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②날로 고조되는 동북아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11/300/2013121100401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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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②날로 고조되는 동북아 갈등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했던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은 확대되는데 반해 정치·안보 갈등은 커지는 역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안보 갈등이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2차대전 전후처리의 잔재인 고질적인 과거사·영토 갈등 위로 덧씌워지면서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영토민족주의로 격화되는 동북아 갈등세계사를 보면 민족주의와 영토 문제, 군사주의 등이 겹칠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 현재 동북아는 동·남중국해 바다와 하늘에서 미·중, 중·일의 최첨단 군함과 전투기들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병합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뇌관으로 부상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놓고는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태평양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의 영유권 강화와 세력 확대를 위해 영토민족주의를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방위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중·일의 충돌은 미·중 간의 다툼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잔존한다”며 “역내 각국의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국가들 간 역사적 반목과 민족 간 적대감정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일본의 우경화로 덧난 ‘과거사’ 갈등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잇단 우경화 발언과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 잘못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교과서 등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단면을 보여준다.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나오는 우익 성향의 도발적 발언과 행동이 한·중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한·일, 중·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간에도 한반도 고대사를 둘러싸고 역사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고대역사의 상당 부분을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다.◆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된 이어도최근엔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북아 안보갈등 요인을 추가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다분히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관할 중인 이어도를 포함함으로써 안보면에서 미·일에 경도돼 있는 우리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통해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해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은 CADIZ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모두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다. 향후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됐을 경우 이어도 상공은 동북아 3국의 전투기가 직접 맞붙는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3국의 공통 방공구역 진입 절차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동북아 안보위기… 우리 목소리 내고 내부역량 관리해야동북아 3국의 중층적 대결 구도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운명과 주변국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숙명을 살피면서도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원칙적인 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대결관계에 같이 휩쓸릴 필요가 없고, (미·중·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은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동북아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대부분 국가가 불안해지면 외부 전략의 융통성이 없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국가안보가 취약해져) 외부 위협에 수동적으로 끌려간다”고 경고했다. 김 편집장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주변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안보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3.12.11 21:45:56
日 ‘절도있는 방위력’ 문구 삭제한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개년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 정비’라는 표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각의 의결을 통해 신방위대강 내용을 확정하면서 1995년부터 역대 정부가 계속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을 정비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억제적 안보정책에서 벗어나고 전후체제의 산물인 평화헌법의 각종 족쇄를 탈피하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방위대강은 1995년 이후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한다는 뜻)’,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비핵 3원칙’, ‘문민 통제의 확보’ 등 4대 핵심내용을 유지해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방위대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일본 정부는 또 2014년 4월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정리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개요에는 센카쿠와 같은 낙도(본토에서 떨어진 섬)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경보기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행대 증강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긴급발진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3.12.12 02:05:46
“한국 방공구역은 中 조치와 달라 주변국 협의 통해 조정·보완한 것”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와 관련해 “이는 중국이 취한 조치와 다르다”고 밝혔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보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 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이 새로 발표한 KADIZ는 다른 나라가 관할하는 분쟁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아마도 이번 조치는 주변국과 사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전 상의없이 설정했고 분쟁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간항공기들로서는 각기 다른 나라로부터 충돌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KADIZ 확대 선포에 따른 후속 협의에 착수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KADIZ 확대에 따른 후속 이행문제 등 양자 동맹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차관과 제임스 줌왈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담당 보좌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KADIZ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본의 집단자위권, 방위비 분담 등 동맹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2.11 02:15:41

軍, '이지스함 6척으로 확대' 10일 결정
군 당국은 10일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천600t급)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오늘 오후 합동참모회의에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군 수뇌부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으로 동북아에서 해상 및 공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지스함 추가 건조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최대한 중기 이내에 이지스함을 6척으로 증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회의 일정도 당초 이달 하순에서 10일로 당겨졌다.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의 전력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총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의 구성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기동전단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사령부(전략기동함대) 창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3∼4개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천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 연구됐다.
2013.12.10 09:04:55
美국무부 "한국 방공구역은 중국과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와 관련해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보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는 중국이 취한 조치와 다르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한국이 새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가 관할하는 분쟁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국제적 관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영공의 합법적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아마도 이번 조치는 주변국과의 사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전 상의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분쟁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간항공기들로서는 각기 다른 나라로부터 충돌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을 공식 확인한데 대해 "현재로서는 논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2013.12.10 08:51:15
中정부 “유감” 첫 공식 반응…“한국과 소통유지 희망” 강조도
중국 정부가 9일 우리 정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각 한국에 우리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이 타당·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맞서 한국 측이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대응한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표출한 것이다.훙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중이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KADIZ 확대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ADIZ 확대가) 일본과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사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KADIZ가 일본 영공을 포함하지 않고, 민항기에 새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중국 조치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KADIZ 확대와 관련한 미 정부의 지지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으로 동북아에서 갈등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베이징·도쿄=박희준·신동주·김용출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2.09 22:16:36

“KADIZ 확대는 주권국가로 국익 위해 내린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 대통령은 여야의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잇따른 원자력발전소 고장에 대해서는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 비판과 ‘의료민영화 가능성’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3.12.09 22:17:41
‘이어도 충돌 방지’… 中·日에 양자협의 제안
정부가 넓어진 ‘하늘 주권’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군·경의 초계활동 범위를 비롯해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협조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확대된 KADIZ가 발효되기까지 관보 및 항공고시보 게재 등의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며 “다행히 한·중·일 3국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우리 측은 중국과 2008년 체결한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해·공군 핫라인을 운영한다. 일본과도 1997년 ‘한·일 전용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양국 군 당국 간 핫라인이 설치됐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일 간에는 아직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이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군 당국은 이날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선포 이후 1일 한 차례로 증강했던 해군 해상초계기(P3-C)의 이어도 수역 초계활동을 종전처럼 1주 2∼3회로 조정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어도 남쪽 236㎞ 상공에 설정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KADIZ가 확대되긴 했어도 중국과 일본의 반발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초계활동을 예전대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주변국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계활동을 늘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KADIZ 범위가 확대된 만큼 향후 해군 구축함의 이어도 수역 출동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을 지날 때 항로를 이어도 쪽으로 변경해 가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도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2013.12.09 22:17:33
中, 韓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유감'
중국 정부는 9일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정부 측에 이번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한국정부가 전날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나온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지난달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관련 논란을 촉발한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2013.12.09 16:38:03
중 전문가 '한국 KADIZ 확대 조치…중·일 충돌 속 '실익' 챙겨'
중국 정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중국 언론들이 해당 조치는 한국이 첨예한 중·일 갈등 속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다.9일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국제관계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해당 조치는 전략적 의미가 크지 않으며 중·일 양국이 다투는 기회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작은 이득'을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언론에 따르면 진창융(金燦榮) 인민대 교수는 "미·일이 한·중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선포에 대한 반응이 매우 다르다"며 "이는 중국의 ADIZ 설정은 전략적 가치가 현 시점에서의 의미보다 크지만 한국 KADIZ 확대 조치의 전략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중국 군사전문가인 인줘(尹卓) 소장은 "한국의 ADIZ 설정이 공격이 아닌 방어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KADIZ 확대로 인한 한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인 소장은 또 "양국 간의 협상과 소통을 통해 ADIZ 갈등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전날 관영 신화통신,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 언론들은 "한국이 방공구역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한·중 분쟁 지역인 이어도도 방공구역에 포함했다는 부분도 부각해 보도했다.일부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공식 언론 등 채널을 통해 동중국해 ADIZ 설정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는 데도 한국이 이런 조치로 대응했다며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다.징화스바오(京華時報) 등 언론은 또 한국이 62년만에 최초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했다며 이 범위에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쑤옌자오(蘇巖礁)'가 포함됐다며 당국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지난 2일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 지금까지 나온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한국 정부의 새로운 KADIZ 선포 직후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일본 언론 역시 "한·중 조치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3.12.09 13:3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