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업체 오류에…1등 당첨 착각한 美남성,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4550억원 요구 소송
복권 업체의 오류로 1등에 당첨됐다고 착각했던 한 미국 남성이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업체측에 3억4000만달러(약 455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BBC방송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존 치크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유명 복권인 파워볼 사이트에 게시된 당첨 번호가 자신이 구매한 복권과 일치해 업체 측에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창구 담당 직원이 내 복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크스는 계약 위반, 과실, 정신적 고통 가해,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파워볼을 상대로 1등 당첨 금액과 이자 등 3억4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파워볼과 복권 계약 업체인 워싱턴 소재 타오티 엔터프라이즈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크스 씨가 티켓을 구매한 날인 2023년 1월6일 품질 보증 팀이 웹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 번호가 ‘실수로’ 온라인에 기시됐다는 것이다. 이 번호는 1월9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에 게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법원 문서에서 당첨 번호가 치크스가 소유한 복권 번호와 일치했기 때문에 1등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체 주장대로 잘못된 복권 번호가 게시됐더라도 복권사의 ‘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크스의 변호사 리처드 에반스는 “이 소송은 복권 운영의 무결성과 책임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업체 측이 이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오류 유형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웹사이트에 숫자가 잘못 게시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치크스는 복권 당첨이 자신과 가족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법 시스템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24.02.20 11:08:39

트럼프 ‘황금 운동화’ 2시간 만에 품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운동화가 출시 두시간 만에 품절됐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운동화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스니커즈 박람회에서 직접 소개한 것으로 성조기 장식에 금색으로 된 스니커즈이다. ‘겟 트럼프 스니커즈 닷컴’ 웹사이트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 하이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운동화는 399달러(약 53만원)에 판매됐다. ‘특별 한정판’(Super Limited)이란 소개와 함께 1000켤레만 출시됐으며, 10켤레 정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필 사인이 들어있었다.
판매업체 측은 이날 수량이 두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판촉은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이 트럼프 측을 상대로 한 사기대출 의혹 재판에서 총 3억64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은 내가 12년, 13년 동안 말해왔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겟 트럼프 스니커스 닷컴’은 ‘T-레드 웨이브’(트럼프-공화당 물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컫는 ‘POTUS 45’(45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단 운동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 장식이 있는 향수 등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트럼프’라는 이름과 이미지를 쓰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4.02.19 11:13:20

눈치 싸움도 입시 전략… ‘대입 막차’ 타려면 통계·지원현황 살펴야
2024학년도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미등록 충원합격(추가합격) 통보를 하고, 22일부터는 추가모집도 한다. 아직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수험생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18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충원합격 규모와 추가모집 경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충원합격 얼마나 될까
정시에서 각 수험생은 3번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되고, 이중 여러 곳에 합격해도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각 대학은 중복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예비 합격자들에게 충원합격을 통보한다. 이미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도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충원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과거의 충원율이다. 충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얼마나 많은 학생이 충원합격했는지 알려주는 비율로, 예를 들어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충원합격이 15명 있었다면 충원율은 150%가 된다.
충원율은 정시 선발 군에 따라 달라지고,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군별 충원율은 ‘다’군이 152%로 가장 높았고 ‘가’군 79%, ‘나’군 75%였다. 다군의 경우 선발하는 대학의 수가 가·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에 비해 작기 때문에 충원율이 항상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과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다. 진학사는 “다군 선발 대학 중 건국대, 중앙대, 홍익대의 충원율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2024학년도에는 그동안 다군에서 선발하지 않던 성균관대가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을 다군에 신설해 해당 학과들도 높은 충원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일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 충원율은 크게 차이 난다.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의 합격자가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할 확률이 높아서다. 진학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경희대 정시 입시 결과 의예과 충원율은 309%,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한약학과의 충원율은 17%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과거의 충원율을 확인하는 것은 올해 충원합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다만 모집군 변경,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충원율은 매년 달라지는 만큼 올해 충원율은 학생들의 지원현황을 통해 예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진학사는 “정시 점수공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자신과 경쟁학생들의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현황 및 합격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충원합격 가능성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추가모집 노리기
정시에서 충원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마지막 대학 입학 기회가 남아 있다. 정시 충원 기간에도 모집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한 대학이 추가모집을 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에는 전국 164개 대학에서 1만7439명(외국인 전형 등 제외)을 추가모집했다. 추가모집에 지원하려면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정시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등록을 모두 포기한 경우라면 지원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이나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학 간 복수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진학사는 “수시나 정시처럼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별 중복 지원자가 많이 발생한다. 대학별 지원율이 50대 1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며 “중복 합격자 역시 다수 생겨 이로 인한 미등록 충원이 많으므로 명목상 경쟁률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추가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로 선발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거나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진학사는 추가모집 시기에 관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전형방법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했다.
추가모집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최근에는 선호도 높은 서울지역 대학이나 의대 같은 곳에서 선발하기도 한다. 2023학년도에는 △가톨릭관동대 △경상국립대 △단국대(천안) △을지대 의예과에서 각 1명씩을 추가로 모집했다. 서울지역 대학 중에서도 △홍익대(85명) △국민대(49명) △세종대(36명) △한양대(28명) 등이 추가모집을 해 총 추가모집 인원은 76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5년 만에 최대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해가 갈수록 추가모집 선발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역시 많은 대학이 추가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초합격을 못 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과거 통계나 올해 지원현황을 살피며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2.18 19:55:39

"스위프트는 비밀요원" 美서 확산하는 음모론
글로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부의 비밀요원”이라는 음모론이 미국에서 크게 퍼지고 있다.
심지어 이 음모론을 믿는 미국인이 5명 중 1명꼴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몬머스대학교 여론조사 결과 ‘테일러 스위프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정부 소속 비밀요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전체 조사자 중 18%로 집계됐다.
이 음모론은 스위프트의 남자친구이자 미식축구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의 소속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최근 미국 프로풋볼(NFL) 슈퍼볼에 우승하면서 더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는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및 우익 성향의 미디어인 것으로 전해진다.
극우성향의 방송인 마이크 크리스피는 슈퍼볼 경기 전부터 “캔자스시티가 슈퍼볼에서 승리하고 스위프트는 경기장에서 켈시와 함께 조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러한 음모론을 믿는 사람 중 71%는 공화당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정부 요원’이라 답한 응답자 중 83%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리 답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크게 성장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친트럼프 진영의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4일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테일러는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는 등 4회 수상이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라이벌인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음악현대화법 서명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돈을 벌게 해줬다”며 “그녀가 최악인 바이든을 지지해 배은망덕한 짓을 하진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2024.02.15 10:05:25
연·고대 반도체·첨단학과 최초합격 미등록 급증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기업 연계 반도체·첨단학과 정시 최초합격 미등록률이 지난해보다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률이 92.0%로 집계됐다. 전년(10명 중 7명·70.0%)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로, 연세대 인문·자연계열 학과에서 가장 높은 미등록률이다.
이밖에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지난해 16.7%(12명 중 2명)에서 올해 70%(10명 중 7명)로,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지난해 36.4%(22명 중 8명)에서 올해 65.0%(20명 중 13명)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 18.2%(11명 중 2명)에서 올해 50.0%(10명 중 5명)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삼성전자,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현대자동차,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다.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계약된 학과 취업이 보장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종로학원은 미등록자 대부분은 의대나 서울대 등에 중복합격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연세대 483명(28.5%), 고려대 321명(20.9%)으로 집계됐다. 두 대학의 전체 평균 미등록 비율은 24.0%로 지난해(24.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첨단분야 미등록률이 특히 많이 급증한 것이다.
인문계열에서 최초합격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는 연세대에서는 ▲경영학과(68.6%) ▲응용통계 (66.7%) ▲경제학부(32.3%)가 꼽혔다. 고려대에서는 ▲자유전공학부(60.0%) ▲경영대학(50.6%) ▲통계학과(36.8%)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92.0%) ▲컴퓨터학과(91.4%) ▲약학과(82.4%), 고려대는 ▲차세대통신학과(70.0%) ▲스마트모빌리티학부(65.0%) ▲컴퓨터학과(64.2%)가 미등록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두 대학 인문계는 서울대 인문계열로, 이공계 학과는 의대와 서울대 등으로 동시에 합격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에서 연·고대 상위권 학과의 미등록 상황이 지난해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02.14 09:31:15

'인체 장기 이식용' 유전자 조작 돼지 첫 탄생
인체에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가 일본에서 처음 탄생했다.
1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메이지대 벤처기업 ‘포르메드텍(PorMedTec)’은 지난 11일 “장기를 인체에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관련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3마리를 태어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장기 기증자가 0.88명(한국 7.88명)에 불과할 만큼 장기 기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일본장기이식 네트워크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은 미국 바이오벤처 e제네시스가 개발한 특수 돼지 세포를 지난해 9월 수입했고 세포핵을 주입한 난자를 암컷 돼지 자궁에 이식해 출산시켰다.
가고시마대와 교도부립 의대는 이번에 태어난 돼지의 신장을 이르면 올여름쯤 원숭이에 이식해 생존 기관과 장기의 정상 기능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포르메드텍 창업자이자 생명공학 연구자인 나가시마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는 “2025년에 돼지의 신장을 인간에 이식하는 것이 목표로 나아가 심장 이식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국내에서도 임상 응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윤리적인 과제 논의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환자에 이식해 심 기능 회복에 성공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돼지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2년 이상 생존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2024.02.13 20:51:25

日서 피자 도우에 코딱지 넣는 '알바 테러'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생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 도미노피자 점원이 피자 도우에 자신의 코딱지를 묻혀 반죽하는 영상이 퍼진 것이다. 도미노피자 측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다.
13일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 구 트위터)에 도미노피자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코를 후빈 후 나온 분비물을 반죽에 묻혀 피자 도우를 만드는 듯한 영상이 퍼졌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직원은 남성을 말리기는커녕 되레 낄낄거리며 웃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도미노피자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은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매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영업 종료 뒤 점포 내에서 촬영됐고, 해당 영업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우는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께 불쾌한 기분을 들게 한 점을 깊게 사과드린다. 향후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고개 숙였다.
현재 해당 가게의 영업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에선 SNS를 통해 음식점 ‘알바 테러’(바이트 테러) 영상이 유행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 2월 유명 샤브샤브 체인점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휘핑크림을 입에 통째로 짜 넣는 영상이 퍼졌다.
지난달에는 생선구이 체인점에서 육수통에 든 액체를 입에 들이붓는 점원의 모습도 영상에 담겨 논란이 일었다.
손님들의 ‘위생 테러’ 또한 골칫거리다. 앞서 일본에선 회전초밥집에서 공용 간장통을 혓바닥으로 핥는 영상, 고깃집에서 이미 사용한 이쑤시개를 공용통에 넣는 영상 등이 처져 ‘위생 테러’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24.02.13 13:53:49

낮잠 재운다며…美서 엄마가 오븐에 아기 넣어 사망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한 엄마가 아기의 낮잠을 재우면서 실수로 아기를 오븐에 넣어두는 바람에 숨졌다고 현지 검찰이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리아 토머스란 이름의 이 주부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 기록에는 아직 토머스가 변호사를 위임했는지, 주소와 전화번호등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으로 되어 있다.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한 목격자는 이 엄마가 "아기를 낮잠을 재우기 위해 요람에 넣는 다는 것이 실수로 오븐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진술 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원인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지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이 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한 가슴아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법 정의와 법적 제도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2024.02.12 16:17:31

이태원·세월호참사 유족, 설 합동 차례…떡국 나누며 시민들과 위로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분향소와 추모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 합동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3시 중구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 159명의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다. 차례상에는 유족들이 직접 장을 봐 준비한 과일과 각종 떡, 빵, 음료, 닭강정 등이 놓였다. 차례에는 유족 50여명을 비롯해 시민 15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무참하게 거부당했다”며 “이 정부의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은 ‘왜 진상규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몸을 불사를 것”이라며 “저희가 버틸 수 있도록 힘껏 옆에서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 분께 초라하고 조그맣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과 덕담을 나누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차례를 마친 유족들은 시민들과 떡국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유가족 10여명 등 시민 70여명이 모였고 앞서 차례를 마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김종기 가협 운영위원장은 “누구도 다시는 우리처럼 지옥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듯 앞으로 10년을 싸워야 한다면 당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도 지난해 임금 체불을 규탄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의 강서구 분향소를 찾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꿀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농성장과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차례를 지냈다.
2024.02.10 21:03:57

'세월호 인터뷰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4.02.09 23:4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