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소홀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재판에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위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기소)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한 변호인은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여서 그 화면을 삭제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기소된 피고인 일부는 부실한 근무실황을 담은 화면을 삭제한 바 있다.검찰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첫 번째 공판에서 복원한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려 했지만,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반대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를 전제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제한한 개인정보 보호법 25조를 근거로 사무실 CCTV가 위법한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VTS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CCTV 위법성을 판단한 뒤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진도 VTS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 명이 관제를 맡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수긍할 만한 세월호법 방안이 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문의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 여당에 있다"며 "오늘 즉시 대표 회담에 응해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를 새누리당에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협상은 양보를 전제해야 하고 양보는 힘있는 쪽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어렵사리 유족이 양해하는 협상안을 마련한 야당에 단일안을 마련해오라는 둥 당론 정하라는 둥 한술 더떠 우리당 의총을 보고 하자는 둥 협상 의지가 없고 야당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제안을 거부하면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을 방기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독선적 국정운영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문재인 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의 정상개최를 바란다면 양당 대표가 세월호특별법에 관해 각각 진전된 방안을 갖고 마주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그런 방안이 있다. 새누리당이 수긍할 만한 안"이라고 했다.진전된 방안과 관련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유가족과의 두 차례 만남에서 '8.19 안'을 토대로 유가족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새누리당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복안은 새누리당이 그간 주장해온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얼마든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 당한 대리기사 이모씨가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29일 오전 11시 고소키로 했다.이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지난 28일 "김 의원을 세월호 유족과 공범이라고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실제 김 의원이 명함을 받아간 사람한테 다시 명함을 낚아챈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나온다"며 "이런 명백한 증거를 두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시비가 붙어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폭행에)가담하지 않아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소하는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유족들과 공범이라는 것"이라고 했다.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이씨에게 국회의원 명함을 주고 나서도 이씨가 굽신거리지 않고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국정원이라 몰아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했다.이씨가 '국회의원이라고 대리기사가 굽신거려야 하냐'며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하자 김 의원 등이 국정원으로 몰아붙이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이씨 코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술냄새를 맡은 이씨가 피하자 한상철 전 대회협력분과 위원장은 스마트폰으로 이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촬영했다.이씨는 곤경에 처하자 주의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으로 큰 소리로 '국회의원께서 왜 이러십니까'라고 수차례 소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흰 와이셔츠 차림의 키큰 남자가 자초지종을 물었다.이씨가 김 의원의 명함을 꺼내며 상황을 설명하자 행인이 명함을 낚아채며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되지'라고 했다.이에 이 전 간사가 '너도 국정원이지'라고 말하면서 이씨와 행인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행인이 팔을 뿌리치고 시민이라고 외치자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했고, 옆에 있던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씨를, 김병권 전 위원장은 행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김 변호사는 대리기사 이씨의 말에 따르면 이때 김 의원이 주먹으로 맞고 자리를 피하려는 행인을 급히 쫒아가 명함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 돌려 받은 후 다시 이씨가 폭행당하는 쪽으로 갔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의원의 입건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위원장 등 유가족은 지난 17일 0시43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김 의원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대리기사 이씨, 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9일 경기도 안산의 정부 합동분향소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들의 영정을 모두 빼기로 했다.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 20여명은 전날 밤 7시쯤 3시간여에 걸친 긴 총회를 열고 "29일 중 안산에서 영정을 모두 뺀다"고 결정했다.일반인 유족 대책위 관계자는 "참석한 가족들 중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지쳤다"고 결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원고 희생자 중심의) 가족대책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르게 활동할 것"이라며 "그런 뜻에서 우선적으로 영정을 모두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반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에 모여 안산 합동분향소로 가 영정을 모두 뺄 예정이다.현재 합동분향소에는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34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인 유족의 반발을 산 유경근 대변인의 발언은 김무성 대표와 일반인 유족과의 면담 관련 내용이다.  유 대변인은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캠퍼스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의 간담회 후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인 유가족들은 김무성 대표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간담회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발, 유 대변인의 해명을 요구했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시청 앞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노란 리본을 철거하려던 ‘서북청년단 재건 준비위원회(서북청년단)’가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서북청년단 5명은 28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중심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겨울이 오기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 후 이들은 리본 제거에 나서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이들은 “노란 리본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노란 리본을 오래 달고 있다 보니 훼손되고 너덜너덜하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알지만, 리본을 모아서 보관하자는 의미”라며 철거 이유를 밝혔다.서북청년단은 지난 27일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노란 리본을 정리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노란 리본 철거계획을 사전 예고했지만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세월호 정국의 실타래가 ‘9분 본회의’의 후폭풍으로 더욱 꼬여가고 있다.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선등원, 후협상’ 카드로 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단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로 주말 내내 야당의 대화 제의를 모두 단호하게 거부하는 ‘결기’를 보였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방치한 채 세월호 특별법의 ‘원샷 타결’만을 고집하는 새정치연합의 기존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새누리당은 28일 원내외 ‘입’을 총동원해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며 야당의 무조건 등원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여야 대표회담 긴급 제안’에 대해 “야당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못박으며 야당 등원을 재촉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또다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한 공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넘겼다”며 “적반하장이라고 하더니 일찍이 이런 제1야당은 본 적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에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은 동시에 협상파트너로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자격과 능력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두 차례나 합의안을 깼던 새정치연합이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무조건 만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대표 협상을 제안하기 전에 의총을 먼저 열어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당에 협상을 제안하는 게 여당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문 위원장이 협상을 하면 새정치연합이 전권을 부여해 그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등원 여부와 세월호법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야가 마주 앉을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에게 ‘불의의 일격’을 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입법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 10명 이상이 서명이 참여했으며 제출 요건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26일 본회의장을 자정까지 지켰던 김동완, 김한표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일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한다면 새누리당은 의장에 대한 본회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길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야당의 본회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는 여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30일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對)국회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더욱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실상 세월호 협상과 정기국회의 운명을 좌우할 ‘최후통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도 묶여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의 파행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특별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당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닿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여당이 다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30일까지 야당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에 대해 "지금 (야당과 유가족의 협상에서) 분명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나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선인 우상호 의원도 TBS라디오에 나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국회를 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당과 대화를 통해 특별법 합의에 나서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집권여당답게 정치적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비판하기보다는 협상의 기회가 더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고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본회의가 연기된 만큼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우 의원도 "과거 국회의장들도 여야의 합의를 종용한 적이 여러번 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주말 중에 여야가 협상을 타결시켜 서 30일로 연기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중 한 명이 폭력 혐의로 입건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A(35)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폭행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뤄진 대질 조사에서 “A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 기절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유가족 4명과 대리기사 이모(53)씨, 신고·목격자 3명을 대질 심문한 경찰은 A씨의 폭행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A씨를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다음주 중 A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피해자 이씨는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자신을 향해 “당신 휴대폰도 흉기야. 치워”라고 반말을 하며 소리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말을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씨 측은 경찰에 김 의원과의 대질 심문을 요구하고 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 "특검추천권 확보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2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했었는데 어제 '수사권, 기소권 보장이 안 된다면 진상규명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비대위원은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저는 일찍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난 내곡동 사저특검처럼 특검추천권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준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양 당 지도부 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현재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유엔총회에) 가셔서 문제가 되는데 가족을 품어주고 야당이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좀 풀어준다고 하면 국회가 정상화 되는 실리를 정부 여당에서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모바일 투표에 대해 "(모바일 투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파기를 시켰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노당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의 부정투표가 문제가 됐다"며 "대법원에서 모바일 투표는 비밀, 자유, 평등 이러한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 등이 25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부터 11시30분께까지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와 행인 2명을 소환해 심도있는 대질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김병권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3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와 행인 등 3명과 대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쌍방 폭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그러나 대질심사는 유가족들이 기존에 진술했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마무리 됐다.결국 경찰은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5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대리운전 기사님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씨는 목에 깁스를 한 채 이날 오후 2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대리운전 기사 이씨와 행인 측 변호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피해자들은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까지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의 발단이 김 의원과 시비에서부터 시작돼 김 의원이 가장 격양돼 있었고, 대리기사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명함 뺏어'라고 말을 했고,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 의원) 공범이라고 판단해 입건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김 의원이 입건되지 않을 경우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번 폭행 사건과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의 병합 수사 지휘에 따라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5시15분께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