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14년”… 美 재정위기 해소 ‘산 넘어 산’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직전 가까스로 극적 합의를 이룬 미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권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정부 예산안과 정부부채 상한 증액안은 내년 1, 2월까지 한시적이라 위기는 3∼4개월 미뤄진 것일 뿐이다.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 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미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된 17일(현지시간)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민주당)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공화당)은 조찬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예산·재정 협상을 시작했다. 정치권은 전날 합의를 통해 민주·공화 양당이 위원회를 만들어 12월13일까지 정부부채 감축과 과세 수준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이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 시한인 내년 1월15일, 2월7일 잇달아 위기를 다시 맞게 된다. 2011년에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타협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빌미를 제공한 전력이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할 만하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속에서 수세에 몰렸던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란 핵문제 해법,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선임 등을 놓고 분열된 당 여론을 결집하는 계기도 됐다.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양보를 거절한 끝에 공화당으로부터 사실상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됐다. 그는 여세를 몰아 앞으로 예산안과 이민개혁안, 농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백악관은 공화당이 앞으로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오거나 백악관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에너지는 불과 몇 개월 후 다시 찾아올 재정협상에서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민주당과 합의를 주도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셧다운을 감행한 것은 전술상 오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화당이 재정·예산 문제를 정치적 투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대결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0.18 22:52:43
美 ‘디폴트 벼랑끝’에 서다
미국 정치권이 결국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직전 상황에 내몰렸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잠정예산안과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제시한 17일 이전에 발효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핵심 사항에 합의하고 법안 초안 작성까지 마쳤다. 상원은 이날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하원으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생긴다.미 재무부는 17일부터 연방정부에 현금 부족 사태가 빚어져 국가 채무를 제대로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디폴트 선언에 이르기까지 며칠 동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상원 합의안이 17일을 넘기더라도 이번 주에만 하원에서 처리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상원 여야 지도부는 지난 14일 이미 합의에 이르렀으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날 자체안을 마련해 표결을 추진하면서 타결이 지체됐다. 베이너 의장은 자체안이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의 반발을 사면서 표결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상정을 포기했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분류하고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2013.10.16 22:20:02
美 셧다운 장기화에 백악관 정원도 '엉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이 장기화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가꾸는 백악관 남쪽 정원도 엉망이 됐다.1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련 블로그인 '오바마 푸도라마'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140㎡ 규모의 백악관 정원을 관리하는 국립 공원관리청(NPS)의 직원들이 대부분 무급휴직을 떠나면서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낙엽도 치워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또 작물 수확이 금지되면서 미셸 여사가 키우는 호박, 토마토 등 30여종의 과일, 채소들이 썩고 있으며, 여우와 다람쥐 등 야생동물들이 몰려들어 대신 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백악관 참모는 "셧다운 때문에 정원 관리인력이 크게 줄었다"면서 "지금은 정원에 물만 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미셸 여사는 지난 2009년 아동 비만 방지 캠페인인 '레츠 무브'(Let's Move)의 하나로 이 공원을 조성했으며, 대통령 전속 요리사인 샘 카스가 평소 정원 관리를 돕고 있다.그러나 카스도 셧다운으로 인해 이날까지 보름째 무급휴가를 떠난 상태라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전했다.'오바마 푸도라마' 운영자인 에디 게이먼 코한은 "평소에는 철저하게 관리되던 정원에 버섯과 잡초가 생겨나고, 토마토는 벌레의 식사가 되고 있다"면서 "셧다운의 영향이 엄청나다"고 전했다.코한은 그러나 "백악관은 분명히 이달 내에 셧다운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참모가 수확기가 끝나기 전에 정원의 과일·야채를 수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2013.10.16 14:30:01
美국무부 "셧다운, 한국 등 외국언론도 비판"
"해외 출장길에 우리가 본 몇몇 외국 언론의 보도를 소개하겠다."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한 외국의 반응을 전했다.사키 대변인은 먼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달러화 지상주의가 미국의 패권과 함께 종언을 고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의 미래를 무모하게 내던지고 있다'고 논평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국의 한 신문은 미국에 대해 '국민과 세계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을 중단하고, 당장 끝없는 대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이밖에 '(셧다운에 따른) 피해는 이미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무법과 불안이 전세계 최강국의 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스페인 신문 보도도 소개한 뒤 "이런 외국 언론들의 보도는 이번 사태가 가능하면 빨리 중단돼야 하는 또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키 대변인은 "셧다운이 지금도 국무부에 피해를 주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훼손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셧다운으로 인해 국제회의 참가, 안보, 해외지원, 제재 등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개혁, 경제성장 등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케리 장관은 이달초 일본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만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말레이시아 방문을 취소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대신 방문했다. 당초 필리핀도 갈 계획이었으나 태풍 '나리'로 인해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2013.10.16 14:28:25

美 디폴트 협상 결국 마지막날까지…기대반·우려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마지막 날까지 가게 됐다.상원 여야 지도부가 잠정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화당 하원이 별도 법안을 제안하고 백악관이 즉각 거부하면서 또다시 '벼랑 끝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협상 시한 마감에 임박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다. 시장은 정치권 동향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다.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보름째이자 정부의 디폴트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15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마련한 잠정 예산안 및 국가 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다 백악관과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심지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당내 티파티(극우 보수주의) 세력의 지지조차 얻지 못해 다음날로 연기했다. 이 방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승인해 셧다운을 중단하는 동시에 내년 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또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2년간 보류하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맹렬하게 비난했다.에이미 브런디지 백악관 부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예산안 처리와 국가 부채 상향조정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놓고 '몸값'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면서 "공화당 하원의 제안은 셧다운을 초래한 티파티를 달래려는 당파적인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는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라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베이너 의장에게 깊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던 베이너 의장은 당내 티파티 세력까지 반발하자 "진전을 위한 방안을 양당으로부터 모색하고 있고 향후 방침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이날 저녁 늦게로 예정됐던 투표 일정도 일단 연기됐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처럼 공화당 하원과 백악관의 대치가 재현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협상을 주도한 리드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 등 상원 여야 지도부의 공식 협상도 일시 중단됐다.두 대표는 하원 동향을 보면서 '물밑 대화'를 계속하다 이날 오후 협의를 공식 재개해 밤늦게까지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마크 프리어(민주·아칸소) 상원의원은 "10여명의 상원의원이 합의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 상원과 백악관이 일단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합의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합의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일부 변화를 주고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조치도 조정하면서 내년 1월 15일까지의 예산안과 내년 2월 7일까지의 부채 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이 연기된 직후 매코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돼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두 대표가 전날 한목소리로 '낙관론'을 밝힌 것으로 미뤄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리드 대표 측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가 합의 도달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제 합의가 이뤄질지 등에는 함구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상원에서 이뤄낸 진전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언제 타결될지 점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민과 시장 등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만큼 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마지막 날 대타협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지역 방송에 나와 "결국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의회 지도부에 가식이나 체면을 버리고 정치(역학 관계)를 걱정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베이너 의장도 "디폴트 걱정을 없애고 정부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양당 의원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막판까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이어감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후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의회 협상 결렬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루 장관은 그동안 의회가 17일까지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디폴트,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특히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 모두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정치권발(發) 불확실성은 연말연시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negative watch)에 두는 한편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는 즉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 피치는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으로 가장 높은 'AAA'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망은 '부정적'(negative)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날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뉴욕증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이날 다시 위기감이 부상하면서 133.25포인트(0.87%) 하락했다.
2013.10.16 14:25:11
美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마라톤 개최에도 난항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현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미 연방정부가 지난 1일 폐쇄되면서 401개 국립공원도 함께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따라 코스에 국립공원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마라톤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ESPN에 소개된 미국 스포츠지 ‘러너스 월드’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밸리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토우패스 마라톤은 13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국립공원 폐쇄로 인해 11월3일로 연기됐다. 토우패스 마라톤 조직위는 셧다운이 연기된 날짜인 11월3일까지 이어진다면 11월10일 이후로 재조정될 것이라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다른 마라톤들도 셧다운의 파급효과로 개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프리덤스 런 마라톤은 메릴랜드 하퍼스 페리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코스였지만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국립공원을 거치지 않게 코스를 조정했다.대규모 마라톤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27일 개최 예정인 미 해병 마라톤 역시 지금까지 줄곧 국립공원인 해병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타미 파람 해병마라톤 대변인은 “날짜 변동 없이 27일에 38회 해병마라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당국 등과 조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파람 대변인은 “미국에서 열리는 60% 이상의 마라톤 코스가 국립공원을 끼고 있다”고 덧붙였다.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마라톤은 11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뉴욕마라톤은 항상 국립공원 내의 포트워즈워스에서 출발해 왔다. 뉴욕마라톤 조직위(NYRR) 관계자는 당국과 긴밀히 접촉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CNBC를 통해 전했다. CNBC 인터뷰에서 NYRR 측은 장소 변경 등 다른 비상 계획을 강구하더라도 날짜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3.10.15 22:33:36
상원 처리해도 하원 통과 시간 촉박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에 합의하더라도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가 예고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17일(현지시간)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원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더라도 하원 통과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14일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15일 각각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뒤 16일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원 민주당 해리 리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해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면서 “공화당이 당파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폴트에 처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간 협상이 실패하면서 상원 지도부 역할에 기대가 컸으나 상원 합의안이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저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여러 차례 밀어붙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 없이 바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상원 지도부가 마련한 합의안은 공화당 하원의원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안 처리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들어주면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냈을 뿐이다. 2014회계연도 잠정예산안 미처리로 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간 이후 여론 비난과 정치적 부담이 공화당에 집중된 결과다. 특히 공화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원에서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시행을 대체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퀘스터는 공화당이 지난 5년간 오바마 행정부와 벌인 정치 싸움에서 얻어낸 성과물과도 같다. 공화당 팀 휴엘스캠프 하원의원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워싱턴포스트도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가 오바마케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합의안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미 정부가 17일 바로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겠지만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 흐름이 경색되면서 디폴트가 곧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2013.10.15 20:20:35
美상원, 셧다운·디폴트 해법 의견접근
미국 상원의 민주당·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의안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 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양측이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상원 양당 지도부는 15일 각각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뒤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해 지난 1일부터 부분 정지된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고 재무부의 채권발행 권한을 내년 2월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당은 예산 현안을 폭넓게 다루기 위한 대화를 새로 시작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치권 미합의 시 연방정부 예산을 자동삭감하는 시퀘스터를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15일까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을 추가로 200억달러 자동삭감하는 새 시퀘스터가 자동으로 발동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문제 삼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과 관련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에서 일부 양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리드 원내대표는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리드 원내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드,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내기를 기대한다”면서 “공화당이 당파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폴트에 처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상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하원 의원 대다수가 오바마케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합의안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0.16 02:29:35
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합의 더 근접"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채무한도 상한 인상과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폐쇄 종료와 관련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합의에 더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 분 동안 매코넬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리드 원내대표는 매코넬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때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리드 원내대표, 매코넬 원내대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에 초청했다.
2013.10.15 09:37:44

美상원 협상 타결 기대 고조…백악관 회동 연기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가 14일(현지시간)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증액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의회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이를 연기했다.정치권의 예산 전쟁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지 14일째이고 국가 채무 한도가 상한에 달하는 시한을 사흘 앞둔 가운데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오전 회동하고 나서 오후 열린 상원 전체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리드 대표는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소개했고 매코널 대표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리드 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이목은 상원 리드 대표와 매코널 대표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두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만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리드 대표는 매코널 대표에게 셧다운에 들어간 정부의 문을 일단 12월 하순까지 열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 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가운데 핵심 재원인 의료 장비에 대한 과세를 늦추거나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소득 증명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매코널 대표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마크 커크(일리노이)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과 이를 수용할지 논의했다.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두 대표에게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을 늦췄다.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리드·매코널 대표를 포함해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상원 지도부의 협상에서 중요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해 회동을 연기했다"고 설명하면서 회동이 언제로 늦춰졌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공화당이 당파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폴트에 처할 공산이 크다"며 "공화당만 협조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차례 미국 정치권이 데드라인이 임박해서야 임시방편의 합의점을 찾았듯이 이번에도 양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정치권이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현 수준에서 배정해 정부의 문을 다시 열고 채무 상한도 일시적으로 올려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 미봉책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의원은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오후쯤에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공감대(스위트 스폿)이 있다"고 말했다.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도 "부품이 완전히 조립될 때까지는 완성품이 아니다. 그렇지만 데드라인까지는 조립이 끝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상원이 협상 타결에 성공해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공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간다.리드·매코널 대표가 합의점을 도출하더라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과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해결 방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하원에서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원 공화당은 15일 오전 9시 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10.15 08:4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