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때 스스로 판단"…세월호 참사로 고교생 의식변화
세월호 참사 이후 충북 지역 고등학생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위기 때 조력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자구책을 찾겠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충북교육발전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도내 고등학생 806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내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견이 54.3%로 가장 많았다.이어 '친구들과 의논해서 결정한다'가 21.3%로 뒤를 이었다.반면 '인솔자인 교사의 말을 따른다'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각각 11.9%와 10.8%에 그쳤다.정부를 비롯한 8개 기관의 신뢰도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신뢰도는 언론 58.8%→41%, 대통령·정부 50%→36%, 국회 47%→36%, 학교 68.3%→59%, 기업 56.8%→48.3%, 법원 58.8%→46.5%, 경찰 59.3%→45%, 종교계 51.3%→45.3%로 하락했다.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68.5%→52.8%)과 '위기 상황 대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60%→38.8%)도 크게 낮아졌다. 충북교육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누구도 못 믿겠다'는 생각이 고등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9.16 15:36:23

유병언 측근 전양자 “공소사실 인정”
유병언(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전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가 15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 지시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1.20 19:34:27
전양자 "혐의 모두 인정,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선처 호소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전양자씨는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전양자씨는 노른자쇼핑,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대표를 맡았다. 전씨는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실제 금수원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15 13:40:55

세월호법 협상 제자리…국회 장기표류 '암운'
정기국회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이 요구한 15일 본회의는 무산될 예정이다. 정 의장은 당일 본회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단·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나 야당 내부 사정으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사진기자회 체육대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14일에도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정 의장은 지난 1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회의 직권결정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15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15일 대신 자신이 제안한 26일 본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실은 14일 “15일 본회의 개최보다 여야의 합의 노력을 더욱 촉구하고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의사일정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16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지만 야당 참여 가능성이 낮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국 경색 해소 방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초·재선 의원들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을 의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당 지도부와 공동보조를 취한 반면 4선 이상 중진들은 야당과 원만한 합의 하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재선의 김세연 의원은 통화에서 “의장 고심을 이해하지만 의사진행을 회피하거나 파행국회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장 결단을 주문했다. 초선의 강석훈 의원도 “의장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 안 시킬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가세했다.그러나 5선의 이재오 의원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데 국회의장을 압박하면 되느냐”며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면 막힌 정국이 간단히 풀린다”고 주장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의장의 본회의 사회가 능사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유철 의원은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데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국 경색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장의 의사일정 협조 공문은 합당한 제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황영철, 조해진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과 ‘아침소리’ 소속 김영우, 하태경 의원 등은 의총에 앞서 각각 모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2014.09.14 22:45:10

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희생 가족에도 관심과 지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소속 대표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원고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인 생존자·피해자 등에도 정부와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원고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인 생존자·피해자 등에도 정부와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4월 16일 참사 이후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아픔이 너무 깊어 미처 일반인 생존자, 화물 피해자, 선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단원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광화문 광장 농성을 '불법'이라고 보도한 일부 매체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보다는 정권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고려대·연세대·이대 등 대학교를 찾아가 세월호 참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27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2014.09.14 16:51:19

정청래, 24일만에 단식 중단…"세월호법 결단하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4일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별법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달 22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24일만의 중단이다.정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단식 중단 소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 면담을 간절하게 바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하루빨리 응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끼쳐드린 데 대해 저라도 속죄하는 심정으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오늘 광화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잠시 몸을 추슬러서 다시 광화문 광장과 국회에서 유가족들,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원하는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14.09.14 15:32:27

황석영 "세월호 한국적 재난…아직도 민주주의 위해 싸워야"
작가 황석영이 독일을 찾아 세월호 참사에 얽힌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비판하고 정부에 결여된 공공성 가치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석영은 13일 오후 베를린 한 공연장에서 열린 연례 베를린 국제문학페스티벌의 초청 강연자로 나서 미리 배포한 원고와 현장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황 작가는 "청해진해운이 80년대 신군부 전두환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사업에 성공한 재력가의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연안여객운송사업이 정부 관료와 민간 사업가가 공고하게 결탁해서 특권과 이익을 점유하는 가히 조직화한 범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세월호 침몰은 탐욕과 비리의 합작이 낳은 극히 한국적인 재난이었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그는 "역대 개발주의 정권이 온존시킨 정경유착의 구조가 고정화되고 악질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바로 세월호 참사였던 것"이라고 재규정했다.이어 "정부는 아직도 성장과 효율성과 일체화된 통치력이라는 신화에 발목 잡힌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과거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구조보다는 인양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를 숫자와 비용의 문제로 계산하는 조치들을 보라"며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의 권리나 안전한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도 없는 사회에서는 공공성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황 작가는 "구조 작업까지도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다 하청을 줬다"면서 민영화 이슈를 꺼내고는 "우리나라의 40년된 원자로 2기도 자꾸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 좁은 땅에 21기의 원자로가 있다. 대단히 불안하다"고 했다.황 작가는 그러면서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아직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와 싸웠던 때를 따져보니 20대 초반이었는데, 70살 넘어 또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대통령께서 여성이라 그런지 메르켈 총리와 대처 수상을 자기 모델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메르켈 총리는 인상도 좋고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대처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나서는 "농담이다"라고 단서를 달며 웃어 넘겼다. 황 작가는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89년 북한 측 초청을 받아 방북한 이후 귀국하지 않은 채 통일 등 격동의 시기를 지나던 독일 베를린에서 망명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2014.09.14 16:30:16
세월호협상 이번주도 흐림…3주째 '개점휴업'할듯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지난주 세월호법 협상을 공식 재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갈등으로 협상 주체인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해법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두 차례 단독 회동을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을 분리 처리할지, 연계 처리할지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상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들 양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14일에도 비공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 접촉이 있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이른바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 교문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나선 것도 여야 협상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설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이에 따라 문만 열어놓은 정기국회는 이번 주에도 '개점휴업' 상태를 3주째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이 같은 교착 정국 속에서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강행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속한 의사일정 확정을 운영위에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 16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앞서 압박 차원에서 거론했던 15일 본회의 강행 계획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본회의 계류 법안 91개를 처리한다는 복안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26일은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제시한 본회의 개최 예정일이다.새해 예산안 심사 시간을 확보하고자 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문제에 한해서는 적어도 여당 원내 지도부와 정 의장의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도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단독 국회 강행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014.09.14 09:25:58

세월호참사 5개월…국회 진상규명·입법활동 올스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일로 5개월이 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가 멈춰서며 정치권의 후속 대책 마련도 '올스톱'됐다. 여야는 참사 직후 "4·16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지만 14일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가시돋친 입씨름만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진상규명·재발방지책, 해놓은 일이 없다여야는 지난 5월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금세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을 거듭했다. 결국 국정조사특위는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채 '타임아웃'으로 활동시한을 넘기며 일손을 놓았다.특위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정조사의 첫 단계인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이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협상이 파국을 맞으면서 허무하게 마감 시한을 맞았다.핵심 법안인 세월호특별법의 경우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및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선출방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벽에 부딪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 과정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에 대해 두 차례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야당 내부 및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불신과 갈등만 키웠다.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관련 법안들도 모두 멈춰섰다.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관련 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다.뿐만아니라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불참으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전면 마비돼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0여건의 법안조차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野, 내홍 속 세월호 뒷전…與도 정치력 부재 꽉 막힌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과 정상화 요구가 빗발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타개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세월호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1차 원인이다.여기에다가 '7·30 재보선' 이후 야당의 리더십 붕괴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까지 설상가상격으로 겹쳐지면서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야당인 새정치연합의 경우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여당과 대화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두 차례 여당과 합의를 했음에도 당내 강경파와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최근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보수-진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겹쳐,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원내대표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이 때문에 "야당이 당내 갈등에만 몰두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박 원내대표와 상임고문단 면담 후 "비대위 구성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현재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집중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껏 세월호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여당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자세나, 야당의 요구를 조화롭게 포용하는 유연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와의 2차례 합의가 야당 내부 사정으로 관철되지 못하자 직접 유족들과 3차례 대좌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절충에 나서기보다 단독 국회 운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일변도 대응으로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국민 지지를 받을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강경파들이 당권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야당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면 여당이 정국을 풀기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원칙적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여야 모두 불신만 조장할 뿐, 정치 본연의 갈등해소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도 전례 없이 높다. 이대로라면 정치권은 철저히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9.14 09:22:51

여야, 세월호법 회동 또 '빈손'…내일 재접촉할듯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13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또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 반가량 만났지만 기존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동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진전은 없고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부적인 분위기는 모르지만 오늘도 타결을 못한 것 같다"며 "다만 두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동에서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합의가 안 되면 1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에 대한 합의 없이는 본회의 계류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압박했고, 15일 본회의를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도 20여 분간 나란히 참석했으나 종전 입장만 내세우며 신경전만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14일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여야 모두 정기국회가 3주째 공전으로 이어지는 등 파행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사일정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16일 운영위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야당도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또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사일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야당이 불응할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회부 를 감안해 일정을 역산해보면 10월20일부터는 반드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0월20일 이전에 국감,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단독 국회를 열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 의장은 세월호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5일 국회 본회의 소집 및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세월호법 협상에서 여야간 합의가 없으면 15일 본회의 소집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다만 정 의장도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세월호법 합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 오는 26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류법안의 본회의 상정 등 정기국회 일사일정에 대한 직권결정 가능성과 관련,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모레(15일)은 아니다"고 답해 직권 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4.09.13 18: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