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극적 합의하면서 법안의 핵심인 진상조사특위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즉시 구성되고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 포함 1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키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다.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트랙’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타결된 협상안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특검 추천 방식이다. 여야는 앞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검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여야 2명씩)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해 구성키로 했다. 지난달 19일 2차 합의안에선 이 중 여당 몫의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이번 합의에서는 여기에 더해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할 때에도 여야가 합의한 4명의 후보군 가운데서 고르도록 했다.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세월호 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6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됐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발생 167일 만인 30일 전격 타결돼 정국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여야는 세월호법 타결과 함께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85건을 비롯한 계류 안건 90건을 통과시킴으로써 151일 만에 입법 제로의 ‘식물국회’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1, 2차에 이어 3차 합의안도 거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지난 8월19일 도출된 2차 합의안대로 특검추천위원 여당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새누리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검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내용(+α)을 추가했다. 여야는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겼다.여야 의원들이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표결하고 있다. 이로써 30일간 이어진 정기국회 파행과 151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은 해소됐다. 남제현 기자여야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세월호법을 10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모방지법) 등 민생법안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이날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전격 타결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유경근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 편에서 슬픔을 같이하고 그들이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여야는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3차 합의안에 여야가 다툴 소지가 있는데다 세월호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 참여하면서 정기국회는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세월호법 처리까지 진통 예고우선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합의문에 유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 여부를 추의 논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유족 개입은 입법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하자는 것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한다는 얘기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특검 후보를 배제하기로 한 합의문 조항은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여야가 상대 진영 후보를 문제삼을 경우 합의가 어렵게 된다. 또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는 후보 2명을 선택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하는데,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합의 내용은 추천위가 정치권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전격 타결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유족 반발과 여야 득실새정치연합은 2차 합의안에서 7명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의 추천 과정에서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 3차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야당 동의를 받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야당이 마지노선을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분도 되지 않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 반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3차 합의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유족의 결사 반대에 곤혹스럽게 됐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유족들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의원도 “우리가 끝까지 유가족과 함께 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합의를 좀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족하지만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겉으로 “우리가 다 빼았겼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며 양보를 부각했으나 속으론 얻은 게 더 많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으나 특검법 ‘마지노선’을 지켰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 법의 처리 시한 을 10월말로 못박아 부수적 성과도 거둔 모양새다. 이번 협상 타결로 김 대표는 막후 정치력을, 이완구 원내대표는 뚝심을 발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내의 정치’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문 비대위원장도 나름의 역할을 보였고 박 원내대표는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여야가 30일 오후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직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합의안을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정기국회 정상화 수순…암초는 여전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정상화 수순을 밟았지만 ‘지뢰’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실시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국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가 촉박한 만큼 국감 직후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예년의 경우 10월 중순쯤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던 만큼 ‘졸속 심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 문제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견된다. 야당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세월호 정국 장기화로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모임을 결성하며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개혁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경제민주화 이슈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경실모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를 초청해 ‘재벌개혁 관련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운영회의를 열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회의에서 “경실모가 지난 대선 전부터 재벌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논의 등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를 상당수 법안으로 반영했고, 올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실모는 당정이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후상박’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원 유통과 스크린 독점 등 5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경제민주화 이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김세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벌개혁 관련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운영회의에서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왼쪽)의 강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에선 최근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이 ‘아침소리’, ‘국회 정상화 추진 모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7·30 재보선 당선된 당 소속 11명 의원)’을 잇따라 발족해 모임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싱크탱크인 ‘더 미래 연구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더 좋은 미래는 다음 달 1일 토론회를 열고 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를 발족한다. 더 좋은 미래는 지난 2월 출범 당시 모든 회원이 연구기금 1000만원씩을 납부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우상호 의원은 “2017 정권 교체를 위한 수권 전략 보고서와 집권 이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담긴 집권 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새로운 의제 발굴과 인재 영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예비 정치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족 뒤 당의 혼란과 위기 상황마다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더 좋은 미래는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 이후 수권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원 개인적으로, 또 모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왔다.김채연·홍주형 기자 why@segye.com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일반인 대책위의 장종열 위원장은 30일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반인 대책위는 소장에서 “우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장 위원장은 고소장 제출 후 “같은 유가족을 고소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일반인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커 총회를 거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초부터 단원고 대책위와 가족대책위가 별도로 활동했으나 일반인 대책위가 배제당했다”며 “단원고 유가족 외에 일반인 유가족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공판에서 기관장 박모(55)씨는 “(사고 발생 전) 선실에 있는 이준석 선장을 보러 갔는데, 침대에 기댄 상태에서 팬티 차림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다친 동료 승무원과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과 구조를 기다리며 기관부원과 맥주를 마신 사실도 인정했다.안산·광주=김영석·한현묵 기자

여야, 특검후보군 4인 여야합의로 추천키로특검후보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10월말까지 처리키로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지난 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북부지법과 김씨 측에 따르면 제53민사신청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시립 동부병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됐다.법원은 김씨가 입원했던 병원 3층 입원실 주변 CCTV 3개에 대해 지난달 22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28일 0시까지의 영상 사본을 확보해 법원에 보관했다. 김씨 측에 사본을 교부하거나 '사찰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법원 관계자는 "CCTV 재생을 통한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추후 본안 소송이 이뤄지면 본안 재판부가 할 것이므로 영상 재생을 통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씨 측은 지난 25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CTV 보전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증거 보전을 결정했다.원재민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파일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관광객이 '뚝' 끊겨 많이 힘들었는데, 이젠 바로 앞바다에서 사고가 나다니…."천혜의 사계절 해상 관광지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주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일부 주민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다.30일 오전 섬 바로 앞, 그 아름답던 기암괴석 부근 해상에서 유람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관광객과 선원 등 110명이 구조됐지만, 사고 후유증은 당장 나타나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격감한 관광객이 회복 기미를 보이며 지난 주말 2천명 넘게 찾아 한숨을 돌렸던 주민들이기에 이번 사고는 더 안타깝고 충격적이다.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황금연휴인 다음달 3∼5일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 2천명 넘게 해상 일주 관광객 예약을 받아놨던 유람선협업조합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정방철(72) 유람선협업조합 회장은 "세월호 참사로 관광객이 격감해 그동안 제대로 배를 띄우지 못하다가 최근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였는데 이번 사고가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승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달라"고 하소연했다.어민들도 "세월호 사고 이후 팔 곳이 없어 조업을 포기했다가 최근 시작했는데 이번 사고로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지었다.목포항과 신안 홍도 간을 운항하는 쾌속선사에도 예약 취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사고 여파로 홍도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올해 초부터 지난 29일 현재 11만4천500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16만1천200명)보다 29% 감소했다.세월호 사고 이후인 4월 1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는 7만7천19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3만6천390명)보다 43% 줄었다.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는 30일 사고 직전 선장과의 도박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도박에 취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제201호 법정(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9회 공판기일에 출석(피고인 신문)한 박씨는 '사고 직전 선장 등과 도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박씨는 "잠결에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오전 8시30분께 조타실로 향했다"며 "이준석 선장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으며 조타수는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3등 항해사는 레이더를 보고 있었다. 커피를 만들어 마시려다 보니 이 선장이 안보였다"고 말했다. 또 "이후 침실 침대에 기대어 최근 교체한 스마트폰을 잡고(보고) 있는 이 선장을 목격했다. 당시 선장은 러닝셔츠에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고 당시 3등 항해사가 무슨 지시를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조타수가 '어어 안돼. 조타기가 (작동이)안돼요' 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 '반대로' '반대로' 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이 상황에 배는 기울고 있었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세월호는 속된 이야기로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전부 쓰느냐'며 원래 선장이 사무실 관계자에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 이야기를 듣고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이 작성,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 내용 중 탈출시뮬레이션(Case 3)에 관한 조건 설정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