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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변사현장' 실물모형 전시 추진 논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를 뒤늦게 확인해 경찰청장 사퇴까지 야기했던 경찰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당시 첫 발견 모습을 담은 모형을 만들어 전시키로 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은 유 회장이 발견된 현장을 실물 크기 그대로 본뜬 모형을 만들어 전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 회장의 발견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본뜬 마네킹을 제작 중이며, 시신에 붙어 있던 것들까지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가방과 신발 등 유 회장의 소지품, 풀과 나무 등 주변환경도 발견 당시 모습으로 제작된다. 이 모형은 연수원 실습동에 설치되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이를 보면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대변인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에 대한 허점을 보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오영탁 기자 oyt@segye.com[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1.20 19:18:59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진실공방 양상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직후 가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연행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8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임원진이 조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이틀째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6일 밤 폭력을 행사한 세월호 대책위 임원들을 돌려보냈고,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와 김모(36)씨 등 신고자 2명, 목격자 2명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경찰은 심지어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은 김 의원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담당 형사와 연락이 안 됐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날짜를 말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변호인 측과 연결이 한동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 가족대책위원회 전직 임원 5명은 19일 오후 4시30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사건이 벌어진 곳은 술집, 카페 등이 많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시민들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2명의 진술과 제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말리다 되레 폭행을 당했다는 노모(35)씨는 “당시 현장에 3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목격자는 두 명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씨와 함께 현장에 있다 경찰에 신고한 김모(35)씨도 “증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무전기에다 대고 ‘목격자 확보해’라는 말만 한 채 떠났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4.09.18 23:30:04
대리기사 폭행 의혹 세월호 유가족, 오늘 경찰 조사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5명이 18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은 지난 17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뒤 편에서 대리기사 이모(51)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보좌관, 세월호 유가족 5명 등 모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는 경찰조사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참고인과 목격자 진술을 끝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대로 일방 폭행이었는지 상호간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찍은 CCTV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18 08:44:21
佛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불구속 신청 기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씨가 요청한 불구속 신청이 3번째 기각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유섬나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죄인 인도 첫 공판에서 유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유씨는 "16살 된 아들이 혼자 파리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서 "아들을 돌보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르콩트 검사는 "경찰이 유씨의 집을 찾았을 때 유씨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경찰 보고서에 나온다"면서 "도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관련된 사건이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유씨의 신청을 뿌리쳐 줄 것을 요청했다.  유씨가 불구속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모두 거절당했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다투는 첫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르콩트 검사는 "유씨가 횡령한 공금은 세월호 유지 보수비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유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유씨를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는 변호인을 겨냥해 "한국은 북한이 아니다"라면서 "유씨를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변호사인 에르베 테민은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한국 대통령과 장관들이 유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가족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유씨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테민 변호사는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부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오는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유씨 변호인 측은 프랑스 법원에서 안 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고 공언해 유씨 송환까지는 빨라야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 한편 유섬나씨는 판사가 재판 도중 유병언 사망 소식을 전하자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18 09:07:32
대학 가을축제 “잊지 말자 세월호”
대학 가을축제 “잊지 말자 세월호”
‘아이들아, 부디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홍익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졸업반인 송모(24)씨는 대학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17일 오전 홍문관 1층에 전시된 ‘세월호 추모 만화전’을 둘러본 후 방명록 코너에 안타까움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송씨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한 듯 몇 번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사람들은 축제를 순간의 이벤트처럼 생각하고 끝나면 잊어버리듯 세월호 사고도 잊는 것 같다”며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본질적인 질문을 잊지 않고 할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줄줄이 취소됐던 대학 축제가 속속 개최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부대행사도 잇따랐다.홍익대는 대동제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추모 만화전을 개최했다. 하얀벽으로 둘러싸인 전시관 입구에는 고경일 화백이 밑그림을 그리고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채색한 걸개그림을 중심으로 둥근 전시관 구조에 맞춰 100여점의 그림과 33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고 유니나 선생님과 장주이양 등의 캐리커처와 희생자 부모·친구들의 편지도 함께 전시됐다.하지만 전시회 개최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림을 그린 만화가들과 학생들의 ‘토크콘서트’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드로잉쇼’ 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립 정국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과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시회를 주관한 ‘재미있는 재단’의 김호성 이사는 “축제를 이틀 앞둔 월요일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아 당황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해야 할 대학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이화여대도 이날 ‘소통·기억·변화’라는 제목으로 축제를 열고 ‘기억’ 부분을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행사로 기획했다. 학교 정문에 세월호 추모 부스를 차려놓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엽서 보내기’, ‘9월27일 동조 단식 참가 신청’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방문자 전원에게는 “지우기 전에 기억하라”는 의미로 컴퓨터 키보드 ‘백스페이스’ 자판에 붙이는 스티커를 나눠줬다. 축제를 기획한 성모(23·여)씨는 “잊으면 묻히기 때문에 계속 떠올리고 기억해야 한다”며 “봄 축제가 세월호 사고로 취소됐기 때문에 가을축제 준비 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기획행사가 가장 먼저 논의됐다”고 말했다.동국대학교 역시 이날부터 시작된 축제기간 동안 팔정도 광장에서 ‘9월27일 동조 단식’ 참가 신청을 받는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2014.09.17 23:42:51
‘폭행시비’ 세월호 유족대책위 전원 사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책위 임원 9명은 이와 관련해 사퇴할 뜻을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 등 일부 유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은 이날 새벽 0시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도로변에서 대리기사와 행인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이모(52)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김모(36)씨 등 행인 2명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 함께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김씨 등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반면, 유가족들은 자신들도 김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팔에 깁스를 했고 김 수석부위원장도 치아 6개가 부러져 현재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대책위는 경찰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안산에서 회의를 가진 뒤 지도부 9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지도부 9명은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전명선 진상규명분과 위원장, 한상철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정성욱 진도지원분과 부위원장, 유병화 심리치료분과 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이용기 장례지원분과 간사, 지일성 진상규명분과 간사다. 대책위는 “이번 일로 실망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소 엇갈리는 사실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날 것이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에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광화문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해 폭식투쟁을 벌이자 이에 화가 난 유가족이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종로경찰서는 일베 회원 황모(21)씨가 지난 6일 낮 12시20분쯤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오모(44)씨가 소금을 뿌리며 밀쳤다고 신고해 오씨를 폭행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시 오씨는 황씨가 폭식투쟁을 하며 약올리는 것에 화가 나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선형·권이선 기자 linear@segye.com
2014.09.17 23:39:52
세월호 유가족 5명, 대리기사 폭행시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 등 일부 유가족이 국회의원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17일 0시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등 3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대리기사 이모(52)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행인 김모(36)씨 등 2명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려다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유가족들과 김 의원은 당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그러나 행인 김씨 등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재 대리기사 이씨와 김씨 등 행인 2명, 목격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유가족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확인 중이며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팔에 깁스를 했고 김 수석부위원장도 치아 6개가 부러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4.09.17 19:40:33
세월호 가족일부, 대리기사와 행인 폭행…가족대책위
세월호 가족일부, 대리기사와 행인 폭행…가족대책위 "일방폭행 아니다"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들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행인 김모(36)씨 등은 "유가족들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말싸움이 붙었고, 이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이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며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당시 유가족들과 김 의원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리기사와 행인들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한 반면 유가족들은 자신들도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대리기사 이씨와 김씨 등 행인 2명, 목격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유가족들에게 이날 오전 11시쯤 출석을 요구했다. 또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김 의원을 필요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현장 CCTV를 입수해 확인 중이며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유가족들이 상심해 있을 것 같다며 김현 의원이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한 것"이라며 "김병권 위원장은 팔에 깁스했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했다.이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17 13:04:51
朴대통령, 수사·기소권 요구 공식 거부 파장
朴대통령, 수사·기소권 요구 공식 거부 파장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오랫동안 침묵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정국 돌파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 ‘법과 원칙’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6개월째 지속하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세월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새누리 지도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여론 변화와 야당 분란 틈탄 강경책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박 대통령이 이날 전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팽팽해진 데다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을 감안해 허를 찌르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무능한 야당의 협상력 부재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기류를 반영해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협상 유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야당과의 차별화 의도도 엿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국회 운영을 마비시킨 야당을 비판하며 경제살리기 등 국정 정상화에 협조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국가혁신과 민생경제를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정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파행을 겪는 상황까지 됐다”며 “국민이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당 지도부에게 재차 수사권·기소권 부여 절대 불가 방침을 당부한 것이다. 해외 순방 전 국내 정치현안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박 대통령은 오는 20∼26일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국내문제는 여러분(당 지도부)에게 맡기고 다녀올 테니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행정국 해소를 위해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보조를 맞췄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보였다.◆야당·유가족 반발… 세월호법 해 넘기나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인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보여준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법 협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특별법 논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박 대통령이 여당에 ‘재협상안 수호’를 지시해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깬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얘기다.세월호 유가족들도 발끈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박 대통령의 말을 믿고 청와대 앞에서 기다린 지 26일째인데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진상조사위원회 내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자 229명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 검토를 통해 명백해졌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거짓 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야당과 유가족, 여권의 극렬한 대치가 더욱 심화되면서 세월호 정국은 연말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과)는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서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렵다”며 “연말까지 정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남상훈·정선형·이도형 기자 nsh21@segye.com
2014.09.17 00:25:10
朴대통령, 유족 요청 거부…국정 파행 장기화 되나
朴대통령, 유족 요청 거부…국정 파행 장기화 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과 유족이 강력히 반발해 세월호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 지도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차 합의안을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장기 파행 중인 국회 상황을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4.09.17 0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