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 발표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면담에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도 금명간 외교경로를 통해 KADIZ 확대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중·일 양국에 통보절차까지 거치는 만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상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KADIZ 확대안을 확정한 것은 이런 판단에서다.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대와 관련, “한국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appreciate)”고 언급한 대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저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를 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appreciate에 담긴 의미는 ‘그런 노력을 높이 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동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미국이 KADIZ 확대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윤 장관은 이날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대에 대해 명확히 찬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안에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추가 조율’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KADIZ 확대안은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한편 지난 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7일 귀국한다. 강 의장은 방중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KADIZ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박근혜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6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바이든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KADIZ 확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appreciate)”고 말했다. 국익을 고려할 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의 KADIZ 확장 방침에 미국 측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이 저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음을 잘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돼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며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바마 정부가 중요시하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반대편 베팅’ 언급은 한·중 밀착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동북아의 세력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환영했고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연세대 특별강연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혀(None. Zero)”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방침을 전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어도 등을 포함한 KADIZ 확대안을 확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8일 KADIZ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연단 위)이 6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체육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책 연설을 한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 처음이다.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청와대에서 접견과 오찬을 잇따라 함께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포 문제에 따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북핵문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윤 장관은 KADIZ 확대안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이 저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appreciate) 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음을 잘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이로 미뤄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국익을 고려할 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KADIZ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도 이에 대해 '긴밀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의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양국간 장애요소가 조속히 해결돼 원만한 관계의 진전을 이뤄달라"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돼야 한다.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 국민이 복지는 물론 역내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원자력협력협력개정과 방위비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현안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됨을 평가하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또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간 확고히 유지돼온 한미간 공조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간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역할(린치핀.linchpin)을 수행해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과 아·태 재균형 정책이 확고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글로벌동맹으로서 아시아와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바이든 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표명'을 한 것을 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을 협의한다.무엇보다 이날 접견에서는 최근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을 흔든 CADIZ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접견에서 바이든 부통령에게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중국의 CADIZ 선포를 '일방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바이든 부통령과의 접견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의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지지 뒤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미 최고위층 인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과의 접견 이후인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김장수 실장 주재로 외교ㆍ안보 유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KADIZ에 포함하는게 맞는가"라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어도 외에 마라도, 홍도도 KADIZ 확대에 포함되는가"라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며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KADIZ 확대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방한한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이후로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 확정을 미룬 것은 일종의 명분 쌓기 차원으로 보인다.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중국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일본, 중국을 거쳐 5일 오후 이번 동북아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인 서울에 도착하는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방공식별구역 현안에서 우리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B-52 전략 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보였던 미국은 바이든 순방을 통해 ‘갈등 중재’ 쪽으로 선회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현재 정부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자칫 미국의 지지 없이 한국만의 ‘단독 플레이’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미·중 양국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공군기지 도착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맨 왼쪽)이 5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평택=연합뉴스바이든을 수행한 미 고위 당국자는 회동 결과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CADIZ를 인정하지 않으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으며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항공기에 CADIZ를 준수토록 강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CADIZ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철회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사실상 CADIZ를 무력화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3일 방공식별구역과 관련, 미·일 공동전선을 통해 대(對)중 압박 수위를 높이기를 원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중·일 간 위기관리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을 빼놓은 바 있다.미국의 이런 입장은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KADIZ 확대 추진과 관련, “좀 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 잠재적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이어도 상공과 홍도·마라도 인근 상공을 포함할 수 있도록 KADIZ를 확대하는 것 말고는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정부는 KADIZ 확대안 확정 직전에 이뤄질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런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 방한 기회에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심사안, 북한 관련 사안, 국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KADIZ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바이든 부통령) 면담 이후 적절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진 기자, 워싱턴·베이징=박희준·신동주 특파원 bluewins@segye.com

정부는 6일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 직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6일 회담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을 미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KADIZ 확대안은 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 등 문제로 지적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어도는 우리의 수역이고 우리의 해양 과학기지가 위치한 지역이므로 KADIZ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도의 법적인 정의는 수중 암초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이 지역은 정부의 관할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측 방공식별구역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한·미 공조는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만약 반대한다면 확대가 우리 국익에 맞느냐’는 질의에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마지막 의사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고 답했다.남상훈·이우승 기자 nsh21@segye.com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 선포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4일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났다. 양국간 현안인 CADIZ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회담이 예정된 45분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된 데다 이후 바이든 부통령 표정이 어두웠던 점으로 미뤄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중국 신화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및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의 초점은 신뢰에 기반한 미·중 관계 강화와 협력 확대 강조에 맞춰졌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CADIZ와 관련해 양측은 세계평화와 지역안정 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사실상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국의 신뢰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관계가 21세기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심장한 역할을 하게 될 것”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홍콩 봉황망은 바이든 부통령이 시 주석에 대해 “솔직해서 (양국)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부통령을 ‘라오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화답했다.하지만 CADIZ와 관련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CADIZ에 관한 내용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공개적 언급’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영 CCTV가 “시 주석이 CADIZ와 관련한 중국 입장을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미뤄 회담에서 CADIZ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부통령은 회담에서 CADIZ 파문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위기관리체제 설치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 주석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선 시 주석이 CADIZ 설정을 직접 결정한 만큼 중국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일본 입장만 두둔할 경우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부통령은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회담한 뒤 한국을 방문해 CADIZ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