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가족 진도 체류지 이전문제…"실무기구 구성키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임시 거처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진도 군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안 시설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실종자 가족들과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 이주영 장관은 1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3자 협의를 통해 '진도체육관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TF)'를 구성하기로 했다.범군민대책위는 "동절기를 앞두고 실종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대안 시설 필요하다. 우리 군민은 처음처럼 실종자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대안 장소 마련을 논의할 실무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진도체육관 방문은 가족들이 진도에서 건강하게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지 항의방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실종자 가족들은 거처 이전 제안과 관련, 참사 초기 생존자들이 이송됐던 진도체육관에서 가족의 생환을 기다리다가 6개월이 지난 지금, 고통 속에서 시신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이 응축된 진도체육관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협의를 통해 진도군민들이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머무르는 동안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정부가 실종자 가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에 감사드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안 거처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주영 장관 역시 "실종자 가족이 함께 한다면 정부가 실무기구를 구성, 관련 부처 및 관계자들이 책임있게 참여하고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는 모든 지원을 100% 다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실무기구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장관은 입장 발표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해 참사 피해자들인 실종자 가족과 군민 사이에 오해가 생긴 데 대해 마음 아프다"며 그동안 정부가 수색 장기화에 따른 실종자 가족 건강대책과 진도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진도 군민들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각종 체육행사 유치로 연간 1만명이 이용하던 실내체육관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군민을 위한 대책과 실종자 가족들의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한편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협의 초반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인양 대책 마련 요구 발언에 대해 이주영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발언을 아꼈다.가족들은 이날 "조속한 실종자 수습의 책무를 가진 여당에서, 그것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현재 시점에서 실종자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인양계획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14.10.01 17:06:50

野 세월호법 고비는 넘었지만…내부 여진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이 갖은 진통 끝에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 타결을 보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당내에 여진이 일고 있다.국회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긴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완패'한 협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협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까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를 비판하며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서면서 '문희상 비대위' 체제 출범 후 일단 봉합된 내부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도부의 일원이자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정세균 비대위원은 1일 "내 주장은 국회가 할 건 하면서 한편으론 잘 싸우자는 거였는데 어제 보기엔 내가 주장하는 쪽으로 된 게 아니라 일단 매듭하는 쪽으로 갔다"며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정당정치혁신연구회'와 함께 주최한 세미나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얻어낼 거고 능력이 없으면 못 얻어내고 그런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여러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정동영 상임고문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세월호법 3차 합의안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 판 참사'"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당내 한 중진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협상안 +α'라는데 'α'가 뭔지 의문"이라며 "쟁점은 피해가고 그렇게 합의할 바에야 오히려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충실히 법안을 만들고 국회는 국회대로 등원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지도부의 성급함이 협상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 출범 후 한동안 조용했던 SNS 공간도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차기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추미애 의원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속임수 정치에 낯을 들 수가 없는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는 언급도 안 하면서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음에도 야당은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며 특별법 합의를 국회 등원 명분으로 삼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김경협 의원도 트위터 글에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법으로는 진상규명 어렵고 특검도 무산될 것"이라며 "이런 합의를 하나마나한 합의라고 한다"고 노골적으로 지도부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본인 트위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적은 글에 "그렇게 슬픈 법에 왜 합의하셨습니까. 차라리 결렬선언하는 게…"라고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이 같은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한편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더는 분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로 맞섰다. 당내 한 관계자는 "유족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것만 갖고 샅바 싸움하면 불리한 지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금은 오히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01 16:26:06

'건축법위반' 금수원 벌금형 구형…전양자 "면목없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전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와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며 "(금수원의)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현재 80%가량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수원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금수원은 경기도 안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자재, 컨테이너, 전철 객차 등을 내부 임야에 야적해 건축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날 예정된 전씨 등 유씨의 측근 9명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검찰은 '유씨 측근 등 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구형량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 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9명의 범죄 혐의 총 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11월 5일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2014.10.01 15:08:01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유기치사 예비적 적용
검찰이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 등 3명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유기치사·상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된다.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한 내용을 공소장에 더 구체화하고 운항 과실과 관련, 선원법상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사고 당시 적재했던 화물의 양을 1천77t에서 1천694t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세부적인 범죄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변호인들에게 요구했다.
2014.10.01 15:06:27
세월호 일반유족, '다이빙벨' 상영 철회 서한 전달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은 1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을 항의 방문,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철회를 요구했다.한성식 일반인 희생자유족대책위 부위원장 등 일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부산시장 접견실에서 서 시장을 만나 '다이빙벨' 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며, 구조에 실패한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유가족을 우롱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상영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와 함께 다른 유족들과 상의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일반인 유족 측은 2일이나 3일께 인천지법에 다이빙벨의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서 시장은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화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주 영화제 집행위에 상영 중단을 요구해 놓았다"며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시선으로 사실을 왜곡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돼 걱정이다"고 말했다.'다이빙벨'은 2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의 다큐멘터리 쇼케이스에 초청된 작품으로 영화제 기간에 두 차례 상영될 예정이다.해난구조 장비 다이빙벨은 세월호 탑승자 구조 과정에서 투입 여부와 실효성 등을 놓고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4.10.01 15:03:58

캔맥주 마신 세월호 기관장 "천벌받아도 할 말 없다"
세월호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이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죽을죄를 졌다"고 사죄했다.기관장 박모(55)씨는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0회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박씨는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자식이 있다"며 "(내가 구조돼)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 전원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려 안도했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녀가 죽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싶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재판장은 신문을 잠시 중단하고 교도관에게 박씨를 진정시키도록 했다.박씨는 세월호 3층 갑판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모여 해경 구조를 기다리면서 캔맥주를 마셨으며 다친 조리부 승무원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담배를 피웠다는 일부 증언도 나왔지만, 박씨는 흡연 사실은 부인했다."캔 맥주를 마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고 변호사가 묻자 박씨는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된다"며 "제 정신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박씨는 "죽을죄를 졌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하고, 기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기관부 승무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며 동료에 대한 선처를 바랐다.그러나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하고 평소 훈련을 받지 못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며 기존 변명을 반복하거나 일부 민감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사고 이후 밤잠을 설쳤다"는 박씨의 증언에 검사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피해보려고 궁리하느라 잠을 설친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2014.10.01 11:18:55

세월호 기관장 "나는 천벌 받아 마땅"하다며 흐느껴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기관장이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흐느꼈다.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에서 기관장 박모(55)씨는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희생된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신문(변호인 반대신문)에 나선 박씨는 '끝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나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 때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 한 숨, 밥 한 숟갈 마음편히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도 이런 심정인데 희생자 가족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뒤늦게 반성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며 자신의 현재 심정을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의 흐느낌이 지속되자 신문과정을 잠시 중단시켰다. 검사는 박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느냐"면서 "(전날 피의자신문 과정에는) 변명한 늘어놓지 않았느냐. 정말 잠 한 숨 제대로 못잤느냐. 최근 어려워진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02 07:23:24
김무성 "세월호 합의 어렵게 된 만큼 가족들 수용해 주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100% 만족을 못하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유가족들이) 수용해주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슬픔이고 다시는 이런 슬픔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는 중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회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기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많이 늦었지만 10월 첫 날을 국회 정상화라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다행"이라며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정치를 잃지 않고 타협으로 잘 마무리돼서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모두 수고 많이 했다. 문희상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합의안이 여야나 국민들 보기에 100%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01 09:46:03
박영선 "세월호법, 참 슬프게 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관련해 "그 법이 참 슬프게 타결됐다"고 심정을 털어 놓았다.박 원내대표는 1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원내대표로 취임한 기간인 140일~146일을 적은 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세월호 특별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땅에서 약자의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라고 덧붙였다.이는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167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부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01 09:53:03
4개월전 "유병언 봤다" 허위 신고 40대 구속
부산 동래경찰서는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35분께 112에 전화해 "전남 순천 풍기비행장에서 유병언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다. 이 때문에 당시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 등 경찰관 10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는 또 지난 8월1일 오후 9시께 부산시 동래구 금정시장에서 노점상 김모(64·여)씨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7차례 영세상인을 폭행하거나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0.01 07: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