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월호 사고 지점, 선장이 직접 운항지휘해야"
세월호 침몰 과정을 분석한 전문가가 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인지에 대해 "좁은 수로의 연장선에 있다"며 다소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선장의 직접 운항 지휘 의무에 대해서는 "조류 등을 고려해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확신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자문위원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2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1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교수는 "사고 지점인 병풍도 부근을 좁은 수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논란이 있는 대목"이라고 전제하고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맹골수도를 지나 섬 사이 폭이 11㎞가량 되는 병풍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구간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협수로 인정 여부는 재판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이 교수는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 폭은 3마일에 불과해 협수로라 해도 반박할 수 없지만 협수로가 지리학적으로 폭이 몇 마일 이내일 경우 해당한다는 정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폭이 중요하지만 수심, 암초 유무, 조류, 선박 통항량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협수로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조류 등을 감안해 맹골수도 북쪽 끝에서 사고가 난 병풍도까지 6마일을 운항하는 20분가량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했다.해사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일부 승무원은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그는 "국제협약이나 세월호 운항규정이 실질적으로 선장에게 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승무원을 대표해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협약상 모든 선박 종사자는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의무화했고 세월호 운항규정도 모든 임직원과 승무원이 양질의 수준으로 운항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선장이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승무원은 관리급, 운항급, 보조급 등 세 등급으로 분류되고 최상위급인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은 긴밀한 소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며 선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2014.09.23 13:12:52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4명 25일 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오는 25일 오후 경찰에 다시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25일 오후 1시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추가 소환 대상자는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권 전 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이다.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특정인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김 전 위원장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죄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고자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이들 유가족은 모두 예정된 시각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과 함께 입건된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수행비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24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직 김 의원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24일 나오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없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목격자 총 10명이 유가족들이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이들 유가족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4.09.23 10:56:12

'왜 나한테?' 나경원 의원 LA서 세월호시위 당혹
미국을 방문중인 새누리 나경원 의원이 세월호 시위로 곤욕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는 2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41회 한인축제에 그랜드 마샬로 초청받은 나경원 의원의 카퍼레이드 행사에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함께 행진을 하는 바람에 나경원 의원과 주최측을 당혹케 했다고 전했다.그랜드 마샬은 해당 도시의 거물 정치인 등 유명인사나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맡는 것이 관행이며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환호하는 연도의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LA 한인 축제는 한국문화행사, 장터, 특산물엑스포 등의 행사가 이어졌으며 축제의 하일라이트는 올림픽대로를 관통하는 코리안 퍼레이드이다. 특히 유명인사들이 탄 그랜드 마샬 카 퍼레이드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로 나경원 의원으로선 영광스런 순간이었으나 이내 난처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 이동하는 차량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연도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기 위해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를 따돌릴 수도 없었다.시위대는 세월호 희생자의 사진을 담은 피켓을 들고 따라왔고 일부는 나 의원의 차량 옆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그랜드 마샬 챠량에서 한인들을 향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던 나 의원은 이들이 계속 차량을 따라붙는 '그림자 시위'를 펼치며 세월호 특별법을 외치자 불편한 표정을 비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월호 시위를 주도해온 세월호 모임과 시국회의 회원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수막을 들고 나온 한 모씨는 "시위는 이미 SNS에 예고된 터라 깜짝 시위는 아니다. 보수단체의 맞불 시위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조용했고 연도의 시민들도 수고한다고 격려해서 시위가 한결 쉬웠다"고 밝혔다.그랜드 마샬 차량에 따라붙는 시위대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 축제에서 그랜드 마샬을 맡은 새누리 김무성 의원의 차량에 7명의 시위대가 따라붙는 진풍경이 있었다.당시 시위대는 '국정원 해체' 등의 문구를 쓴 만장 형태의 세로 배너 두 개를 들고 이동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한인 장애인단체를 방문하는 등의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이동했다.
2014.09.23 08:22:55

주호영 "세월호法 남은 쟁점 많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부여와 특검 추천권 문제 외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와 동행명령권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문제 등 남은 문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세월호특별법 쟁점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지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면서 쟁점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우선 5:5:4:3(여야 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으로 돼있는 진상조사위 구성 중에서 위원장을 어디에서 뽑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추천 몫으로 돼있는 3명을 피해자 중 어느 단체가 추천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단원고 학생 희생자, 일반인 희생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어 주 정책위의장은 배·보상 문제에 관해 "예컨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따른 배상 뒤에도 더 달라고 한다면 아주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것이 위헌이면 전체 (사법)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추천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검을 정한 뒤 피의자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추천되고 수사 범위 및 대상은 국회에서 결의해야 하는데 이 협상이 지금과 같이 의견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 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과 추모공원, 추모관, 추모제, 4·16 국민 안전의 날 지정 등 요청도 어느 범위에서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안산에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종합치유관 건립 등 여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쟁점 하나하나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특검 추천 문제 수사권 문제가 정리돼도 다 정리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4.09.22 16:09:41
제2 세월호 참사 방지…전국 VTS 연계망 구축 등 해상안전 강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부터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해상안전 관리가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2015년 예산을 올해 예산(4조3976억원)보다 5.0%(2208억원) 증가한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예산이다.특히 해양수산 안전 예산은 1조4340억원으로 올해(1조2335억원)보다 16.3%(2005억원) 증가했다. 안전예산 증가 규모는 해수부 전체 예산 증가분의 90.8%를 차지한다.해수부는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해양 인명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장비·시설 보강 등에 올해 예산(1118억4000만원)보다 30.3% 증가한 1457억5900만원을 투자한다.세월호 사고로 많이 알려진 VTS 개선에는 234억92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VTS의 정보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수부는 2016년까지 60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해양경찰이 각각 담당하는 항만과 연안 VTS센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외에도 레이더와 폐쇄회로(CC)TV 정보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선박 건조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선박현대화 사업(이차보전) 예산은 40억원으로 올해보다 142.0% 늘었다. 이에 따라 선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올해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증가한다. 낙도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예산은 72억4100만원으로 53억원(273.2%) 늘었다. 선원실습 교육 훈련장과 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각각 35억원과 13억원이 반영됐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08억원으로 올해보다 140억원 늘었다.해수부는 수산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케이시푸드(K-Seafood)사업에 3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산물 이력제 강화에 24억원 증액한 159억원을 편성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재해보험 예산은 각각 165억원, 47억원 증액한 940억원, 192억원이다. 독도 관리와 해양관측망 사업에는 올해보다 각각 21억원, 22억원 많은 89억원, 405억원을 배정해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2014.09.22 16:08:05
김무성 "세월호법 논의한 바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 대표회담을 통한 담판 가능성에 대해 "세월호법 문제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이완구 원대대표가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 간에 진전이 있는 듯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무성 대표가 아침에 몸살기가 있어서 하루 쉬는 것으로 통화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김 대표께서도 (세월호 협상 진전과 관련) 전혀 사실 무근인 얘기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한 바도 없다"며 "다만 상견례는 언제든 좋은 일이다. 문희상 위원장이 야당을 추스리고 계시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협상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적 문제는 야당 입장이 아직도 정리 안됐다는 것이고 유가족 입장도 정리가 안돼 있다. 유가족 대책위 구성도 다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만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9.22 16:05:33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부산 수학여행 재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잠정 중단된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22일 재개됐다. 이날 오전 부산 동래구 충렬사에서 금정고 학생들이 2학기 들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금정고 학생들은 관광버스 7대에 나눠 타고 2개조로 나뉘어 여행을 한다. 안전요원 2명도 배치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금정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출발지를 방문해 안전한 수학여행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은 이날 금정고를 시작으로 9월에 65곳(초 45, 중 3, 고교 17), 10월 110곳(초 85, 중 5, 고교 23), 11월 33곳(초 18, 중 5, 고교 10), 12월 3곳(초 1, 고교 2), 내년 1~2월 2곳 등 모두 213개(33%) 학교가 시행한다.전체 초·중·고교 642곳 중 156곳(24%)은 이미 1학기에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나머지 273곳(43%)은 올해 수학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특히 중학교 171곳 중 13곳만 2학기 때 수학여행을 떠나고, 120곳(70%)은 수행여행을 계획을 아예 잡지 않거나 완전히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수학여행 운영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이 달부터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수학여행 컨설팅 활동'에 들어갔다.먼저 교육청은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기획단(21명), 컨설팅단(60명) 등으로 구성된 수학여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대규모 수학여행 시행학교와 희망학교 등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또 대규모(150명 이상) 수학여행단의 경우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고, 중소규모의 경우 테마별 안전요원 1명을 배치토록 했다.더불어 일선 학교 교사 244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안전요원 과정)를 개설해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안전요원의 인력풀 구축해 단위학교와 공유할 예정이다.
2014.09.22 10:04:22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전원 입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 5명 전원이 형사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을 불러 조사한 뒤 이들 전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왼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문 기자이들 유가족은 지난 17일 오전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있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유가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조사 도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유가족 가운데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한 지 6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영등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더라도 한 쪽이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면책하도록 한 내용의 ‘폭행사건 수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선의의 시민이 형사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두 사람은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싸움에 말려들었다. 유가족 측은 김 전 위원장도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 전 부위원장은 치아가 6개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선형·권이선 기자 linear@segye.com
2014.09.20 01:37:59

경찰 출석 세월호 유가족…어두운 표정에 거듭 사과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왼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강력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5분께 흰 티셔츠 차림으로 왼팔에 깁스를 한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전 위원장과 동행한 김형기 전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검은색 등산 점퍼 차림이었다.치아를 다쳤다고 알려진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윗입술은 부어 있었고 입술 위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두 사람은 비교적 당당한 걸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것과 달리 눈을 내리깐 채 어두운 표정이었다.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께 진심으로…심려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쌍방폭행 혐의는 인정하느냐", "맞아서 많이 다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갔다.김 전 위원장 옆에 나란히 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실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애초 취재진이 없는 뒷문을 이용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취재진의 요청에 다시 정문으로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사건에 함께 연루된 한상철 전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등 다른 유족 3명은 비슷한 시간에 경찰서 뒷문으로 들어갔다.경찰 관계자는 "공인이나 다름없는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과 달리 나머지 3명은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 등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원치않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각자 따로 조사를 받게 되며,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09.19 21:27:11

대리기사 폭행 말린 행인 면책 검토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왼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문 기자‘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을 말린 행인들을 정당방위로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9일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더라도 한쪽이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면책하도록 한 내용의 ‘폭행사건 수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선의의 시민이 형사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두 사람은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싸움에 말려들었다. 유가족 측은 김 전 위원장도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 전 부위원장은 치아가 6개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14.09.19 20: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