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강정책의 경제안보 및 무역통상 분야를 정리하면 ‘아메리카 퍼스트’,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요약된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이어받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지원 정책 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거듭 시사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미국 및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기업 및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 공급망 재건, 제조업 부흥 등 미국 우선 정책이 주를 이룬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재건,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철강,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중 관세 인상 조치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반도체를 포함한 자국 첨단기술 산업 강화와 보호는 예고된 셈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 내 투자 압박과 대중 수출 등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가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때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만 협상이 가능하다. 보유한 기술력이 없으면 미국이 한국을 신경쓸 이유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수요 산업에 따라 움직인다”며 “인공지능(AI) 대세 속 한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로 AI 메모리를 선점했듯,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해 시장 선점하는 ‘넥스트 HBM’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은 만큼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부유층과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는 대신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은 세금을 감면한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위한 관세 인상, 주요 공급망 재건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은 “대중 관세가 오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려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보편 관세 부과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폐기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며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완성차 기업보단 배터리 산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조 실장은 “IRA 시행 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있었고, 현대차는 당시에도 내연기관차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 중이었다. IRA가 어떻게 바뀌든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부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조금 혜택이 줄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겹쳐 전기차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미 대선 이후 대미 경제 정책 등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민주당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지원법, IRA의 의도대로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등 잘 따라준 덕에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또한 한국만큼 믿을 만한 경제적 파트너가 많지 않으므로 무리한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는 국민의 편에 서 있다. 이제 그녀는 내 표를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셤(사진) 전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단에 올랐다.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언론 참모로 일한 그는 2021년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자행한 의회폭동 사태 이후 ‘반(反)트럼프’ 인사로 돌아섰다. 그리셤 전 대변인은 “트럼프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었고, 나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를 모두 그들과 함께했다”면서 “어느 날 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카메라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화를 냈는데 그는 공감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과 진실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리셤 전 대변인은 “트럼프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충분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해리스는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짧은 연설을 마쳤다. 공화당 소속임에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존 자일스 애리조나주 메사 시장도 이날 연설에 나섰다. 애리조나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선벨트’ 가운데 한 곳이다. 자일스 시장은 “트럼프는 공직의 기본도 모른다”면서 “트럼프는 아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백악관에 어른이 앉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대 기간에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1·6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뒤 정계를 은퇴한 애덤 킨징어 전 하원의원, 게오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 등 최소 5명의 공화당 인사가 연단에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지지했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일부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지지자 중 일부는 ‘해리스를 위한 헤일리 유권자’(HaleyVoters for Harris)라는 정치 활동 단체를 만들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네, 그녀(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는 할 수 있습니다.(Yes, she can)” 무대 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은 낮고 또렷했다. 2만여명이 운집한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는 그의 발언에 뒤집어졌다. 환호와 박수소리 속에 이곳저곳에서 감동을 못 이겨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미국인들은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Yes, we can)”를 외치던 때로 돌아가 있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밤, 2004년 샌프란시스코 주검사이던 해리스 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미국은 이제 새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을 위해 준비돼 있다”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세와 혼돈을 4년 더 경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그 영화를 이미 보았고, 보통 후속작은 더 나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백만 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신경쓰고, 그들의 매일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대변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카멀라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통령으로 일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그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그를 나의 친구로 부르는 것은 더욱 자랑스럽다”며 “역사는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단에 섰다. 아마존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땋은 머리와 복장으로 등장한 그는 “미국에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며 “포기하기 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Do something)”는 말을 연호했고, 청중들은 그의 말을 반복해 따라했다. 오바마 여사는 “카멀라는 나의 조국을 위해 정확히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며 “보이지 않는 헌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양당 대통령 후보 중) 카멀라만이 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남편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직접 소개했고, 부부는 포옹을 나눴다. 청중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해 오바마 부부가 미국 정치권에서 가진 힘을 실감케 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 변호사가 연단에 섰다. 그는 “카멀라는 늘 즐거운 전사(joyful warrior)였다”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그녀의 나라를 위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전화번호를 처음 받은 뒤 횡설수설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일, 해리스 부통령이 고된 국정을 마친 뒤 집에 와서도 자신의 딸이자 해리스 부통령의 의붓딸인 엘라와 통화하던 일 등을 언급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했다. 상대적으로 대중 연설이 적었던 엠호프 변호사는 시종 농담과 제스처로 좌중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연설 실력을 보여줬다. 엠호프 변호사는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이 예정된 전당대회 마지막날(22일)이 결혼 10주년 기념일인 것도 소개했다. 이날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유세한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를 마친 뒤 전용기에 탑승해 남편의 연설을 시청했으며 연설을 끝까지 보기 위해 시카고에 도착한 이후에도 착륙하지 않고 10분간 상공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용기 안에서 연설을 시청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사랑해, 더기(Dougie·더그의 애칭)”라고 적어 애정을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수락 연설에서 청년 시절 맥도널드에서 ‘알바’를 했던 이야기 등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밝힐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 대표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등장해 “60%의 미국인이 일당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상위 1%는 전에 없는 부를 누리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정을 막을 정치인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꼽았다. 현재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는 연단에 올라 할아버지를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급속히 핵무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NYT에 따르면 비공개 개정 지침은 북·중의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5년까지 1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함께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이로 인해 미국 역시 핵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국 민주당이 전날 확정한 개정 정강은 “북·중·러가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대선 캠프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진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칼 전 차관은 “재임 당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캠프 쪽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라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동맹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고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스위프트의 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인공지능(AI) 가짜사진을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사진 4장을 게시했다. 사진은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 샘’이 스위프트 얼굴로 바뀌어 있고 ‘테일러는 당신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다른 사진은 여성들이 ‘트럼프를 위한 스위프티(스위프트의 팬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고 ‘스위프티는 이슬람국가(ISIS)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좌절시킨 이후 트럼프로 돌아섰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예정됐던 스위프트의 콘서트가 테러 위협으로 취소됐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게시하면서 “수락한다(I accept!)”고 짧게 적었다. 스위프트와 그 팬들의 지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사진이 곧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CNN 등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게시한 사진의 일부가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됐고, 애초 사진을 게시한 엑스(X·옛 트위터)의 게시자가 해당 사진을 ‘풍자’(satire)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트럼프를 위한 스위프티’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한 여성의 사진은 실제 사진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I 생성 사진과 실제 사진이 함께 섞인 게시물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스위프트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스위프트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면 대선에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미 뉴스위크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는 스위프트의 팬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며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전동화 전환에 힘을 쏟던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주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42.4%로 1위를 기록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 적용 시점인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현지 투자에 나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2025년엔 미국 총 배터리 공급능력의 76.8%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대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수요 역시 급감하게 되면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배터리 업계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현재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물론 국내 배터리 기업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대체 수요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역시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선 친환경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IRA를 철폐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의 생각처럼 전기차 세액 공제 철폐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배터리사와 비교하면 전기차 제조사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먼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IRA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세액 공제 폐지 타격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라면, 민주당은 한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밝히며 동맹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차이점이다. 민주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92쪽 분량의 정강정책에서 2020년 정강정책에 포함됐던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20년 정강정책에 포함된 북한과 외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공화당 역시 지난달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 등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20년에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명시했던 비핵화 얘기가 이번에는 양쪽 다 없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그냥 흘려볼 수 없다”며 “문서화된 것이자 핵심을 담는 정강정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대비책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내년 초쯤에는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담판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때를 대비해 여러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한다”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비핵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지금은 북핵 위협 대응이 더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비핵화 포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한국(South Korea)을 7번, 북한(North Korea)을 6번, 한반도(Korean Peninsula)를 1번 언급하며 한반도에 대한 외교 정책을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히 밝혔다. 공화당이 지난달 8일 공개한 정강정책이 16쪽 분량으로 분량이 적긴 하지만 한국이나 북한, 한반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 등을 외교 성과로 적시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민주당 정강에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은 북핵 원칙이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것”이라며 “4년 동안 비핵화에 진전이 하나도 없었고, 북한의 선제적 의지 표명이 없는 한 미국이 먼저 나서서 대화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예고하는 데 집중했다. 정강정책 가운데 외교 정책을 담은 ‘힘을 통한 평화’ 챕터에서 첫 번째 조항으로 “공화당은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5월12일 뉴저지주 유세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유세와 인터뷰 등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목이다. 차 센터장은 ‘트럼프표 대북정책’이라는 변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동 압박보다는 한국은 한국대로 움직이고,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해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프라임 타임’(가장 많은 시청자가 생방송으로 전당대회를 보는 시간)으로 꼽히는 밤 10시30분쯤 막내딸 애슐리 바이든의 소개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애슐리와 포옹했다. 격정을 누르지 못한 듯 바이든 대통령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정치 인생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라스트 댄스’ 무대가 된 이날 연설에서 4년 전 추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시위대의 의회 습격 사태로 경비대들이 둘러쌌던 워싱턴의 캐피톨 힐(의사당)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000여명의 대의원을 포함해 2만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나이티드센터를 꽉 채운 사람들은 ‘위 러브 조’(우리는 조를 사랑한다)라고 쓰인 팻말 등을 들고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모습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기립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기립해 있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이날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29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3월 대통령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을 일찌감치 확보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던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인지력 논란 등에 시달렸다. 지난 6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당내 사퇴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그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기가 사퇴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보존해야 하고, 투표해야 하며, 상원의 다수석을 지켜내고, 하원 다수를 되찾아야 한다”며 “트럼프에게 승리해야 한다”고 외쳤다.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한 것이 아니라 당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사퇴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해리스 부통령)는 미국의 미래에 족적을 남길 역사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나는 누구도 보지 못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무대로 나가 그를 여러 번 껴안았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유나이티드센터 무대에 깜짝 등장해 “싸울 때 우리는 이긴다”(When we fight, we win)고 외쳤다. 그는 약 2분간의 짧은 연설에서 “11월 대선에서 우리는 한목소리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을 예우하는 데 특별히 신경 썼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엄청난 바이든 대통령을 기리면서 행사를 시작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애슐리가 연설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질 여사는 이날 “몇 주 전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더 이상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로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선거 유세를 하던 어느 때보다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일자리 증가, 팬데믹 극복, 반도체 공장 국내 유치, 동맹 협력 등 자신의 치적을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표정이 굳고 서슴없이 공격했다. “그는 미쳤다”, “그는 대선 패배 시 이미 ‘피바다’를 장담했다”, “독재자와 친하다” 등 기회마다 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퍼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여분간의 긴 연설을 마친 뒤 “미국,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나의 나라에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쳤다. 나는 29세 첫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을 때보다 더 미국의 미래에 희망적”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도 약 4분간 박수를 쳤던 참석자들은 그가 연설을 마친 뒤에도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날 6시간가량 진행된 전당대회에선 2016년 미국의 첫 여성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등장해 다시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마지막인 (유리) 천장에 균열을 가할 것”이라며 “나와 카멀라의 어머니가 우리를 보신다면 ‘계속 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특히 “그녀는 결코 독재자에게 ‘러브 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재임 시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꼬았다. 민주당 내 가장 진보로 분류되며 청년층에 큰 영향력을 가진 스타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이 무대에 오르자 역시 큰 환호가 쏟아졌다. 해리스 부통령 자신은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패배를 교훈 삼아 스스로 여성 정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 여성계엔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전당대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일본계 메이지 히로노 하와이 상원의원은 청중석에서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 탄생’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자 손을 번쩍 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당대회장엔 펜실베이니아 대의원들의 자리가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와 함께 연단 앞 가장 상단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델라웨어,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출신 지역 미네소타는 그 뒤에 위치했다. 승리를 위해 꼭 이겨야 하는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승리에 민주당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도 연설자로 나서 “해리스는 우리 편이다. 그녀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투사”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 앞서 대회장인 유나이티드센터와 도보로 약 15분 떨어진 유니언 파크에서는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이 반전 시위를 벌였으나 예정보다 작은 규모에 그쳤다. 대신 지난 3월 미시간?미네소타 등의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해 ‘지지후보 없음’(uncommitted)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약 30명의 대의원이 전당대회에 참가해 가자전쟁 즉각 휴전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LBJ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린든 B 존슨(1908∼1973)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수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 연임에 도전하려던 바이든을 향해 민주당 내부에서 “존슨처럼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인가 싶다. 바이든은 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LBJ 모두를 위한 정의와 자유의 상’(LBJ Liberty & Justice for All Award)을 받은 사실을 소개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바이든이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있는 LBJ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열렸다. 당시 바이든은 존슨 행정부 시절인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60주년을 맞아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연설을 했다. LBJ 재단이 제정한 LBJ 상은 민권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존슨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 정치인이나 법률가, 시민운동가 등 지도자들에게 수여된다. 그동안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역대 수상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바이든으로서도 영예를 느낄 법하다. 바이든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LBJ 재단 측은 “임기 중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출하고 지켜냈으며 잘 보존한 업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의 두 딸인 린다 존슨(80)과 루시 존슨(77)이 바이든에게 트로피를 건넸다. 바이든은 사전에 전혀 몰랐던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어 “존슨 대통령은 모두가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말로 고인에게 찬사를 바쳤다. 또 “이런 상을 받아 너무나 영광스럽다”며 LBJ 재단과 존슨 대통령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63년 11월 존슨 당시 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며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듬해인 1964년 대선에선 61%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문제는 그의 임기 동안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의 인명피해가 커지며 반전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덮은 점이다. 다들 존슨 대통령이 1968년 대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그는 월남전으로 인한 인기 하락을 염려한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이같은 존슨 대통령의 전례는 바이든에게 악재가 되었다. 81세의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벌인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선 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연방 하원에서 15선을 기록한 민주당 중진 로이드 도겟 의원은 바이든을 겨냥해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존슨처럼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바이든은 결국 지난 7월2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행정부의 ‘2인자’에 해당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 받았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한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 선임병은 "방귀 뀌는 장난이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후임병인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