그 단어는 존칭으로서 생겨났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는 그 시기를 넘어왔지만, 언어는 사회적 맥락이 뒤틀린 채 멸칭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 사고를 구획한다. DJ DOC가 박근혜를 디스한 가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고 공감했다. 나는 DJ DOC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7시간이 규명되지 않음에 분노한다. 최순실의 부패와 유착해 있었음에 분노하고, 국민연금의 구멍에, 시스템의 붕괴에 분노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료한 사고에 기반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미스 리’는 DJ DOC도 ‘미스 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쳐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서영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회원〉 〈경향신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박근혜#퇴진#최순실 연재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

27[TEST]면세점 추가사업자 누가 돼도 '개운찮은 승리' 17일 선정 발표.. 후폭풍 불가피 / 최순실 의혹·깜깜이 심사 논란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연기 또는 무산될 것으로 관측됐던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 심사결과가 오는 17일 발표된다. 하지만 과거 면세점 선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 데다, 정부의 ‘깜깜이 심사’에 대한 논란도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대기업으로는 롯데와 SK를 비롯해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했다. 각 기업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 당시만 해도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부활을 노리는 롯데와 SK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다르다.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국정조사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특검, 탄핵 등 정국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발표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롯데와 SK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 70억원 제공은 면세점과 전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다수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최순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최씨의 손길이 강력하게 미친 정황이 발견된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 측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문체부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주무관청임을 감안해 관광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위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사위원의 면면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 면세점 심사위원도 공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검증받은 뒤 심사를 해야 하고, 업체별 점수도 공개해야 한다”며 “또다시 면세점 선정 결과가 납득이 안 갈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면세점#최순실#시내면세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TEST]박지원 "저런 정신상태의 朴을 대통령으로 모셨다니" 김동철 "구조 골든타임 90분 방치…어처구니 없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머리를 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신상태의 박 대통령을 우리는 모시고 살았다. 참으로 눈물 날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를 하건 내림머리를 하건 그것이 뭣이 중요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그 시간에 머리를 하는데 90분을 버렸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며 "당신의 머리와 어린 학생의 생명, 뭐가 중요한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만약 오는 9일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 한 사람만 죽는다. 거듭 말하지만 4,999만9,999명이 산다"며 "만약 탄핵이 잘못되면 국회가 맨 먼저 불탈 것"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동참을 호소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무고한 315명의 생명이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구조의 골든타임 90분을 방치했다"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을 선택하겠나 국민이 버린 박 대통령을 선택하겠나. 상식의 편에 서겠나 비상식의 편에 서겠나. 정의의 편에 서겠나 부정의의 편에 서겠나"라며 "이것은 햄릿처럼 고뇌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이라고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압박했다. imzero@newsis.com #탄핵#박지원#김동철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5[TEST]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밥&법] 집시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① 집회는 허가받아야 한다? 헌법에 ‘허가는 인정 안돼’ 명시 신고제 운영…검찰 금지통고 ‘위법’ ② 미신고 집회는 불법? 혼인신고 안해도 불법결혼 아니듯 불이익 있겠지만 집회 자체는 정당 ③ 금지통고 집회는 불법? 대법 “명백한 위험 초래 안했다면 해산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 “최근 법원이 잇달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청와대는커녕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정부의 쌀시장 개방 정책에 항의하겠다며 청와대 가려 했던 백남기 농민은 광화문광장에도 가지 못하고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법원은 잇달아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며 광화문에서 율곡로로, 내자동 로터리로, 청운동주민센터로, 그리고 현행법상 마지노선인 청와대 앞 100m 부근까지 점차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대체 무엇이 우려스럽다는 것일까? ■ 집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1987년 개정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1조 2항)고 못박고 있다. 헌법을 통틀어 ‘허가’라는 단어는 오직 21조 2항에만 등장한다. 그만큼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현행법이 집회·시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 ‘사전에 허용된 집회’만이 가능한 구조다. 이번 촛불집회 가처분소송을 대리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는 “원칙대로 해석하자면 법원은 집회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부적절하게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와 왜곡은 ‘허가제인 듯, 허가제가 아닌, 허가제 같은’ 현실에서 시작된다. ■ 미신고 집회는 불법집회일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란 어떤 의미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고제도인 결혼제도를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한다. 서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 결혼’이 아닌 것처럼,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불법 집회인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라는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자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집회 주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신고 집회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2년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내려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원은 2001년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는 금지된 집회다? 촛불집회가 열릴 때마다 경찰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고 있다. 이에 주최 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구한 뒤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만약 법원 판단을 구하는 과정 없이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허용’을 받은 집회는 ‘합법 집회’이고, 그렇지 않은 집회는 ‘불법 집회’일까?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금지통고라는 경찰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주최 쪽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 그 집회 자체를 해산시키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신고된 집회 시간이 끝나면 해산해야 하나? 어김없이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제한 통고를 하면서 꺼내든 이유 중 하나는 “11월26일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법원이 허용한 오후 5시30분 이후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자정 넘어까지 집회를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고되거나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넘겨 집회를 계속했다고 곧장 불법인 것은 아니며 해산명령의 대상도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 대상에는 신고된 집회 시간을 넘긴 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1990년 판례에서, 신고된 집회 시간이 지났으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해 기소된 대학생에 대해 “경찰은 법에 정해진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주최자의 경우 신고 시간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참가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3일 오후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앞 100m 경찰 차벽 앞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유엔은 왜 ‘폭력시위’를 ‘평화적 시위’라고 했을까? ‘평화적 집회’에 대한 해석도 논란거리다. 지난 9월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참가자의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지난 6월 유엔(UN) 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한국의 현실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검찰 쪽은 “이 보고서는 명백한 폭력집회였던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평화집회’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왜 유엔인권이사회는 밧줄로 차벽을 잡아당기고 훼손하는 과격·폭력 시위를 ‘평화로운 집회’라고 규정했을까? 이 보고서가 발표된 제32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를 참관했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평화시위를 판단하는 국제적 기준은 그 집회에 어떤 폭력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 평화적 목적을 표방하고,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없었다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집회였다면 평화시위로 봐야 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가 세월호 추모집회를 평화시위로 표현한 것은 편향적이어서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평화시위를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만약 차벽이 없었다면 밧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폭력집회라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교통 불편이란 터무니없는 이유로 차벽을 치고 행진을 막았을 때 밧줄로 차벽을 당기는 것 이상으로 평화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집회·시위는 일정 정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속성이 있다, 현행법과 판례 역시 이런 집회·시위의 본질적 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합법 집회’이자 ‘평화 집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집회·시위는 일정 정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집회·시위의 민주적 기능을 위해 이런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했다. ■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금지에 제동 걸어야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한달간 법원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쌓인 판례를 나중에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 이럴 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면, 사실상 법원에 의한 허가제가 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금지통고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수차례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부당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집시법 11조와 12조에 대한 위헌소송과 법 개정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대법원#집시법#촛불집회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TEST][인터뷰] 박범계 의원 (더민주 간사) "김기춘 법 기술자로서 미꾸라지 처신" ②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7일(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의원 (더민주 간사) “김기춘 법 기술자로서 미꾸라지 처신” [윤준호] 9개 총수들이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역시 재벌 총수들은 청와대 출연 요청이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일부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윤준호] 검찰이 이미 대기업 회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이유는 무엇이죠? [박범계]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의한 강제적인 기금 모금의 피해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기소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청문회에서는 대기업이 단순한 강요에 의한 기금 출연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기업들 각계의 민원이 있었고 그러한 민원과 이권 관계를 해결하는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측면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어제 청문회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강요가 있었다고 일부 시인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박범계] 예를 들어서 어제 청문회의 질문의 80%가량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이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건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의 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윤준호] 나머지 총수들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다 부인했죠? [박범계] 네. 철저하게 대가성 관계는 전혀 없었고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가 있고 또 독일에 있는 정유라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송금한 것 등등이 있습니다.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승인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함구 또는 모른다, 대가성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윤준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박범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이 핵심이었는데요. 알긴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알았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준호] 박범계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그러시죠. [윤준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박 대통령과 독대했냐고 물어보셨는데 독대는 인정했지만 기금 출연 요청에 대한 답변은 속 시원히 나오지 않았죠?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2번 독대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은 한 204억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독일의 정유라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35억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측면으로 아리송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전후 맥락으로 봐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가성 말고의 어쩔 수 없는 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것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했고 정유라 쪽에 삼성전자가 송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글쎄요. 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리송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에 사정론을 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준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작용한 데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고 삼성이 전경련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박범계] 비교적 어제 청문회의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 전경련에 회비를 내지 않겠다, 전경련을 탈퇴하겠다, 전경련 해체가 필요하다는 등등의 전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창구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실상의 모금을 주도했던 이승철 부회장 등이 있는 전경련이었다는 측면에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비교적 전형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 SK, LG 등까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사실상 해체로 간다고 봐도 되겠죠? [박범계] 아무래도 제일 큰 회원사가 삼성입니다. 가장 많은 회비를 내고요. 그 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등등이 따라서 전경련 해체를 사실상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경련은 해체의 길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삼성이 정부에 낸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죠? [박범계] 물론입니다. [윤준호]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박범계] 불법 정치 자금이 삼성은 전체적으로 400억 가까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한 204억원 정도 그리고 정유라 쪽에 한 50억이 넘는 돈 또 기타 최순실 관련 돈들, 승마 협회를 통해서 장기 지원을 약속한 돈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성은 있지 않았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로 보낸 돈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윤준호] 삼성과 관련해 특히 주목됐던 부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답변이었죠? [박범계] 아마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고도 지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신경 쓰는 대목일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완강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고 홍완선 기금 본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병 비율에 관한 논쟁은 있었지만 특별히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대통령 또는 최순실 등의 압력은 있지 않았다고 철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윤준호] 사실 대가성을 시인하는 순간 뇌물 공여자가 되는 만큼 그런 답변을 끌어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물론입니다. [윤준호]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제 기업 청문회에서 건진 성과나 새롭게 드러난 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범계] 손경식 CJ 회장이, 공소장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체로 기업 총수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측면은 아니라는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통해서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전경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경련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경련이 지금 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옳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경련의 해체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했다는 측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도나 사실상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으셨는데요.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대체로 해체는 동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야3당이 이미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삼성, SK, 롯데의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을 못 했고 이제 특검이 남아 있는데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박범계] 탄핵소추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총수, 대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 등과의 포괄적인 뇌물수수에 관한 사실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 중에 뇌물수수 부분은 여러 개 중 하나일 뿐이고 그밖에도 헌법 위반, 예를 들어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대의민주주의 제도 위반, 직업공무원 제도, 재산권 보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사항 그리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이 적어도 박영수 특검에게 요구되는 특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또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대기업의 대가성 있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택 씨 나오죠? [박범계] 차은택 씨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준호]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박범계 의원님이 지난 5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최순실, 차은택 두 사람이 보안 손님이냐고 물어보고 답이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렇다 치고 차은택 씨는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두어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독대는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차은택 씨가 보안 손님이라면 대통령을 수시로 자주 만났다는 뜻 아닐까요? [박범계] 차은택 씨의 발언은 종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 발언이 있고 문제가 대단히 커지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면서 한 발언. 그 두 가지 발언이 있는데 첫 번째 발언은 자연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청와대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고요. 그 뒤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귀국할 때의 발언은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차장의 그저께 청문회 기관보고에서의 발언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분명히 보안 손님이다. 보안 손님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손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은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다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나오죠? [박범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무엇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생각이십니까? [박범계] 김기춘.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고 많은 국민적 여론 비판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 기술자로서 미꾸라지 같은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의 사실상 방어막, 보호막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총체적으로 다 물을 예정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KBS #박범계#윤준호#전국경제인연합회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23[TEST]세월호 유족 "자식 죽어가는데 누가 머리손질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영희(세월호 유가족, 故 최진혁 군 어머니) 세월호 사고 당일. 그 급박한 시각에 대통령이 올림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 특히 민방위 복장과 어울리게 머리를 일부러 부스스하게 연출했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 고영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머리 손질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는 데 90분이 들었다. 이 얘기 듣고는 어떠셨어요? ◆ 고영희> 너 미쳤구나.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또 쇼를 하나. 그날 그 이른 시간 저는 눈을 떴을 때 진짜 눈곱도 안 떼고 저는 학교로 뛰어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생각부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올림머리를 했다? 진짜 다 쥐어뜯어버리고 싶었어요. ◇ 김현정> 그날 아침 사고 소식 전화를 먼저 들으신 건 몇 시에 받으셨어요, 전화는? ◆ 고영희> 한 8시가 좀 넘고 9시 거의 됐을 때. ◇ 김현정>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이불에서 눈곱도 안 떼고 박차고 학교로 가셨죠? ◆ 고영희> 그냥 핸드폰이랑 그날 썼던 가방 그대로 모자만 눌러쓰고 학교 근처라 집이 어떻게 뛰어올라갔는지도... 이 나라의 엄마라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진짜 머리를 할 수 있을까. ◇ 김현정> 그러게요, 그러게요. 머리를 할 수 있을까? 청와대는 지금 20분이라고 20분 머리 손질했다고 얘기하는데 중대본부 가기 전에. 이 나라의 엄마라면 아니, 엄마가 아니어도 우리 자식들 300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이미 뉴스가 나오는데 머리를 할 정신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고영희> 그렇죠. ◇ 김현정> 더군다나 일부러 민방위복에 맞춰서 머리를 다시 부스스하게 연출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에요. ◆ 고영희> 그 말이 더 어이없어요. 그 말이 더...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더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더 연출 같아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고영희> 아까 첫머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더 큰 무엇이 있기에. 그래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야기했잖아요. 여자니까,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자니까 머리도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아니요. 그런데 여자니까 머리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 시각에. ◆ 고영희> 그런데 할 수 있다 치자 그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 김현정> 네, 치죠. ◆ 고영희> 할 수 있다 치자 그래요. 이 나라의 또 좋게 말하면 이 나라의 엄마니까. ◇ 김현정> 할 수 있다 치고? ◆ 고영희> 그런데 그 뒤에 얼마나 더 큰 진실이 감춰져 있길래... (울음) 우리는 그날... 전원 구조했다는 말에 내 새끼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뛰어갔는데, 진도로. 자기는 그 시간에 쇼를 하기 위해서. ◇ 김현정> 전원 구조됐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들은 다 기뻐서 버스 타고 진도로 맨발로 눈곱도 안 떼고 가던 그 시각에, 그 시각에. 진혁이 생각이 지금도 당연히 많이 나시죠? ◆ 고영희> 나죠.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애가 학교 갈 시간이고. 더 화가 나는 건 그 배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더 화가 나는 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숨 막히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었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 말 한마디만 잘 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상황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어제 올렸어요. 머리 다 쥐어뜯어버리고 싶다고. ◇ 김현정> 어머님,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쳐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쳐서 죄송합니다. 이 7시간의 진실 꼭 밝혀져야겠고요. 우리 진혁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놔줘야 했던가. 그렇게 보내야 했던가 끝까지 밝혀지기를 저도 끝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고영희> 감사합니다. 같이 싸워주셔서. ◇ 김현정>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세월호 유족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님 고영희 씨 만났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슈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김현정#머리손질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ㆍ대통령이 버티기 계속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 격화할 수 있어 “목포춘은 야권 분열의 선봉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승에서 통곡을 하고 있겠지.” “새누리 2중대라는 꼬리표 부끄럽지도 않나?” 12월 1일,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거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 원내대표의 홈페이지는 국민의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분노의 글로 순식간에 도배됐다. 이날 밤에는 박 원내대표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까지 있었다. 목포춘은 박 원내대표를 ‘목포의 김기춘’이라 빗댄 말이다. ‘애국청년’ 아이디를 쓰는 한 호남 출신 시민은 박 원내대표의 홈페이지에 “개헌타령 그만하고 탄핵과 즉각 하야를 위해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야권 정치세력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에는 ‘탄핵’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기 어려워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4%로 곤두박질친 상황에서도 야권은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든 이들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11월 26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우병우 잡기’ 등 시국을 풍자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분노배설소’가 설치됐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4월 퇴진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전략”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에 대해 “새누리당의 재집권 전략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이 탄핵이나 개헌이 아니라 ‘즉각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면 대통령은 퇴진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하는 셈이다.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른다. 새누리당에서는 내년 4월 말은 돼야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퇴진행동 언론팀에서 일하는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국장은 야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민심의 요구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야당 안에서 거국내각이니, 책임총리니, 질서 있는 퇴진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고 있으니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야권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말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에 무게를 싣는 순간 새누리당의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탄핵소추안도 애초에 2일에 표결하려던 것을 5일로 미뤘다가 다시 9일로 미뤄진 것 아닌가.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김무성 의원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박이건 친박이건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박근혜 정권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세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뒷걸음질을 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활동하는 서울대학생 정주회씨는 정치권이 여론을 주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200만 촛불과 광장의 힘이 있었기에 야권이 거국중립내각이나 2선 후퇴가 아닌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정치권이 여론을 주도해온 게 아닌데, 지금 국회는 정권 퇴진운동의 성과를 자신들의 지지율 등 정치적 이익으로만 수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12월 2일 새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홈페이지가 시민들의 글로 뒤덮여 있다. / 박지원 홈페이지 캡쳐 야3당의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날인 1일,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부결이 뻔한 탄핵안 발의를 강행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무조건 부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다. 정씨는 이왕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 ‘설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탄핵을 말한 쪽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지금 광장의 분노는 정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질기다.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퇴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죽인 정권이다.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기계를 끌고 정당하게 서울로 올라온 전봉준 투쟁단을 경찰을 동원해 막아세웠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부터 1년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지역 의원들의 모습이 정말 농민들을 대표하는 것인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다. 다만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쌀값 문제나 한·칠레 FTA 등 농민 관련 현안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꿔 이주용 국장은 탄핵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개악을 비롯한 반노동정책, 권력과 재벌·언론의 유착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물러나더라도 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운동에서 시민의 힘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다. 정주회씨는 “여러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할 때마다 학내에서 1000명, 2000명씩 집회를 한다. 사회운동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은 1·2학년들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일도 많아졌다. 집회에서 늘 듣던 틀에 박힌 발언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전에는 아무리 큰 집회가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번처럼 한 달 이상 대학생들이 일상을 반납하면서까지 학내 집회와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주용 국장은 “퇴진행동에서 박근혜의 3차 담화가 나온 이후 6차 범국민행동의 이름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꿨다. 12월부터 여러 가지 예고된 일정들(국정조사, 특검 등)이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버티기를 계속한다면 시민들이 지켜왔던 ‘성숙한 시민의식’이 격화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행보와 무관하게 12월 9일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그 즉시 정지된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주간경향 공식 SNS 계정 [페이스북] [트위터] ©주간경향 (weekly.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퇴진#촛불#박근혜 연재주간경향 표지이야기

21[TEST]"우리라고 다를까요.. 고맙고 죄송" 휴무일 촛불 드는 경찰관들 "우리도 국정농단 사태 분노, 시민들 평화시위 너무 감사"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참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 시민들은 경찰 차벽을 향해 국화 수십 송이를 던졌다.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외쳤다.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시민들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경찰이 야속하다고 했다. 차벽에 부딪힌 국화는 의경들의 헬멧 위로 떨어졌다. 의경들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없었다. 청와대를 등진 채 촛불을 바라봐야 하는 경찰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촛불을 마주하고 있는 의경들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기하느라 몸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집회 참가자들을 탓할 수도 없다. 지난달 말 전역한 의경 A씨(24)는 “보통 집회 관리에 나가면 의경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몸이 조금 힘들어도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다. 의경들도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경들은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다. 21개월 복무기간을 마치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 시민이 되고 대학생이 된다. 매주 촛불집회 현장에 나가고 있는 현역 의경 B씨(22)의 마음도 또래 친구들과 비슷하다. B씨는 “우리 의경들도 일반 시민들처럼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면서 매일 분노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경으로서 명령에 따라 방패를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평화 집회를 이끌어주는 시민들께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길을 막고 있을 수밖에 없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놨다. 휴가나 외박 때 친구들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의경도 있다고 했다. 현역 의경 C씨(21)는 “너무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사람들이 매주 거리에 나오는 이유도 이해된다”며 “최대한 시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직업 경찰관들도 마음속으로는 촛불을 하나씩 밝히고 있다. 두 차례 촛불집회 관리에 참여했던 D경위(30)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이번 촛불집회를 평가하면서 “경찰도 시민이다. 경찰 내부 분위기 또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쉬는 날 조용히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경찰도 꽤 많다고 한다. 경찰의 집회 참가는 조직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다. 혹시나 아는 경찰을 만날까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경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행진 대열 뒤쪽에 머무른다고 했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경사(34)는 “워낙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니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박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탄핵안이 부결돼 집회가 과격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경찰과 시민이다. 시민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촛불#촛불집회#국정농단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