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갈길 바쁜 EU-미국 FTA 협상 '셧다운'에 발목
순조롭게 진행되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잠시 지체됐다.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EU-미국 FTA 2라운드 협상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전격 취소됐다.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미국 측이 협상을 취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부득이한 취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협상 진행을 위한 양측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셧다운에 따른 지출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협상팀 파견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USTR는 셧다운이 끝나는 대로 EU 집행위원회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양측의 입장 표명은 셧다운으로 인한 협상 중단이 전체적인 협상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앞서 지난 7월 1라운드 협상을 앞두고도 미국의 무차별 정보수집 및 도청으로 EU와 미국 간 갈등이 불거져 협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협상이 열리고 상당한 진척을 이룩했다.이번 2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FTA 성사에 장애가 되는 양측의 각종 규제와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1월까지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휘흐트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 프로먼 대표와 회담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식품, 항공 안전, 전기자동차, 금융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실무 협상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방침을 밝혀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천명했다.EU와 미국이 이처럼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혹은,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휘흐트 위원은 EU-미국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EU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내년 중반까지는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새로운 EU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11월까지는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도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EU와 FTA 성사를 희망하고 있어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 금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EU는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EU는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했다.미국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EU와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FTA가 시행되면 EU 전체 GDP가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10.07 17:23:22
미국發 우려로 美증시 선물·아시아 증시 하락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7일 미국 증시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렸다.이날 오후 3시 현재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4,916으로 0.55%,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선물은 1,673.30으로 0.68% 각각 하락했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이 강경 입장을 고수, 부채 한도 상향 협상마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채무불이행 우려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이에 따라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 225)는 13,853.32로 1.22%, 토픽스지수는 1,147.58로 1.40% 각각 급락했다.달러·엔 환율이 같은 시간 97.11엔으로 0.37엔 내려 엔저가 주춤한 것도 일본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인도 센섹스지수는 19,725.72로 0.96% 떨어졌고, 호주 S&P/ASX 200지수도 5,161.11로 0.90% 하락했다.대만 가권지수는 8,333.66으로 0.37%, 홍콩 항셍지수는 23,014.16으로 0.54% 각각 내렸다.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도 약세를 보여 인도 루피화 환율은 달러당 61.8200루피로 0.3800루피 상승했다.태국 바트화 환율도 달러당 31.366바트로 0.86바트, 말레이시아 링깃화 환율도 달러당 3.1862링깃으로 0.0035링깃 각각 올랐다.다만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달러당 11,212루피아로 1.507% 상승했다.한편 이날 중국 증시는 국경절(1∼7일) 연휴로 5거래일 연속 휴장했다.
2013.10.07 15:17:36
힐러리
힐러리 "셧다운으로 900만 여성,아동 피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900만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곧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식품과 유아용 유동식을 구입할수 없게 된다"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치상태를 끝낼 것을 촉구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모교인 예일대 로스쿨에서 동문에게 주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셧다운과 '시퀘스터'(정부의 자동예산 삭감)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어린아이들이 연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경제적 압력과 불평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내 수백만 어린아이들이 학교와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그는 하루 전 뉴욕 해밀턴 칼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현재 미국의 정치는 상생보다는 당파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이념이 데이터와 상식을 짓밟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여야간 타협없는 정쟁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평판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당파주의가 시민권에 앞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으나 이날 그가 연설한 예일대 강당 밖에는 민주당 지지 학생들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글귀가 담긴 범퍼 스티커를 배포했다.
2013.10.07 13:20:11
美셧다운 해법…'디폴트 피하기' 스몰딜로 가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여야의 물밑협상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AP 통신과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은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양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그가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에 동조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사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오바마케어 시행을 결국 양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일부 의원은 지난해 재정절벽 협상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 인상안 대상 가구를 애초 주장한 연소득 25만 달러(2억7천만원) 이상 가구에서 45만 달러(4억8천만원) 이상 가구로 바꾸어 합의한 전례가 있음을 들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 같은 일방의 양보는 양보하는 측의 당내에 큰 반발을 불러오고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이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표면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AP와 인터뷰에서 "정부 업무재개와 정부부채 상한 인상에 공화당이 먼저 합의할 것"을 말했다. 베이너 의장 역시 6일 TV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이는 긴급 예산 지출이나 채무 상한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이 때문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를테면 공화당 측에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도록 양보하는 대신 의료기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화당이 지지하는 캐나다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받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도 양보 안으로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공화당의 톰 콜 하원의원은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에 앞서 대폭의 정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AP에 밝혔다.이른바 '대타협'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와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 삭감에 합의하고 공화당은 그동안 반대해온 세금 인상에 합의하는 것이다.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은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와 부채 상한 조정을 하는 대신 복지·세제는 공화당 안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했다.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다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기에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징후만 있어도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NBC에 말했다.
2013.10.07 11:39:09
'디폴트 위기' 속 오바마-공화당 벼랑끝 대치 계속
'디폴트 위기' 속 오바마-공화당 벼랑끝 대치 계속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2주째 접어들고 국가부채한도 증액 마감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여야 정치권은 6일(현지시간) 벼랑끝 대치를 계속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에 이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채 공화당을 향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역공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부채상한 조정 협상을 예산안 처리 및 오바마케어 유예(건강보험 개혁안)와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디폴트를 막기로 결심했으며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데서 다시 강경태도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진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 하원 내에서는 '순수하게' 부채증액안을 통과시킬만한 충분한 표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어 "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원의 민주당 중진인 찰스 슈머(미국 뉴욕)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베이너 의장이 언급한 '협상'에 대해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며 "국가 디폴트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용을 경색시키며 금리를 급등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너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너 의장이 나라를 디폴트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조만간 공화당 내에서 극단적 강경파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공화당이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CNN와 NBC 등 미국 유수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겨냥해 "의회는 불장난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루 장관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500억∼600억 달러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가 300억 달러 정도로 오는 17일이면 현금이 모두 바닥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부채상한 조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5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에서는 "정부의 셧다운이 위험천만하지만 국가 디폴트에 따른 '경제 셧다운'은 극적으로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2013.10.07 10:56:38
北, 美 '셧다운 사태' 비난…"'反인민정책'의 결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반인민적'인 성격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난했다.신문은 이날 '반인민적 정책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행을 위한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벌인 극한적 대립 때문에 초래됐다며 미국 건강보험 제도가 '한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지만 "환자들이 제공받는 의료 봉사(서비스)의 수준은 날이 감에 따라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공약은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이어 "미국에서의 양당 싸움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저들의 치부와 부귀영화에만 신경을 쓰는 자들의 반인민적 정치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싸움 잦은 집안이 오래가는 법이란 없다"고 덧붙였다.
2013.10.07 10:16:27
점점 국가부도 사태로 다가가는 미국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이 6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양보 없이는 하원이 미 정부의 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완고하게 밝힘에 따라 미국이 사상 최초의 국가부도(지급 불능, 디폴트) 사태로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잭 루 미 재무장관은 정부 채무 상한 증액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원들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에 폐쇄된 정부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16조7000억 달러인 정부 채무 한도를 증액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미 정부 폐쇄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강제 무급 휴가 상태에 있으며 국립공원들은 문을 닫았으며 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다.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재개와 채무 한도 증액을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변경에 연계시키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너 의장은 대통령이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고 지난 2008년 때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는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몰아넣었었다.베이너는 한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손쉽게 채무 한도를 증액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하원의 표결을 막아 디폴트를 초래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루 장관은 이날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7일이면 미 정부의 보유 현금이 300억 달러에 그쳐 하루 600억 달러에 달하는 지급 액수를 모두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된다며 국가 지급 불능 사태가 임박했다고 강조했다.미 재무부는 지난 3일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었다.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전례도 없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미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며 미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이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 경제학자들 역시 디폴트 사태 시 극단적인 폐해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특히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그 피해가 앞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며 채무 지급 불능은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을 휘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잔디는 또 미 재무부 발행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돼 미국은 향후 수 년 간 수천억 달러를 이자로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10.07 09:52:22
'주말이면 필드行' 오바마, 결국 골프도 '셧다운'
주위의 비판적 시선에 아랑곳없이 주말이면 필드로 향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골프사랑'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는 듯하다.워싱턴 정가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계획을 취소한 지난 4일부터 백악관 참모들의 일일보고 이외에는 공식 스케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말 골프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의 특별한 설명은 없었으나 셧다운의 여파임은 불문가지라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기능 정지로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고 해외순방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필수적 업무'로 볼 수 없는 골프를 치는 것은 아무리 골프에 관대한 미국인들이라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후 골프를 친 것은 146차례. 올들어 골프장으로 향한 것은 35차례로, 연중 최다기록인 2001년의 34차례를 돌파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집트 폭동,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등 국정의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에도 지인이나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 주로 애용하는 골프장은 메릴랜드 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와 버지나이 인근 군 골프장인 포트 벨보아. 셧다운이 이들 골프장 운영에 여파를 끼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운영인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골프장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모터케이드 수행 인력들도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보수 정치 로비단체인 '제한적 정부를 위한 미국인들'의 톰 토스는 5일(현지시간) '스프링 옵서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기지 내 다른 시설들은 문을 닫았지만 이들 골프장은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셧다운 돌입이 몇시간 남지도 않았던 지난 일요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2013.10.07 08:40:28
美기상청 '임금 호소' 암호화 예보?…셧다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지속되면서 임금을 못받아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CNN닷컴에 의하면 미 기상청 알래스카 앵커리지 사무소가 이날 발표한 기상통보문은 각 문장의 첫 글자가 'P-L-E-A-S-E-P-A-Y-U-S'로 이뤄져있다.'플리즈 페이 어스', 즉 "우리에게 급료를 지불하라"는 메시지다. 이 문구는 줄을 바꿔 써내려간 통보문 가운데 11문장의 각 머리에 해당 알파벳을 배치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암호화' 같은 시도였다. 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누가 고의로 이 통보문을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미 기상청 직원들도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셧다운이 계속되는 한 급료를 받지 못한다. 지난 2일 시작된 셧다운은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 공화 양당이 서로 상대측에 잘못이 있다며 예산안 처리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0여만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기상청 직원과 같은 필수 인력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셧다운 기간에 일한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CNN닷컴은 전했다.
2013.10.06 13:38:37
美국방부 "셧다운 휴가직원들 내주 대부분 복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민간인 직원 약 40만명에 대해 다음주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헤이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셧다운으로 인해 비상 무급휴가 중인 대다수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현역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하도록 하되 민간인 직원 8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은 일시 해고했었다.이번 업무복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셧다운 기간 군인에 대한 정상 급여지급 법안'이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공화당은 이 법안으로 국방부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도 국방부가 '위기 조장'을 위해 무리하게 휴가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었다.하원 군사위원회의 더그 램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모든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이 현역 장병들과 같은 대접을 받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이들이 모두 국방의 필수요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따라 헤이글 장관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해석을 지시했으며, 공화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10.06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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