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자와의 문답’에서 “중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로부터 공중안전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남중국해 지역 전체 형세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훙 대변인은 일본에 비난의 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우익세력이 ‘중국이 조만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려 한다’고 거듭 조작하는 것은 국제(사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신의 (평화)헌법 수정과 군 확장 계획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유관 각방(관련 있는 나라)도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냉정과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관 각방’은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포함해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중국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주변을 최소치, 남중국해 거의 전역을 덮는 광대역을 최대치로 각각 상정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대치가 적용되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제도,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등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모든 도서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다. 에번 메데이로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현지시간)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또다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면 미군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태세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방공식별구역 추가 선포는 영토분쟁을 외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도발적이고 일방적 행동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외국 군용기는 일본 전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홍콩 동방일보(東方日報)에 따르면 중국 군사평론가인 뤄위안(羅援) 육군 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31일 동해함대 전투기가 쫓아낸 외국 국적기는 바로 일본 전투기”라며 “중국 전역이 춘제(春節·설) 분위기에 사로잡힌 틈을 타 전투기를 보내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해군망(中國海軍網)은 동해함대 항공병 소속 수호이 30 전투기 2대가 지난달 31일 오전 긴급 대응비행을 통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외국군 항공기를 바깥으로 쫓아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베이징=국기연·신동주 특파원 kuk@segye.com

영유권 분쟁과 역사갈등 문제로 일본과 최악의 갈등 국면에 놓인 중국이 장병들에게 춘제(春節·중국의 설)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2일 춘제 연휴를 맞아 전우들에게 반드시 당부해야할 것이 있다며 "군인은 본래 전쟁을 위한 것으로 춘제기간에 전투준비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또 '국가는 단 하루라도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고, 군은 단 하루라도 (전투)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표현을 인용, "전쟁은 일정한 법칙이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일본의 진주만기습과 나치독일의 소련습격이 이 점을 잘 설명한다"고 강조했다.해방군보는 이어 "전쟁은 춘제연휴가 다 끝난 뒤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군인에게 명절은 당연히 전투준비일이자 업무일"이라면서 "온 가정이 모일 때 군인은 잠을 자도 눈을 떠야 하는 사냥꾼처럼 더욱 고도경계를 해야 한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온 중국사회가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중국군 기관지의 이 글은 군인들에게 설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진주만 공습'을 거론한 대목 등은 중일 간의 험악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글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 상당수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반드시 군비를 강화해야한다"며 다시 한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강경행보를 비난의 도마 위에 올렸다.반면, 일부 누리꾼은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방군보의 글이 불필요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공감하는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작년 11월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11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방공구역)은 애초 중국군 연구기관이 마련한 초안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작년 5월 중국 공군 간부양성기관 겸 연구기관인 공군지휘학원은 군 상층부에 200해리(약 370km)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설정한 방공구역 초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발표된 방공구역은 원안보다 훨씬 커져 일본 규슈(九州) 서해안 쪽으로 돌출된 모양이 됐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확정된 방공구역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중국 영토와 가장 근접한 일본 방공구역이 중국 영토로부터 약 130km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 중국 방공구역 동쪽 끝이 일본 규슈에서 130km 거리가 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의 방공구역이 초안에 비해 대폭 확대 설정된 배경에 대해 신문은 일본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강경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위 당국의 실무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작년 11월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와 함께 발표된 운용 방안에 방공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민항기에 대한 비행계획 사전 제출 요구가 포함됐지만 공군지휘학원이 만든 초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23일 이어도와 센카쿠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12일 오전 8시 35분께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중국 선박의 진입을 확인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총리관저 정보연락실을 관저 대책실로 격상했다.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보내 이들 선박에 해당 수역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다.교도통신은 올해 중국 선박이 센카쿠 "영해"에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된 가운데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사진)가 처음으로 이어도 남단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정부 한 관계자는 “군당국이 이날 새 KADIZ 발효 직후 공군의 피스아이를 동원해 일부 확대된 KADIZ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면서 “여기에는 마라도·홍도 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군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소속 피스아이가 김해기지에서 이륙해 이어도 인근 KADIZ 확대구역에 진입하기 전 중국에 별도 비행계획을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공군 피스아이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군 관계자는 “피스아이는 굳이 이어도까지 비행하지 않더라도 확대된 KADIZ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고 있다”면서 “매주 2∼3차례 KADI Z내 초계활동을 펼치는 해상초계기(P3-C)와는 다른 작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피스아이에 탑재된 레이더는 지상의 레이더보다 우수한 수색 및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60도 전방위 수색이 가능하고 저고도에서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잡아낸다. 또 반경 370㎞ 내에 있는 목표물 30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8일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 남쪽 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중국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비난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의 문답'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정상회의에서 동해(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지도자가 국제무대를 이용해 중국을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중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전제한 뒤 "지난해 이후 댜오위다오 문제를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한 현상을 변경한 것은 일본 자신"이라며 "중국이 이에 대해 국가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훙 대변인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국제관행에 부합하는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잣대를 사용한 것이며 국제여론을 오도하는 것으로 일본의 의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중국당국의 이런 논평은 직접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명이 채택된 날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일본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중국이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일본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특별정상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공해 상공의 비행 안전 협력 등을 명기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사실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전투기의 시험비행 장면을 공개했다.중국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들은 14일 젠(殲)-10B 전투기의 비행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가 15일 전했다.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투기는 중국 주력 전투기인 젠-10A의 성능을 개량한 기종이다.왕보는 중국의 전투기가 기존 3세대에서 3.5세대로 진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중국의 유명 군사전문 블로거인 사오샤오핑(少校評)은 젠-10B가 전력화된다면 중국의 전투기 부문 공군력이 일본 항공자위대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오샤오핑은 중국이 보유 중인 전투기가 2천여 대로 수량 면에서도 일본의 5배나 된다고 강조했다.젠-10B 전투기는 중국 공군이 그동안 써왔던 러시아제 AL-31FN 엔진 대신 자국산 타이항(太行) 엔진을 탑재했다.중국 군 당국은 이 전투기의 작전 능력이 미국 F-16C/D 전투기나 프랑스 미라주 2000-5보다 낫다고 밝히고 있다. 대만 언론은 중국이 젠-10B의 시험비행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일본 등 주변국에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지난 8일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됐다.우리 공군 항공통제기는 이날 발효 직후 처음으로 이어도 남단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 당국이 새로운 KADIZ 발효 직후 공군의 항공통제기(피스아이)를 동원해 일부 확대된 KADIZ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군 피스아이는 그간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오늘 감시 비행구역에 확대된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고 전했다.우리 군은 이어도 남단 확대 구역에 진입하기 전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피스아이는 KADIZ가 확대된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에도 진입했다"면서 "해상 초계기기(P3-C)도 매주 2~3차례 계획된 KADIZ 초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한국과 일본 해군이 12일 이어도 동남방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한·일 해군의 구축함 4척(한국 2척·일본 2척)이 참가하는 수색 및 구조훈련이 실시됐다"며 "우리 링스헬기 2대와 일본 측 시호크(SH-60) 헬기 2대도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날 한·일 해상훈련이 실시된 이어도 동남방 해상은 우리 작전구역(A0) 외곽이면서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일부 중첩되는 지역이다.해군 관계자는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은 1999년 이후 8번째"라며 "훈련 내용은 조난 선박에 대한 수색 및 인명구조, 화재 발생 함정 소화 등이었다"고 밝혔다.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은 1999년 이후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중 수색 및 구조 훈련은 2003년 이후 5회, 한·러 수색 및 구조 훈련은 2003년 이후 8회 각각 실시됐다. 한·일 해군은 수색 및 구조 훈련 과정에서 헬기도 운용했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측에는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가 12일 허용하자 항공사들은 곧바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냈다.대한항공[003490]은 이날 오후부터 비행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홍콩, 방콕, 타이베이 노선에서 비행계획서를 냈다"면서 "비행계획서 수신처에 중국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이날 오전 인천발 타이베이행 항공편과 마닐라발 인천편 항공편의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항공사는 안전을 우선시하므로 조금이라도 찜찜한 요소가 있으면 없애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관계자도 "국토부에서 비행계획서 제출은 항공사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연락이 와서 계획서를 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도 이날 오후 운항편의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단 송년 만찬간담회에서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제부터 제출할 것인지도 항공고시보에 나온 절차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에는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민간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민항사의 비행계획서 제출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불허'에서 '허용'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중국의 비행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고도 그동안 국토부의 눈치를 보던 항공사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반기고 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로서는 비행계획서를 내는 것이 마음 편하다.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승객이 막연하게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는 국적사 항공기는 대부분 동남아나 대양주 노선 운항편으로 하루 평균 310편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