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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디폴트 위기 갈수록 고조…정치권 '앵무새 대치'
美디폴트 위기 갈수록 고조…정치권 '앵무새 대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끝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세계 각국과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경우의 재앙을 목소리 높여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8일(현지시간)에도 '앵무새 주장'만 되풀이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도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또 국가의 채무 상한을 증액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강조했다. 미국은 이달 17일께 현금 보유가 바닥나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 이른바 국가 부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연방 정부의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지만 이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 위기가 끝나고 부채 한도 증액안도 처리돼 디폴트 우려가 제거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해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똑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이날 회견에서 '경제적 혼돈'이나 '제정신이 아닌' '재앙적 결과' '갈취' 등의 격한 용어를 동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예산안과 부채 증액안을 곧장 찬반 표결에 부치라고 압박한 것이다.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흠집이 생겼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국가 디폴트 사태는 정부 셧다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재정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셧다운이나 디폴트 등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2011년 재정 위기 이후 가동했던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와 유사한 방식이다. 양당은 당시 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면서 슈퍼위원회를 통해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 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2013회계연도부터 연간 1천100억달러를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슈퍼위원회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한 상태다.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 및 부채 증액안 처리와 맞교환해 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계속 묵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화당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지 말고 예산 및 재정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슈퍼위원회 구성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유예 또는 축소나 재정 적자 감축 협상에 들어가려면 셧다운이나 디폴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악관도 슈퍼위원회 구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이번 주중 국가 채무 한도를 내년 말까지 넉넉하게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 유예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등은 아예 담지 않기로 해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조를 얻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도 "현재 시점에서 해답은 협상"이라면서 이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미국의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이 디폴트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채 상환을 하지 못하면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 국내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안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었다면 나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유럽연합 내에서는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막 선거를 끝낸 독일과 최근 들어 정국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돼 미국의 이번 셧다운·디폴트 사태가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013.10.09 10:10:39
“협상 않는다고? 무슨 소리!”… 오바마 반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이에 지루한 말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할 뜻이 없다고 비난한 베이너 의장의 말을 맞받아쳤다.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해 “내가 협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올 초부터 예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공화당과 기꺼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타협하지 않을 주제는 없다”고 말했다.베이너 의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셧다운이 지속되는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떠넘겼다.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부채 상한을 늘려서) 재무부가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셧다운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즉시 모든 현안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것이다. 건강보험, 에너지정책, 장기 재정상황 대응 방안 등을 기꺼이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날 연방부채 상한을 1년 이하로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 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그들(의회)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상한 증액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과 달리 더 이상 선거 부담이 없다는 점도 탄력적 대응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CBS방송은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을 손대지 않고 연방정부 예산안만 다루는 법안을 당장 하원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과반에 2표가 부족한 215표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2013.10.08 23:49:34
美 커지는 디폴트 경보음… 세계경제 불안
美 커지는 디폴트 경보음… 세계경제 불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현지시간)까지 현 16조7000억달러인 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못할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을 놓고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불과 일주일 뒤 ‘빚을 갚지 못하는 불량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경보음은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단기 셧다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량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립은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불안과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폴트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계속되는 탓이다. 셧다운에 이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다시 엄청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다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디폴트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디폴트는 신흥국과 남유럽 국가들에 특히 가혹할 전망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 신흥국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만으로도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혹독하게 경험한 터다. 한국과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잇고 있는 이들 나라는 외풍에 더욱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리스, 스페인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기사회생하려는 순간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우려가 커진다고 해서 디폴트 가능성도 커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17일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본다. 한은 관계자는 “디폴트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7일을 넘긴다 해도 바로 부도사태를 맞는다고 볼 수도 없다.17일 임박해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2주 남짓의 셧다운 후유증만 남는데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셧다운이 4주 간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7일 전 타결된다면 미국 경제의 후유증도 그리 크지 않으며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금융시장 흐름에서도 셧다운의 영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셧다운 돌입 이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6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8일 코스피는 2002.76으로 다시 2000선을 돌파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3.10.09 01:41:09
IMF “한국, 美 출구전략 잘 버틸 것”
한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출구전략(자산 매입 축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변칙적 통화정책(UMP)의 글로벌 영향과 도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준이 월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한국과 호주, 캐나다는 출구전략의 충격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IMF는 채권 등을 사들여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는 양적완화 등의 변칙적 통화정책을 자주 쓰지 않는 비UMP 국가에는 시장 변동성 확대, 자본 유출 등의 노출, 위험한 상태에서 버티거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탄력성이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호주는 노출도가 낮고, 캐나다는 탄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IMF가 밝혔다. CNN머니도 아시아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N머니에 “아시아는 당시와는 달리 대부분 경상 흑자가 견고하며 보유 외환도 훨씬 많다”면서 “(또다시) 경제 폭풍이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P모건도 IMF 집계를 토대로 전 세계 신흥국이 1분기 현재 모두 7조40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1997년 때의 6억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아시아 등 신흥국이 마냥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프레더릭 뉴먼 HSBC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신흥국의 지난 몇년의 성장은 싼 차입에 크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융 스트레스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아시아 국가는 지난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내 출구전략 동원 가능성을 언급한 뒤 투자자본 이탈,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IMF는 이어 연준의 출구전략이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로 몇몇 신흥 국가에서 자본 이동과 금리 상승 등이 예상되며, 출구전략이 잘 관리되더라도 더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연준은 이달 말 또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3.10.08 19:28:16
'셧다운' 일주일…미국 대치정국 여전히 시계제로
'셧다운' 일주일…미국 대치정국 여전히 시계제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시계제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척점에 서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조심스럽게 타협을 시도해보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으나 양쪽 모두에서 여전히 강경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치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현실화될 17일에 임박해서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 정부 넘어 산업계로 파장 확산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민간 산업계에도 부정적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시 해고된 공무원 80여만명은 미국 하원이 5일 보수를 소급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구제'됐지만 정작 정부를 위해 일하는 민간 하청업자들이다. 한 산업계 단체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30여만명의 민간 하청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특히 정부 계약으로 방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7일부터 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일시해고하기 시작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로 F-35 전투기 등을 생산해 국방부에 납품하는 록히드마틴은 셧다운 여파로 직원 2천400명을 이날부터 집에서 쉬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은 연방항공국 조사관들이 일시 해고되면서 새로 만든 항공기들을 운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수입될 제트블루 에어버스 항공기도 당국의 점검절차를 밟지 못해 유럽에 발이 묶여 있다. ◇ 사고대처·재난관리도 '흔들' 지난 주말 워싱턴 메트로 지하철 노선에서 치명적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관련 인력들이 모두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당한 바람에 조사팀 자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면서 재난관리에도 '구멍'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열대성 태풍 카렌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채 소멸됐지만 연방재난관리청(FEMA) 소속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재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으로 '헤드 스타트'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끊어지면서 플로리다주와 코네티컷 주 등 몇 개 주들이 관련시설이 문을 닫은 상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수백만명의 유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현지언론들은 보도했다. ◇ 오바마 행정부, '타협 가능성' 시사이처럼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커지자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 미세하나마 타협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오는 17일로 국가 부채 증액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화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던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 계기점이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7일(현지시간)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것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원칙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해 "예산과 재정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의미 있는 변화 조짐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에 이어 국가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진 오바마 행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단기증액안' 타협안 대두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본질적으로 공화당에 '양보'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이 희망하는 대로 오바마케어 예산과 재정지출 삭감, 복지·세제개혁 등 핵심쟁점을 뭉뚱그려 국가부채 조정협상과 연계하는 큰 틀의 담판을 시도하기보다는 부채한도 증액의 폭과 기간을 '미세조정'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의회가 예산안과 부채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100% 얻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든지 국가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 부채조정과 관련해 '단기증액안'이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1년 이하의 단기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부채한도를 최소 6주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자는 아이디어가 일종의 중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지난 2011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때만 해도 '1년 증액'을 고집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내 여전한 강경론…조기타협 불투명문제는 현재의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타협안을 수용할지다. 이번 기회에 오바마케어를 확실히 '사산'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당내 극단적 강경파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베이너 의장이 이끄는 당 지도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공화당 내에는 온건파가 적지 않지만 강경론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하원 공화당 의원 232명 중에 현재 상황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140명에서 160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티파티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양측이 의미 있는 타협점을 도출해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중론이다.
2013.10.08 11:45:42
오바마
오바마 "공화당과 대화·협상 못할 사안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내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상해서 상식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나는 올초부터 예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공화당과 기꺼이 대화하겠다고 말했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최근 예산안 및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과 관련해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공화당과의 정치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CNN방송 등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특히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이날 한 토론회에서 연방부채 상한을 1년 이하로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가 예산안과 부채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100% 얻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든지 국가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패턴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채상한을 증액해서) 재무부가 국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셧다운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한 뒤 "그렇게 한다면 즉시 모든 현안에 대해 공화당과 마주 앉아 협상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에너지정책, 장기 재정상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기꺼이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삼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공화당이 이런 조건부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북상 중인 허리케인 '캐런'(Karen)과 동북부에서 예보된 토네이도 점검차 이날 FEMA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인해 FEMA 직원의 약 86%가 무급휴가 중"이라면서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회는 경제와 국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인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10.08 08:25:38
'유연해진' 오바마…美 대치정국 돌파구 나올까?
'유연해진' 오바마…美 대치정국 돌파구 나올까?
꽉 막힌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대치정국에 미세하나마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부채 증액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던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다.현 정부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7일(현지시간)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것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원칙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해 "예산과 재정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의미있는 변화 조짐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국가부채 증액 협상은 벼랑 끝에 올라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외길 승부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바마케어(국민건강보험 개혁)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최고의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여기서 밀릴 경우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국 주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 같은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 국면에서 백악관이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 장기화에 이어 국가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하원의 공화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도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진 오바마 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국가디폴트 위기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에 변화를 준 요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한 태도는 일종의 '시간벌기'를 꾀하려는 전술적 변화의 성격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희망하는 대로 오바마케어 예산과 재정지출 삭감, 복지·세제개혁 등 핵심쟁점을 놓고 큰 틀의 담판을 시도하기 보다는 부채한도 증액의 폭과 기간을 '미세조정'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1년 이하의 단기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부채한도를 최소 6주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자는 아이디어가 일종의 중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지난 2011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때만 해도 '1년 증액'을 고집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타협안을 수용할 지다. 이번 기회에 오바마케어를 확실히 '사산'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당내 극단적 강경파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베이너 의장이 이끄는 당 지도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공화당 내에는 온건파가 적지 않지만 강경론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하원 공화당 의원 232명 중에 현재 상황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140명에서 160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티파티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0.08 08:25:07
뉴욕유가, 미국 셧다운 장기화 조짐에 하락
7일(현지시간) 뉴욕유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81센트(0.8%) 내린 배럴당 103.03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다.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3센트(0.12%) 오른 배럴당 109.59달러 선에서 움직였다.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원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도 미국 정치권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오는 17일까지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하지만 정치권은 양보 없는 대립을 계속하면서 원유 거래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이다.멕시코만의 열대폭풍이 소멸되면서 원유설비가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살아나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12월물 금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5.20달러(1.2%) 오른 온스당 1,325.10달러에서 장을 마쳤다.
2013.10.08 08:24:03
美'셧다운' 장기화·부채한도 우려 하락
유럽 주요 증시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장기화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6% 내린 6,437.28로 거래를 마쳤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0.36% 하락한 8,591.58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장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마감을 앞두고 오름세로 돌아서 강보합세를 보였다. CAC 40 지수는 0.03% 오른 4,165.58로 마감했다.범유럽 지수인 Stoxx 50 지수는 0.29% 떨어진 2,919.89를 기록했다.유럽 증시는 지난주 미국의 셧다운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새 주가 시작된 이날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부채 한도 증액이 무산될 우려가 확산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셧다운이 7일째 접어든 가운데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인 오는 17일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유럽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중국 시장에서 고가 사치품 매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버버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으로 유명 사치품 제조업체 주가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버버리는 1.3% 떨어졌고, LVMH는 1.2% 빠졌다.벨기에 화학기업 솔베이는 미국 특수화학 업체 켐로직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1.3% 올랐다.
2013.10.08 09:52:43
백악관
백악관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가능"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초과에 따른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단기 증액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재무부가 예고한 디폴트(17일)를 열흘 앞둔 7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그들(의회)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상한 증액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못박았지만 사상초유의 국가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타협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실제로 워싱턴포스트(WP)는 "스펄링 의장의 발언은 백악관이 이런 대안(1년 이하의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지난 2011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당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백악관이 '1년 증액'을 고집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더이상 선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스펄링 의장은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를 위협하는 이들과 협상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화당을 압박했다.이런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필두로 하는 공화당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베이너 의장은 전날 한 TV방송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는 한 국가디폴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의 핵심 참모도 이날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특히 톰 코번(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부채 상한선을 높이지 않더라도 국가디폴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2013.10.08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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