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은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했다.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들어맞는 조정이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감정과 여론을 충분하게 고려해 KADIZ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지 15일 만에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 주변국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KADIZ 확대보다는 조정했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동해와 서해 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 부분만 조정했다. 주변국에 충분하게 여러 차례 사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0여개 국이 설정해 운용하는 등 국가안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통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운용되는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에 둘러싸이고 영공 외곽에서 전략적 지역까지 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특히 KADIZ를 FIR과 일치시키면서 민항기와 군용기의 효율적인 식별도 가능해졌고 FIR 구역에서 재난 발생 때 인도적 구호작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 MIG-15 전투기와 IL-28 폭격기 공습 위험성이 제기되자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고 비행정보구역(FIR)이 설정되면서 당시 선포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제주도 남쪽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 홍도(무인도) 남단의 우리 영공 일부 및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설치되어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해 왔다.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남단 일부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정부는 중국 CADIZ 선포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KADIZ 확대를 결정하고 선포했다.그러나 정부가 1951년 미측의 일방적인 설정 이후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도 있다. 특히 보름 만에 조정이 가능한 것을 그동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KADIZ 확대에 따라 이 구역에 불시에 들어온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군사능력과 원거리 투사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지상감시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여㎞에 이른다. 제주도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 이어도 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름이 낀 날씨에도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주·야 적외선 겸용 지상레이더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항공기를 근접 거리서 식별 저지하는 공중 전력과 이 전력이 원거리에 전개될 수 있는 남쪽의 공군기지 추가 확보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헬기를 중심으로 한 탐색구조전대 배치를 검토 중인 제주도에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 공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방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한다고 선포한 것은 FIR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8일 방공구역 확대를 발표하면서 "금범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서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FIR과 기존 KADIZ를 비교하면 동쪽과 서쪽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남쪽은 30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기존 KADIZ의 남단은 이어도 북쪽 90㎞에 위치한 반면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까지 내려가 있다.FIR의 북쪽은 155마일 휴전선과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평원선(평양~원산)까지 올라간 KADIZ의 북쪽은 조정할 계획이 없다. FIR은 국가 간에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하는 기준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는 FIR, 군용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ADIZ)의 적용을 받아온 국제 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 우리나라 FIR의 최남단이 현재 공군의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남쪽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중급유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FIR 최남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다가오는 군용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선이기 때문에 당장 공중작전이 어렵더라도 탐지가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제주도에 있는 공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로 FIR 최남단에 있는 항공기까지 탐지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보름 만인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KADIZ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의 일부 영공이 포함됐다.다음은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부터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선포까지 일지.▲11.23 = 中, 동중국해 CADIZ 선포▲11.24 = 정부, 中 선포 방공식별구역 KADIZ와 중첩 유감 표명▲11.25 = 中외교부, 방공식별구역 美·日 반발에 "이러쿵저러쿵 말라" 대응▲11.26 = 김관진 국방장관, KADIZ에 이어도 포함 시사▲11.27 = 美 B-52 폭격기 中 방공식별구역서 훈련 비행▲11.28 = 韓·中 국방전략대화…한국의 CADIZ 시정요구에 중국 거부 ▲12.1 = 정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서 이어도 포함 KADIZ 확대안 잠정 마련▲12.3 = 국방부 "금주 중 KADIZ 확대 선포" 예고▲12.2 = 한국 해군, 이지스함·해상초계기 동원 이어도 초계훈련▲12.6 = 박근혜 대통령, 바이든 美 부통령과의 회담서 KADIZ 확대 논의정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서 KADIZ 확대 방안 확정▲12.7 = 美국무부, KADIZ 확대 동의 시사▲12.8 = 정부, 62년 만에 KADIZ 확대 선포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방공구역 관련 용어 설명이다.◇ 방공식별구역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KADIZ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로 설정됐다가 이번에 62년 만에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로 확대됐다.◇ 비행정보구역(FIR)이번 KADIZ 확대의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작전구역(AO)KADIZ 확대의 기준으로 한때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으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공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필리핀 언론과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 마닐라를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田) 일본 방위상은 전날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역내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지역에서든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 긴장을 초래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오노데라 방위상은 특히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 선포한 뒤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민항기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토록 하는 행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일본이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가즈민 장관은 앞서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즈민 장관은 아울러 우방들과 함께 긴밀히 공조,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민항기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마커칭(馬克卿) 주필리핀 중국 대사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대상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의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마 대사는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역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주변국과 미국이 적응할 시간을 가진 뒤에 군사적 충돌없이 이번 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중국 학자들이 분석했다.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어떤 관련국 정부도 역내 불안정을 감수하길 원치 않는 만큼 이번 일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스 교수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끈기있게 교묘하게' 이뤄졌다"면서 "중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모두가 공중에서 군사적 교착상태를 막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결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런민대의 또 다른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교수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앞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왔다고 주장했다.진 교수는 "중국은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로 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중국의 통제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차장을 지낸 사쭈캉(沙祖康)은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콩 문회보(文匯報)에 따르면 사 전 차장은 전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중국의 개혁 등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 "만약 (중-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과거 청일전쟁이나 2차대전 같은 규모가 아닐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전쟁은) 중국과 미국, 일본까지도 모두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사 전 차장은 또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놓고 전쟁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8일 오후 2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후 2시께 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된다. 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방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된다.제주도 남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발표 전까지 주변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국가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국방·외교 등 2개의 채널을 이용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접견 자리에서 한·일 관계 현안은 미묘한 시각차를 노정했다.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자체에,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은 한·미·일 3각 공조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미측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미 행정부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 외교 당국자는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만 해도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보다는 한국 편을 드는 인사들이 많았으나 존 케리 국무장관으로 바뀌면서 그 수가 줄고 있다”면서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측에 짜증을 내는 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연세대 강연에서도 “우리는 동맹국 간의 협력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역내의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면 더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엔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방한 직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역사·영토 분쟁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환영하며, 그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를 지지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 뒤 방한한 바이든 부통령이 박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아베 총리의 ‘선물’을 들고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김동진 기자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해 일방적 도발 행위로 규정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CADIZ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는 미국 정부의 운용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영토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위험한 계산착오나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결국 빠르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카니 대변인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언급한 뒤 “바이든 부통령도 이런 점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구역이 설정돼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으로는 역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추가)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최근 발표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 소통채널 등을 통해 한국, 일본 등과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에 대한 우리 메시지는 이런 형태의 도발적인 행동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야 하는 주요 강대국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카니 대변인은 CADIZ에 대한 미국 입장이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이며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중국이 CADIZ에 진입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을 통보하라는 요구에서 물러선다면 미국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헤이글 장관은 전날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ADIZ 설정 자체가 아니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라면서 강경 자세에서 다소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2시간20분에 걸친 대면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한·일 관계,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이번 만남의 성과물로 평가된다.◆TPP, KADIZ 등 주요 현안 협력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개정,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양국은 상호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이 함께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베이징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만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과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KADIZ 확대와 한·일관계 개선에 공감했고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美 부통령 국내서 첫 정책 연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연단 위)이 6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체육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책 연설을 한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 처음이다.김범준 기자◆한국 계속 베팅, 반대편 베팅 금지?‘우리는 한국에 계속 베팅한다. 한국은 반대편에 베팅하지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베팅한다고 표현한 것 같다”며 “한·미 동맹이 강건한 동맹인 것처럼 동북아와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것을 바이든 부통령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등거리 외교를 견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동시강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중이 좀 더 밀착되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부통령이 연세대 특강에서 “미국인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 “2만8500명의 미국 장병이 한국 장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국 지원 노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전직 외교안보부처 고위 관료는 “동맹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며 “한국이 친중 정책을 취하는데 대해 미국이 불편한 속내를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통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한미대사관측이 밝혀 왔다”며 “(해당 발언은) 미국이 아·태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한다”고 전했다.남상훈·김민서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