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경계구역(반경 20㎞권)으로 지정돼 있는 후쿠시마현 다무라(田村)시에서 수확된 쌀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부 식품 기준치(1㎏당 100베크렐)를 훨씬 밑돌았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 농민이 생산한 쌀 93포(1포 30㎏)를 27일 전수 검사한 결과 1포는 10 베크렐 미만, 나머지는 9베크렐 미만이었다.이 쌀은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고 옛 고객과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판매된다.후쿠시마 원전 경계구역에서 수확된 쌀이 판매되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 사고이후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이 사고에 따른 오염제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8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청구한 오염제거 비용 403억 엔(약 4천384억원) 중에서 67억 엔(약 729억원)만 냈다.나머지 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도쿄전력은 서류 정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지연분과 앞으로 발생할 오염제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제염특별조치법은 도쿄전력이 오염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기했다. 오염 제거 비용을 정부가 우선 지출하고 도쿄 전력이 나중에 갚는 구조다. 오염 제거 비용은 앞으로 수조 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등 피해지역 주민에게 토지와 건물 가치 감소를 배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염제거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 제거 비용을 따로 내면 이중 지급이라는 논리다.이에 관해 일본 정부와 여당 내부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은 국가가 오염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재무성과 협의를 시작했고 당에서도 국비 부담론이 나오고 있다.반면 오염 제거를 담당하는 환경성은 도쿄전력에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도쿄전력은 비용을 내지 않는 이유에 관해 "청구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방사성 물질 오염수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염 제거 비용을 둘러싼 도쿄전력의 이런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중 지급에 해당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서 도로, 공원 등 도쿄전력이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일부를 근거로 전체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내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원전 전용 항만 바깥의 바다로 연결되는 배수로의 방사능 수치가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고 도쿄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배수로의 하류 부분에서 지난 24일 채취한 물에서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ℓ당 2천500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방출한도(ℓ당 30베크렐)의 80배를 넘는 수치로, 이 지점에서 지난 8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심지어 오염수 저장 탱크 근처의 배수로에서 채취한 물에서는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방출 가능 기준의 3천여배에 달하는 ℓ당 10만 베크렐을 상회하는 때도 있다. 수치는 26호 태풍이 지난 16일 후쿠시마 지역을 강타했을 때 큰 비가 내린 이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24일 ℓ당 2천500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점을 지나가는 물은 150m 떨어진 바다쪽 배수구를 향해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배수구를 통하는 물은 원전 전용 항만 바깥으로 흘러 나가게 돼 있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들은 분석했다. 신문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된 상태임을 전제로 지난 8월 원전 단지내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오염수 300t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유출된 오염수가 원전 단지내 토양에 남아있다가 비때문에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도쿄전력은 탱크에서 오염수 300t 유출이 확인된 이후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의 흙을 약 800t 퍼냈지만 토양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저장탱크 부근에 있는 우물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급상승했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이 우물은 오염수 유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300t의 오염수가 유출됐던 탱크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판 것으로, 17일 채취한 지하수에서 스트론튬 등의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전날까지의 6천500배에 달하는 리터당 40만 베크렐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검출된 농도로는 가장 높다.도쿄전력은 물속에서 비교적 이동이 느린 스트론튬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미뤄 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법적 파산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도쿄전력은 앞으로도 민간기업으로서 손해배상, 원전 폐로, 오염수 대책, 전력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 탱크가 기울어지게 설치된 사실이 현장 작업자에게 공유되지 않아 오염수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은 15일 오염수 유출 사고에 관해 일본 원자력규제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이달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B남(南)' 오염수 탱크 군에서는 탱크 상부에서 오염수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는 탱크 5기가 동서 방향으로 경사지에서 한 줄을 이루고 설치돼 있다.비가 내려 탱크 주위를 둘러싼 높이 30㎝의 보 안에 고인 물이 넘칠 것으로 우려되자 도쿄 전력은 이 물을 퍼 올려 탱크에 저장하도록 했다.탱크 5기가 배관으로 연결돼 있고 서쪽보다 동쪽이 낮아서 동쪽 끝에 설치된 탱크는 서쪽 끝에 설치된 탱크보다 빨리 만수위(滿水位)에 달하는 구조였다.이를 아는 직원도 있었지만, 당일 현장에서 대응한 모든 이들에게 이런 사실이 공유되지는 않았다.탱크 수위를 점검한 도쿄전력 직원은 탱크가 기울어진 것을 몰랐다.그는 동쪽 끝 탱크 상부에 설치된 맨홀 3개 중에서 동쪽 끝 맨홀이 아닌 중앙 맨홀을 통해 수위를 가늠했다.이 때문에 동쪽 끝 부분에서 물이 넘칠 상황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누수를 막지 못했다.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말미암은 오염수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보고서에 드러난 것과 같은 소통 부족이 문제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도쿄전력은 유사 사고를 막으려고 각 탱크 보에서 임시 저장 탱크로 고인 물을 옮길 수 있는 이송관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 중장기적으로는 탱크 주위를 둘러싼 보를 현재보다 높게 설치해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로 했다.아울러 작업 내용을 기재한 '커뮤니케이션 시트'(sheet)를 활용해 구두(口頭) 소통에 의한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9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오염수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20명을 추가 투입한 데 이어 도쿄전력 사원 40명, 관련회사와 타 전력회사 인력 40명 등 80명을 증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후쿠시마 어민들이 사실과 다른 '풍문'에 의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매일 관저에서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있다고도 했다.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한 지난달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때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지 농·어민들을 배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중대 관심사가 된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미 착수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오염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는 "전후 68년에 걸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평화를 앞으로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우리나라가 짊어져야하는 21세기의 간판"이라고 부연했다.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 평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이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시가키(石垣)섬의 해상보안관,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기 위해 지부티에서 활동중인 자위관 등의 활약상을 소개한 뒤 "그들은 나의 자랑"이라며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 "국민투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적인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열강의 압박 속에 여러 과제를 병행추진해야 했던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의 일본처럼 "경제재생과 재정재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메이지 시대 사람들의 의지력을 배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이번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국회로 만들 것을 강조한 뒤 추진 과제로 첨단기업에 규제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 도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3년간의 '집중투자 촉진기간' 설정,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창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타결 노력 등을 열거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악 척결 등을 주장하며 식품안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은 축소돼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시수입식품검사소 인력현황 추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축소됐다.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인력은 감천항임시수입식품검사소의 경우 9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특히 용인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32명에서 11명으로, 제주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22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천안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특히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부산 감천항 검사소와 수입축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용인검사소의 인력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식약처는 또 감천항, 인천항, 용인, 제주, 천안 등 5개의 수입식품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시검사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은 내년에 이들 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감천항과 인천항, 용인검사소에 대해 조속히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온 사례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이 83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이 118건 각각 적발됐다.업종별로는 횟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 52건, 마트 21건, 일반음식점 20건, 유통업체 14건, 노점상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허위표시 사례만 보면 절반 이상인 47건이 국내산으로 위장했고, 러시아산이라고 속인 일본산 수산물도 33건에 이르렀다.이처럼 원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위반 사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이 가장 많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밝혀진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허위표시는 2011년 63건에서 2012년 4건으로 급감했다가 올해는 9월 현재 16건으로 반등했다. 미표시 적발 건수도 2011년 66건, 2012년 19건, 2013년(9월 현재) 3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김 의원은 "9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돼 이제는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횟집이나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과 방사능 검사를 촉구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호언이 원전 근로자들에게 '혹사'의 짐을 지우고 있다. 도쿄신문은 11일 국가로부터 오염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 영향이 원전 항만안 0.3㎢ 범위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원전 근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최장 2시간의 잔업이 허용되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하루 8∼10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법을 위반해가며 10시간 넘게 일하는 사례도 있다는게 근로자들의 증언이다. 10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폭량 측정을 위한 선량계가 근무 개시 이후 9시간30분이 지나면 울리도록 설정돼 있지만 근로자들이 근무 중간에 선량계를 교환한 뒤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국가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하루 평균 3천명의 작업자 중 약 3분의 2가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배관장치 분리에 따른 고농도 오염수 유출 등 작업자 실수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업무 숙련도 면에서 떨어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항만 너머 앞바다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또 원전 항만 내 세슘 농도가 하루 새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슘은 매우 위험한 방사성물질로 나트륨에 섞여 인체에 흡수되면 암이나 유전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 쪽으로 1㎞ 떨어진 앞바다에서는 방사성 세슘 137이 ℓ당 1.4베크렐(㏃) 검출됐다. 이 지점에서는 지난 8월 해수 조사 이후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전서 세슘 배출 시 법정기준은 ℓ당 90㏃이다. 소량이지만 항만 밖 해수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은 오염수가 수중펜스를 넘어 바다로까지 유출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도쿄전력은 9일 후쿠시마 제1 원전 항만 내 수중 펜스(Silt Fence) 안쪽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전날(90㏃)보다 13배 이상 상승한 ℓ당 최대 1200㏃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중 펜스 밖 항만 내 세슘 농도도 ℓ당 최대 227㏃인 것으로 조사돼 전날(106㏃)보다 2배 이상 늘었다.도쿄전력은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산화규소를 알칼리와 함께 녹여 만든 ‘차수벽’ 약제로 지반 개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나 토양의 일부가 항만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