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거리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윤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13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앞 4차선 도로 가로수와 가로등 등에 설치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및 희생자 추모 내용을 담은 현수막 4개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 70㎝ 세로 115㎝ 크기의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안전한 미래는 세월호특별법으로부터', '동글동글 예쁜 ○○아, 친구들과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해야 해'라는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윤씨는 현수막을 잇달아 떼어 인근 주택가 화단에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에서 윤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산지역 중장비제조업체 직원인 윤씨가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6일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안산 시민광장 주변에 걸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현수막 24개를 떼어낸 지역상인 A(52)씨 등 3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달 23일 단원구 고잔동 한 놀이터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 1개를 뗀 자영업자(55)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세월호 조타수가 침몰 당시 조타 실수를 인정한 내용의 진술을 번복했다.세월호가 급선회하는 방향으로 조타기를 큰 각도로 틀어 침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애초 수사 내용과 배치된 것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조타수 조모(56)씨는 1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8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조씨는 “3등 항해사로부터 우현으로 140도 변침 지시를 받고 조타했지만 그 이상인 141도, 142도, 143도로 선수가 돌아가 좌현으로 3도 정도 틀었는데도 우현으로 145도까지 가서 ‘이게 왜 이러지, 자꾸 흘러가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이후 대처에 대한 진술은 초기 해경 조사 내용과 달랐다. 조씨는 사고 직후 해경 조사에서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반대 방향인 좌현으로 조타해야 하는데도 우현으로 15도가량 조타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날 조씨는 “당시 수사관이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며 “좌현으로 15도 조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타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조씨가 구속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침몰 당시 세월호의 스태빌라이저(안정 장치)가 뭔가에 걸린 것 같았다는 견해도 밝혔다.조씨는 타(조타기)를 원위치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를 묻자 “배의 양옆에 날개(스태빌라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선수가 조타기를 돌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타(조타기)가 먹히지 않았다”는 등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조타수 박모(60)씨는 “날개가 암초든 뭔가에 제대로 걸렸다면 상식적으로 배가 그 상태에서 빙그르르 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날개 힘이 세지는 않다. 그물 같은 데 한 번씩 걸리면 휘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타기 알람에 서너 번 이상이 생긴 것을 경험했다는 증언에 재판장이 조타기 작동 이상을 의미하는지 확인했으나 박씨는 알람의 이상일 뿐 조타기 자체의 이상은 못 느꼈다고 답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정국경색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12일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면서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91건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여야 의사일정 협의를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늦어도 26일에는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91건의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어제 만남에서는 2차 합의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명확한 입장이 뭔지 우선 밝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2차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보류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다시 모임을 가져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바탕 아래서 대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 진전과 함께 확실한 입장정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당 대표의 말씀도 있다"고 전했다.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2일째이지만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등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목소리가 추석 민심이고 국회가 따라야할 의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세월호특별법으로 경색된 정국을 적극 돌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권한이 많다.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결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장이 중재해 여야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야 후유증이 없고 효과적인 모임이 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임시 지도부 구성 문제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에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법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압박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22일 이전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데 유엔 기조연설을 한다.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고 유가족이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는데 세계인에 무슨 얘기를 하겠나. 방미 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정국 정상화를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민심에서 드러났듯 국회 존폐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저로서는 세월호특별법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을 읽고 제 할일을 하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 한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의장단은 세월호특별법안 협상 결렬시 15일 양당 지도부와의 연석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제주지역 본부장 이모(구속기소)씨는 12일 "선체 불균형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정리해 본사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제201호 법정(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한 이씨는 "'2013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세월호의 문제점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작성한 실적 보고서 내 현안사항에는 입항 시간 변경(오전 7시30분→오전 8시30분으로) 요청, 선박 이·접안때 문제점(제주항 동절기 북서풍 15m/sec 이상시 이·접안 불안), 세월호 자체에 대한 문제점(선체 불균형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상) 등의 사안이 기록돼 있다. 또 '무게 중심 위로, 좌우 롤링(rolling·흔들림) 심함'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씨는 지난 1월20일 세월호가 3차 시도 끝에 가까스로 제주항을 출항한 사안과 관련, 본사 상무를 수신인으로 하는 '지연 출항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경위서에는 '구조변경(증·개축)으로 인한 선박 무게중심 이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씨의 의견도 게재돼 있었다. 그는 자신의 메모장에도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어 하차 및 승객 하선 불가'(2013년 4월5일) '고임목과 체인만 설치해 미끄러진 차량 파손. 아찔한 사고, 인명피해 없는 것이 천만다행'(5월14일) 이라는 글을 남겨두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본사에 보고 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꽉 막힌 세월호법 정국이 야당의 내부 갈등으로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여야의 세월호법 재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협상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 지도부 구성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파행 정국에 더 큰 암운이 드리워진 형국이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주말까지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박 위원장이 비상대책위 인선 문제로 당내 강경파 공격의 '표적'이 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지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위기에 빠진 박 원내대표가 앞으로 대화 테이블에 계속 나와 협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그 결과물을 당내에서 추인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현재로선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과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야당에서 인준될 가능성 모두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따라 원내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운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앞서 압박 차원에서 밝혔던 15일 본회의 강행 계획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본회의 계류 법안 91개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26일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제시한 본회의 개최 예정일이다.새누리당으로선 법안 상정이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 의장이 제시한 날짜에 '단독 본회의'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과 야당을 상대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과 세월호법의 분리 처리를 압박하며 단독 국회 운영에 대비한 사실상의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 상황을 돌파하기를 강력히 바란다"면서 "의장에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상정을 문서로 강하게 요구하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법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방미하는 9월 21일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면서 "세월호법이 표류하고 유가족이 노숙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에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느냐. 방미 전에 대통령이 세월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조타수가 침몰 당시 배의 스태빌라이저(안정 장치)가 뭔가에 걸린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12일 법정에서 확인됐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8회 공판을 열었다. 조타수 박모(60)씨에 대한 증인 신문 중 한 변호사는 다른 조타수 조모(56)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제시했다. 침몰 당시 조타기를 잡았던 조씨는 이날 오후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조씨는 타(조타기)를 원위치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배의 양옆에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됐다.조씨는 구속 당시 취재진에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키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승무원들은 대체로 조타기 이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검사는 박씨에게 "조씨가 말한 날개가 스태빌라이저를 뜻하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날개가 암초든 뭔가에 제대로 걸렸다면 상식적으로 배가 그 상태에서 빙그르르 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박씨는 "날개 힘이 세지는 않다. 그물 같은데 한 번씩 걸리면 휘어지기도 한다"며 스태빌라이저가 힘을 많이 받는 물체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조타기 알람에 서너 번 이상이 생긴 것을 경험했다는 증언에 재판장도 조타기 작동 이상을 의미하는지 확인했으나 박씨는 알람의 이상일 뿐 조타기 자체의 이상은 못 느꼈다고 답변했다.박씨는 세월호의 복원성과 관련해 "평소 운항 시 조타기를 좌현으로 돌렸을 때 배가 우현으로 쏠린 적은 없지만, 우현으로 돌렸을 때 배가 좌현으로 쏠린 것은 몇 번 느꼈다"며 왼쪽 쏠림 현상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배 양옆에 있는 날개인 스태빌라이저(안정 장치)가 뭔가에 걸린 것 같았다"고 세월호 조타수가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8회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조타수 박모(60)씨에 대한 증인 신문 중 한 변호사는 다른 조타수 조모(56)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제시했다. 조씨는 침몰 당시 조타기를 잡았던 인물로 이날 오후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조씨는 타(조타기)를 원위치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배의 양옆에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조서에 나타났다. 조씨는 구속 당시 취재진에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키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승무원들은 조타기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검사는 박씨에게 "조씨가 말한 날개가 스태빌라이저를 뜻하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날개가 암초든 뭔가에 제대로 걸렸다면 상식적으로 배가 그 상태에서 빙그르르 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날개 힘이 세지는 않다. 그물 같은데 한 번씩 걸리면 휘어지기도 한다"며 스태빌라이저가 힘을 많이 받는 물체는 아니라고 했다. 조타기 알람에 서너 번 이상이 생긴 것을 경험했다는 증언에 재판장도 조타기 작동 이상을 의미하는지 확인했으나 박씨는 알람의 이상일 뿐 조타기 자체의 이상은 못 느꼈다고 했다.박씨는 세월호 복원성 이상에 대해선 "평소 운항 시 조타기를 좌현으로 돌렸을 때 배가 우현으로 쏠린 적은 없지만, 우현으로 돌렸을 때 배가 좌현으로 쏠린 것은 몇 번 느꼈다"며 왼쪽 쏠림 현상이 종종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A경위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가정형편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A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구속 5명·센터장 1명·관제팀장 3명·시설행정팀장 1명)을 기소했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달 1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 교착 국면을 이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지난달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첫 공식 접촉이었지만, 예상대로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대화를 재개한 데 의미를 뒀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비공식 만남을 갖긴 했으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월호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었다.이 원내대표는 배석자 없이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재합의안 인준을 보류한 새정치연합이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먼저 정해오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는 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12일, 늦어도 주말께 다시 만나 이 원내대표의 요구를 포함한 세월호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면서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 정리가 안 끝나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2차 합의문은 아직 살아있다"면서 "이를 보류한 야당, 기소권·수사권을 달라는 유가족, 2차 합의문에 찬성한다는 일반 유가족 등 세 가지 공식 의견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우리는 최소한 유가족이 납득할 합의가 아니면 동의가 어렵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 사고해역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화물 고박을 담당한 근로자는 11일 "세월호는 (운항 때마다) 거의 만선 수준으로 짐을 실었다"고 밝혔다.인천 항운노조 조합원 이모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에 대한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량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게) 싣는다"고 증언했다.세월호 운항 규정상 차량 적재 간격은 60㎝다.이씨는 좌·우현 벽과 화물의 간격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침몰 전 세월호가 출항할 때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한차례 느꼈다고 밝혔다.세월호에는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인 콘 베이스 등이 지난해 3월 출항 때부터 없었으며 차량을 너무 많이 실어 고박 장치를 걸만한 공간조차 없었다고 이씨는 전했다.화물끼리 로프로 연결해 고정하고 선체와는 연결도 하지 않았다.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조합원 유모씨도 "세월호의 고박 장비 등이 다른 배와 다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이했다"고 강조했다.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장치가 세월호에는 아예 없없으며 국외 선박에 비해 국내 선박들의 고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유씨는 덧붙였다.증인으로 나온 일부 조합원은 A공사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A공사가 아닌 우련통운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은 고박 면허가 없어 계약상 고박 업무를 A공사에 도급 주고 실제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은 직접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A공사는 다른 배에서는 작업 지시를 직접 했지만 세월호에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우련통운이 업무를 감독했다고 조합원들은 전했다.한편 재판부는 전문가 등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다음달 31일 심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