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원탈출' 세월호 시뮬레이션 증거가치 의문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구조 현장"사고 한 시간 후 퇴선명령했어도 6분 만에 전원 탈출할 수 있었다."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일명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점을 드러내 증거 가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변호인들은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고 당시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반박했다.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공개된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무렵인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에 탈출이 시작됐다면 5분 5초 만에 승객 전원이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을 시작 시점으로 하면 9분 28초, 1등 항해사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 한 오전 9시 45분에는 6분 17초가 소요됐을 것으로 분석됐다.연구를 주도한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검찰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부 조건은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해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된 소요 시간이 실제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배가 왼쪽으로 59.1도나 기운 오전 9시 45분에 시작됐어도 6분여 만에 전원 탈출이 가능했다는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시뮬레이션에는 모든 승선원이 동시에 대피를 시작해 뒷사람이 앞사람을 추월하지 못하고 대피 중 다친 사람이 없는 일괄적인 조건이 적용됐다.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탈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변호인들은 기울어진 선체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급박했고, 냉장고 등 집기가 쏟아지기도 한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론을 폈다.특히 목포해경 123정이 오전 9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한 사실과 분석 결과가 맞물려 해경이 선체 진입을 곧바로 시도해 퇴선을 유도했다면 승객들이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일부 승무원은 변호인을 통해 "승객들이 해경에 구조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광주 지역의 한 법조인은 "복잡한 도식에 따른 결과라 해도 세월호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면 증거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변호사들에게는 (검찰의 논리를)깨기 쉬운 자료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9.24 17:08:23
[종합]"퇴선명령·대피유도, 세월호 승객 10분 내 탈출 가능"
정상적 퇴선명령과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유도가 있었다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0분 이내 모든 승객이 탈출 가능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4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는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 박형주 소장이 증인으로 참석,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의 가상 피난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다. 방재 분야 전문가인 박 소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피난시뮬레이션 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침몰시 가상대피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경로 및 탈출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보행이 어렵더라도 활용 가능한 갑판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퇴선명령만 내려졌다면 승객들의 탈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훈련된 선원들의 적절한 대피유도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3가지 경우) 결과 승선인원 476명이 탈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3가지 경우 모두 10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보고서의 대피 시나리오 설정은 승객의 경우 최초 배정된 객실에서 대피를, 남자 승무원 18명은 5층 복도 및 조타실에서 대피를, 여자 승무원 8명은 3층 식당 및 안내소에서 대피를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사고 초기 선박 4층과 5층은 높이 등으로 인해 갑판에서의 다이빙이 어려웠을 것으로 전제했다. 아울러 9시38분33초께 좌현 선수 부분의 3층 난간부 침수가 시작됐으나 사진을 통해 봤을 때는 그 시점에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 탈출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3층 갑판 난간이 침수되기 직전인 오전 9시46분25초께 까지는 3층 갑판을 통한 탈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박 소장은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선박의 기울기 정도, 비상구 위치 등을 달리한 3가지의 탈출 시나리오를 선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기울기 30도)의 시뮬레이션에서 승선 총인원 476명이 퇴선하는데 걸린 시간은 5분5초로 예측됐다. 30도 경사의 최초 피난 보행속도는 3층 데크 남자 0.881m/s, 여자 0.705m/s, 4층 데크 남자 0.820m/s, 여자 0.656m/s, 5층 데크 남자 0.894m/s, 여자 0.716m/s로 분석됐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기울기 52도)에서는 476명이 세월호를 탈출하는데 9분28초의 시간이 소요됐다. 두 번째 보다 기울기가 크고 3층 좌현 갑판으로 탈출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 세 번째 시나리오(기울기 59.1도)에서는 퇴선 소요 시간이 6분17초로 예측됐다. 그는 "4층과 5층으로 탈출경로가 다변화 된 세번 째 시나리오가 두 번째보다 시간소요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난대상 인원수의 산정, 피난보행시간 및 속도, 마찰계수 고려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피를 유도하는 인원 수 산정의 근거, 선체 바닥의 재질, 기울기로 떨어진 선내 장애물, 승객들의 신발 착용 여부 등이 감안된 결과인지를 따져묻는 등 박 소장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박 주장을 펼쳤다.
2014.09.24 16:58:20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김현 의원 '피의자'신분으로 전환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장기전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고 했다.지난 23일 오후 5시15분쯤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김현 의원은 "거친 말과 고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등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이모(51)씨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의 혐의(업무 방해 등)를 확정하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0시40분께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이 대리운전 기사 이씨 등을 폭행하던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재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소환 대상자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총 4명이다. 이날 목격자 3명도 함께 출석해 대질 심문에 나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24 13:58:46

전문가 "세월호 선원 '퇴선명령'했다면 전원 탈출"
세월호 승무원들이 퇴선 명령을 했다면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안에 승객 476명이 전원이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가 나왔다.24일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 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이 연구소는 ▲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그 결과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사례에서 5분 5초, 두번째 사례에서 9분 28초, 세번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다.박 교수는 기울기가 심한 세번째 사례가 두번째 사례보다 소요 시간이 짧은 것에 대해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연구소는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 퇴선 명령이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승객과 승무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번 시뮬레이션에 대해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나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평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24 20:51:22
"승무원 탈출 때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476명 탈출"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했을 때라도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여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 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연구소는 ▲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사례에서 5분 5초, 두번째 사례에서 9분 28초, 세번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다.기울기가 심한 세번째 사례에서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은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결론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이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014.09.24 11:21:28
박영선, 오늘 세월호 유가족 만날듯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4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신임 집행부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신임 대표단은 이날 오전에 회의를 갖고 박 원내대표 측과 회동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빠르면 모레(24일) 쯤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와 유가족이 이날 회동에 나설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안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양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의 회동 계획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책임을 촉구했었다.
2014.09.24 08:37:16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경찰 출석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사진)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도 경찰에 재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 의원은 23일 오후 5시쯤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1시쯤까지 8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과 수행비서에게 24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사전 연락 없이 이날 경찰서를 찾았다.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폭행에 연루된 국민들과 유가족, 특히 대리기사님께 사과드린다. 이 일로 인해 유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며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불상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더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특히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성실하게 참고인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반말 등을 했다거나,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진술도 엇갈림에 따라 김 의원과 수행비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등을 돌린 채 대화하던 상황이어서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25일 오후 1시 추가로 불러 신고자와 목격자 등 3명과 대질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신고자 한 명에게 맞아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4.09.24 01:54:14

폭행혐의 세월호 유가족 25일 대질조사
대리운전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질조사를 받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과 김병권 전 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25일 오후 1시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목격자 10명이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신고자와 목격자 3명과 대질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왼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신고자 한 명에게 맞아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으며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지일성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수행비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24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의원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날짜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없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4.09.23 19:58:58

세월호법 여야 입장차 여전…이번주가 고비되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이번주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22일 첫 회동으로 협상의 숨통이 트였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여야가 26일을 넘긴다면 대치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두 대표 말의 취지를 잘 새겨 꽉 막힌 정국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야당 입장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폭행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진용이 바뀌었지만 아직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는 “상대 당 원내대표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잘되겠나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법은 야당이나 유가족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등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어르신들 찾은 野 집행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 등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두 차례나 여야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연합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특히 유가족대책위가 폭행 사건으로 집행부를 교체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당 안팎의 여론이 높다. 새로 꾸려진 유가족대책위가 전날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도 부담이다. 비대위 내 의견이 분분한 것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의원은 “유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나, 정세균 의원은 “선명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이르면 모레(24일)쯤 국회에서의 만남을 예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이날까지 특별법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4.09.24 07:18:35
세월호 승무원 선원정신 부재 재확인
세월호 일부 승무원들의 선원정신(Good Seamanship) 부재가 재판 과정에서 재확인됐다. 이는 평소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 부족과 기본적 소양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소속 이모(5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해양법 전문가인 이씨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결과 보고서' 중 인적요인 분야의 조사를 담당했다. 그는 "항해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의 반복은 위기상황에서 감각적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주기적 훈련과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씨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장과 승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의 경우 질서정연한 인명구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급상황 때 선장이 가장 먼저 지시했어야 할 조치'에 대한 검사의 물음에 그는 "선내 곳곳에 게시돼 있는 비상부서 배치표에 따른 모든 승무원들의 역할 수행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즉 강력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승객의 인명구조를 최우선시 하는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장의 퇴선시기 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주·야 여부, 구조가능성, 해양사고의 종류와 심각 정도, 현재 취해지고 있는 비상조치의 성공 가능성, 기상 및 해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진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씨는 "국제협약 등의 규정에서는 선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상위 계급자가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시가 없었더라도 모든 승무원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승객들은 복잡한 배의 구조를 잘 모른다. 승무원도 한 달 가량 승선해야 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며 "배의 구조에 익숙치 않은 승객들의 경우 심리적 동요가 크게 일 수 있는 만큼 모든 승무원들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에 나서야 했다"고 덧붙였다.
2014.09.23 13: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