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학교급별 공교육 틀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 확대 등으로 교과교육뿐 아니라 돌봄·예체능 기능을, 중·고교 단계에선 정규수업과 방과후 보충지도, EBS 강의 등을 강화·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교육 경감 대책이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공교육 제고방안의 ‘짜깁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 평가체제가 고교 교실 수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입시체제를 놔둔 채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배경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함께 추진하면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윤석열정부가 3대 교육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서열화·입시부담 완화 등의 대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경감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급별로 맞춰져 있다. 주된 사교육 수요로 꼽히는 입시 사교육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모집의 핵심인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등 현안 이외에 내신 중심의 수시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입시컨설팅 강화를 내세웠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 문항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고교 내신 수행·지필평가 등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 관련 사교육 업계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학원업계 담합과 비위 행태 등) 이권 카르텔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고교생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한 공교육 제고 방안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인 EBS 단추(단계적 추천 시스템)를 개선해 학생·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문제나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BS 학습콘텐츠 강화 및 확대도 교육부가 주력하는 공교육 강화 방안이다. 기존 유료였던 중학프리미엄(연 71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교생 누구나 EBS 수능 연계교재를 PDF 형태로 열람하고, 수준별 강좌를 2100편까지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최근 존치를 결정한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목고(특수목적고) 부분은 제도 도입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제거해 왔다”며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초등 단계에서 사교육 최대 수요는 돌봄과 체육·예술분야에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지난 5월 교육부 학부모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4%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두드러진 정책으로 ‘방과후 과정’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하교 후 돌봄 필요’(28.6%)가, 특히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 활동 부족’(63.2%)이 꼽혔다. 교육부는 체육·예술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신축·개축 시 관련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획기적 사교육 경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입 경쟁이 여전한 이유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상위서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시제도 전문가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대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2030학년도까지 적용되는 대입안이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수험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주의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소위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대학 30개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수도권 10개 정도 대학에 집중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사교육 주범’으로 지목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이라며 최근 3개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모평) 출제 문제 중 26개를 킬러 문항 예시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2021∼2023학년도 수능과 6월 모평 기출 문제 중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제거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자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향후 수능에서 이런 문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부가 꼽은 수능 킬러 문항은 △2021학년도 1개(수학) △2022학년도 9개(국어 3, 수학 2, 영어 2, 과학 2) △2023학년도 8개(국어 2, 수학3, 영어 2, 과학 1)다. 킬러 문항 논란을 불러일으킨 6월 모평에서도 8문항(국어 2, 수학 3, 영어 2, 과학 1)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날도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선정 이유로 ‘고난도 추론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수험생 사이에서는 결국 ‘추론 난도가 비교적 낮은’ 문항 위주의 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잇따른 ‘수능’ 언급으로 시험을 5개월 남긴 수험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 새 원칙이나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교육 과정으로 공부하고 지도해온 학생, 선생님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기본 원칙이 있는데도 역대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된 데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미리 점검하고 더 일찍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한다”며 “오늘 반성을 계기로 킬러 문항 출제, 사교육,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란 악순환을 확실히 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출제단계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컨설팅,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 등을 통해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 없는 입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관심사가 된 ‘킬러 문항’.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총 4개 과목(수학, 국어, 영어, 과학) 킬러문항이 공개됐는데 총 26개 문항입니다. 수학 과목이 9개로 가장 많았고, 국어와 영어, 과학 과목이 7개, 6개, 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국어 과목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 교육부가 꼽은 국어 과목의 킬러문항 전문과 킬러문항으로 선정된 이유를 소개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번 ◆2023학년도 수능 15번 ◆2023학년도 수능 17번 ◆2022학년도 수능 8번 ◆2022학년도 수능 13번 ◆2022학년도 수능 15번

전 국민 관심사가 된 ‘킬러 문항’.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총 4개 과목(수학, 국어, 영어, 과학) 킬러문항이 공개됐는데 총 26개 문항입니다. 수학 과목이 9개로 가장 많았고, 국어와 영어, 과학 과목이 7개, 6개, 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외국인들도 지문의 난해함에 혀를 내두른다는 영어 과목 킬러문항 전문을 공개합니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으로 선정한 이유도 함께 소개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번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번 ◆2023학년도 수능 34번 ◆2023학년도 수능 37번 ◆2022학년도 수능 21번 ◆2022학년도 수능 38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촉발된 ‘킬러문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실제 출제됐던 킬러문항의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브리핑을 열고 킬러문항의 실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 중 킬러문항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전부 공개하려 한다”며 “보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입시업계에서 킬러문항은 통상 ‘한 자릿수대 정답률을 보이는 초고난도 문항’ 혹은 ‘한 영역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으로 분류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답율 10% 안쪽은 킬러문항, 20% 이내는 준킬러문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입시업계 기준을 준용하면 지난 3개년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30번이다. 수학Ⅱ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을 활용해야 하는 이 문제는 EBSi 기준 4.2%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100명 중 96명 정도가 틀렸다는 의미다. 당시 종로학원·진학사 등 입시업체 다수가 이 문제를 킬러문항으로 지목했으며, 종로학원은 “고난도 함수 해석으로 케이스를 나눠 풀어야 하고 계산도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 문항이 EBSi 기준 15.1%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을 소재로 출제된 이 문항은 국어 문제임에도 수학적인 요소가 많아 입시업계에서 이견 없이 킬러문항으로 꼽혔다. 진학사는 “지문에서도 독해하기 까다로웠던 그래프 해석과 연결된 문제로 변수를 정확히 대입해 해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킬러문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을 벗어나 사교육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이 부총리는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배배 꼬아서 낸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핑크퐁의 '아기 상어'(BABY SHARK) 캐릭터를 사용한 중국산 장난감 약 750만개가 미국에서 부상 위험으로 리콜됐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 소재 완구업체 주루(Zuru)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수영하는 로보 얼라이브 아기 상어' 장난감 풀사이즈와 미니사이즈 제품을 회수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시중에 유통된 해당 제품 개수는 풀사이즈가 650만개, 미니가 100만개 정도다. 이 제품들은 아이들이 목욕할 때 갖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으로, 풀사이즈는 약 18㎝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의 뾰족한 지느러미가 달려있으며 이 지느러미 부분에 3개의 홈이 파여있다. 주루 측은 풀사이즈 아기 상어 장난감 위에 어린이가 앉거나 넘어지면서 생식기나 항문, 얼굴 부위 등이 찔려 피부가 찢기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신고를 12건 접수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꿰매는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 미니사이즈 장난감과 관련된 사고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이 선제적인 조치로 리콜을 결정했다. 풀사이즈 제품은 미국 전역의 월마트와 CVS, 타깃, 로스, 월그린스 등 매장과 아마존 등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15달러(약 1만7천∼2만원)에 판매됐다. CPSC는 해당 제품 구매자들에게 "이들 장난감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주루에 연락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루 측은 이번 리콜 대상이 단단한 플라스틱 지느러미가 달린 아기 상어 장난감 제품에 국한되며, 지난 3월부터 판매한 실리콘 지느러미의 최신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옛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와 트위터,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의 격투기 논란에 세계 최대 격투기 단체인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까지 뛰어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억만장자 두 명이 UFC의 8각 철창 링은 ‘옥타곤’에서 격투를 벌이는 초유의 사건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격투를 예고했다. 화이트 회장은 이날 자신이 전날 밤 저커버그, 머스크와 각각 통화했다고 소개하고 “두 사람 모두 격투에 대해 완전히 진지하다”고 전했다. 억만장자 두 명이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현실에서 직접 만나 싸움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 ‘현피’를 벌이게 되는 셈이다. 화이트 회장은 한 스포츠 언론에 “역대 가장 큰 싸움은 (복싱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의 싸움이었는데, 저는 이 싸움이 그 싸움의 세 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격투기 논란은 한 SNS 사용자가 트위터를 통해 메타가 트위터를 겨냥해 새로운 SNS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머스크에게 전달했고, 머스크는 “전 지구가 조만간 아무 대안도 없이 저커버그 손가락에 지배당하겠다”고 비꼬는 답글을 달았다. 이에 다른 사용자가 “그(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고 하자 머스크는 “나는 철창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저커버그는 머스크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에 “위치를 보내라”고 응수했다. 장소를 정하라는 의미다. 저커버그는 지난 5월 실제 브라질 전통 격투기인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머스크는 곧장 “진짜라면 해야지”라고 한 뒤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했다.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BBC는 저커버그와 머스크의 SNS 설전과 관련해 메타 대변인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말해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올해 39세로 신장이 17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는 51세로 190㎝ 가까운 장신이다. 미 정보기술 전문매체 더버지는 “머스크는 올해 51세로 39세인 저커버그보다 나이가 많지만 체격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연일 ‘공정 수능’을 강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교과과정 밖 출제 배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사교육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객관식 위주 상대평가인 현 수능체계에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도입 30년이 된 수능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가운데 교육부가 조만간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8대입개편안이 주목받는 것은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입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계로 바뀐 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개정됐고,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입은 수능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생기며 수학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 ‘통합형 수능’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28학년도에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는 “객관식 평가로는 미래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2028대입에 논·서술형 수능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2회 실시, 수시·정시 통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임기 내 대입 개편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해 와서 2028대입에 논·서술형 수능 도입, 자격고사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 다만 교육부는 전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교육체계를 큰 폭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라 해당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기 위한 변화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8대입을 치를 현재 중2의 경우 고교입학과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28학년도 이후 대입은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28학년도 이후에는 대입 개편 시안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2028학년도 이후 논·서술형 수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지금 같은 수능 형태로 대입을 치르지 않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수능의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수능은 30년간 수차례 틀을 바꿔 왔는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노무현정부가 2008학년도에 과목별 등급만 표기하는 수능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셌고, 다음해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점수·백분위 표기 체제로 되돌아왔다. 이번에 수능 난이도가 논란이 되면서 교육계에선 다시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능이 대학에서 학습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데 목적을 둔 자격고사 형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수능은) 공교육 여부를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 정도의 평가기능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형태를 바꾸면 또 다른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현재처럼 줄 서서 들어가는 구조라면 대학별 고사 대비 사교육을 하게 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지난 3년간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들,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킬러 문항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물음에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규민 원장 역시 6월 모의평가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언급과 교육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6월 모의평가가 평이한 수준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다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부총리는 "얼마든지 쉬운 수능이 아니면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킬러 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만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리들이 계속 나오느냐"고 반문하며 "이거는 좀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능 출제에 관해 연일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지만 이 부총리는 "그것도 사교육 시장의 논리"라며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제도는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니 준킬러 문항이 나온다고 하고, 이건 또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학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교육이 불안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발표될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사교육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육 내용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아이들이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1일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이전 정부의 ‘획일적 평등’, ‘평가 지양’ 정책이 기초학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평가와 맞춤학습을 통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평가 강화에 ‘일제고사’ 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한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급증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수평가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의 3%만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학급 단위로 자율 참여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내년 초3∼고2까지 확대)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초학력 향상’을 내걸고 맞춤형 학업성취도를 도입하며 “시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전체 참여 권고’로 기조가 바뀐 것이다. 진단 강화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성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주변에 중2 때 아이 시험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사례가 많다”며 “아이 수준을 알려면 학원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대책에 공감했다. 평가 강화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과거 학업성취도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것은 일부 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은 경쟁을 조장해 성적 지상주의 교실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는 한날한시에 이뤄지지 않고 학력 수준이 미달·보통·우수 인지 정도만 나온다”며 “일제고사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적극 권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참여 학생은 초등학생 20.2%, 중학생 10.6%, 고등학생 5.3%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모든 학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참여 학교가 6.1%에 그치는 등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유지하고 자사고는 존치 교육부는 또 이전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도 공교육을 무너뜨렸다며 다양성 보장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등은 존재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희망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36만1000원)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입시전형을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사고 존치가 공식화된 만큼 자사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대로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 도입하면서 공통과목(고1 과목)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고1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학년 내신은 절대평가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으로, 안착 선결 조건으로 절대평가가 꼽힌다.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듣는다면 ‘교육 다양성’이란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가 같이 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택했다. 고1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사고는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 입장에선 ‘날개를 단’ 격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던 이유다. 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는 ‘세트’인데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고1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 학년 중 가장 많았다. 고1만 상대평가여서 대입에서 고1 내신 중요성이 큰 탓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1만 상대평가를 하면 내신 부담과 수능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