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일본과 삼각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자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한국 정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는 물론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 등이 나서서 한·미·일 연대의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의 길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소 위험한 길”이라며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으로 지칭한 뒤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하며,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관영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해법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이었던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친미파로 평가받는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이 실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보는 일본 피고 기업은 빠진 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를 언급한 뒤 “한·일 수교 이래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힘겨루기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멀리 갔음을 알 수 있다”며 “한·일은 군사 분야 협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로, 반드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썼다. 일본을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몽유병’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국민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는 날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 몽유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제의 강제 병합이 조선의 무능 때문이라는 식민사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달 미국서 만난다. 대만 총통이 미국 권력 서열 3위와 미국 땅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카시 의장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차이 총통과 캘리포니아서 다음달 만나는 계획을 공개하고, 나중에 자신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는 차이 총통이 중미 우방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2개국 순방을 위해 이달 말 출국하는 과정에 미국 뉴욕주를 경유하고, 귀국길에 다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로널드 레이건 재단과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LA 레이건도서관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매카시 의장과 회동한다는 내용이다. 대만 집권 민진당의 뤄즈정(羅致政) 입법위원은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미 하원의장과 만난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껏 워싱턴에서 대만 고위 관리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차이 총통을 비롯한 대만 총통들이 과거에도 다른 나라로 가는 도중 하루 이틀 미국을 경유한 적은 있지만 워싱턴은 찾지 않았다. 매카시 의장도 이를 의식해 워싱턴 의사당이 아닌 LA를 회동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대만 독립·분열 분자의 우두머리가 어떤 명분과 이유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지난해 8월 타이베이를 방문한 이유 등으로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임명 뒤 7일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이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이터는 대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 끊임없는 마찰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정상 회담은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 이론, 외교 전략 전문가 왕이웨이(王義桅)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왕 교수는 국민 간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인적교류가 늘고 학계의 공동 연구 등 협력이 강화되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나 북한 문제 등이 미·중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왕 교수는 유럽연합(EU)이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수여하는 ‘장 모네 석좌교수’로 2017년 선정된 바 있다, 또 약 3년 동안 EU 주재 외교관을 지내는 등 국제 외교 현장 경험을 가진 학자로, 중국 지도부에 외교전략을 조언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잡하다. 구조적인 문제는 미국이 항상 세계를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미국 주도에서 벗어나려 고민하게 된다. 미국은 앞으로 10년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 10년 안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하고,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추월하지 못하면 미국은 동맹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그의 동맹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다.” ―미·중 관계가 나아질 계기가 있다면. “중·미 관계라고 해서 협력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식해 대중 강경노선을 유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관계도 가드레일 같은 걸 만들려 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간에 전략적 균형을 이뤘다. 지금 중국과 마지노선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에 협력도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 관심을 가질 부분도 있다. 또 북한 문제가 출발점일 수 있다.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미·중 관계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과거에는 하나의 세계화였고 그 안에 중국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 개의 세계화, 심지어는 다른 체제가 될 것이고 공급망도 대체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중·미 사이에 있다.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 고도로 연결돼 있고, 미국과도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안보상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쏠림이 계속될 경우 중국의 행보는. “중국은 한국이 미·중 전략게임 경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기업이 중국 등과 협력하는 것은 경제에 이익이 된다. 산업은 고도로 통합돼 있으므로 여전히 시장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진국의 인플레이션과 보호주의 등으로 큰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의 법칙은 쉽게 파괴돼선 안 된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연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등을 감안하면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비용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윤석열정부의 대중 정책을 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전 굉장히 친미적인 대통령이라고 여겨졌고, 한·중 관계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한국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유럽과 한국에 큰 피해를 주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무시하는 부분이다.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않았던 것은 미국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았던 탓인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인식도 재계와 국내 정서 등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다만 한·미 동맹은 과거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에 가입한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한·미 동맹의 의미를 넘어선다. 한·미 동맹도 더 많이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은 중·미 대결 논리에 엮이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6·25전쟁의 영향과 북·중 특수관계 때문에 기대가 매우 높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이전처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로 가는 길을 미국이 이끈 것으로 봐야 한다. 핵무기 없는 나라들 이라크, 리비아 등이 미국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북한은 당연히 불안하다. 특히 지금 러시아 제재를 보면서 북한은 더욱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 등 주변국에 모두 위험하다. 모두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장소는 중국에 더 가깝다. 중국과 접경이라 원하지 않지만 방법이 없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안도감을 높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투자하면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양국 국민 사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미국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에 대한 편견이 많다. 지난 3년간 전염병 예방과 통제로 생긴 장벽이 있다. 국민 간 정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 윤 대통령의 방중이 국민 정서를 개선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다음 해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아 양국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났다. 서로 만나면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까. “윤 대통령도 초청했고, 중국도 윤 대통령 방문을 요청했다.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몇 년째 열리지 않았다. 우선 쌍방, 그다음에 한·중·일 3자 정상회담 모두 해야 한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다. 중국은 중동, 중앙아시아 등 많은 지역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상회의는 없었다. 국가 원수의 방문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협정이나 협력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장기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서로 경의만 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힘들고 하반기 정도에 가능성이 있다. 먼저 외교 수장들이 방문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정상 간 방문 후 한·중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여행객 등 인적교류가 별로 없었다. 중국은 한·중·일 영화도 같이 찍고 동북아의 공동역사 같은 교과서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공동 연구는 몇 년 동안 중단됐는데 이제 복원해야 한다. 이 방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대만, 반도체 등은 중국과 미국의 큰 전략적 게임이다. 한국이 미국에 기울어져 있지만 중국과 좋은 경제 및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유지하면 된다. 더 나은 경우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와 연결 고리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응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무력 통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덩샤오핑(鄧小平)은 80년대에 대만은 독립할 수 없다는 중요한 말을 했다. 만약 대만이 독립한다면, 대만은 항상 중국이 다시 섬을 가져갈까 봐 걱정하게 되니 대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유일한 선택은 대륙과 통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평안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기 위해 독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단순히 미·중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물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미국인들은 무력을 사용하길 원한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배제 움직임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기술 분야 자립과 자강을 위해 올해 한화 기준으로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예산만큼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려 기술 독립을 이루려는 중국의 절박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6일 재정부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반도체 및 기타 핵심 부문 개발에 지난해보다 44억위안 증가한 133억위안(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서도 지난해보다 20억위안 늘어난 65억위안(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로써 총 198억위안(약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나 늘었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고급장비,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 기술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조달 및 보험 가입 지원 등의 시책도 도입한다. 발개위는 “인공지능(AI), 5세대이동통신(5G)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 등의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민간 비중이 큰 핵심기술 기업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분배 중심의 ‘공동부유’는 올해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예산으로 1700억위안(약 32조원)을 책정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책정해 공개한 것은 2019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이다. 재정부는 이 돈이 의료진 임금과 백신 비용, 코로나19 환자 치료 보조금 확대 등을 위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입법 원칙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해 ‘시진핑 사상’과 ‘중국식 현대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전인대가 심의에 착수한 입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사상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 발전관’과 함께 새로 추가됐다. 현행 입법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만 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 약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과 자강을 위해 전년보다 예산을 무려 50% 가까이 늘린 것은 중국이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6일 중국 재정부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집적회로 및 기타 핵심 부문 개발 지원에 지난해 보다 44억위안 증가한 133억위안(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20억위안 늘어난 65억위안(약 1조2000억)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에 배정된 예산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인재를 육성·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술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98억위안(약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나 늘어난 것이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IT), 고급장비,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주력 기술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조달 지원, 보험 가입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발개위는 “인공 지능, 5G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야한다”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공급망이 수많은 병목 현상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고한 뒤 “정부가 ‘국제 경쟁의 전선’에서 중국의 힘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열린 전인대 장쑤성 대표단의 법안 등 심의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달려 있다”며 “최고의 과학자가 앞장서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의 난제 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핵심 영역, 핵심적 단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전날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의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핵심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 등의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중국군 현대화 지원, 이란 제재 위반, 자국민 감시 등의 이유로 AIF 글로벌 로지스틱, 갤럭시 일렉트로닉, 중국 최대 유전자기업인 BGI 그룹의 연구소와 BGI 테크솔루션 등 28개 중국 기업을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이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보수적인 목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1994년 이래 가장 낮다. 그 전까지 중국은 국민총생산(GNP) 기준 목표치를 내놨다. 1991년 GNP 기준 4.5%로 잡은 바 있어 정부의 성장 목표 관점에서 보면 이때 이후 최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GDP의 2.8%에서 소폭 높인 3.0%로 설정했다. 올해 약 1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으로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중국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이며, 지난해 1000조원 넘게 국방비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쳤고, 올해 목표치가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와 지난 4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리는 정책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한 신임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과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당·정 조직개편을 확정한다.

중국이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보수적인 목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다. 이전까지 중국은 국민총생산(GNP) 기준 목표치를 내놨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GDP의 2.8%에서 소폭 높인 3.0%로 설정했다. 올해 약 1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으로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중국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이며, 지난해 1000조원 넘게 국방비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2022년 성장률이 3.0%에 그치고 올해 목표치가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와 지난 4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리는 정책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한 신임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과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당·정 조직개편을 확정한다.

4일 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가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양회에선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4기 1차)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석했다. 나머지 2100여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 정부 업무보고, 국가계획 및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토론·제안을 한다. 왕양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과 100년 동안 없던 큰 변화를 통일적으로 계획했다”며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왕 주석은 이어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항을 관철하고 각 기능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전 과정의 인민 민주주의를 실천해 중화 아들·딸의 대단결을 촉진하고 당대회가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45분간 진행된 왕 주석의 업무보고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와 중요 발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내용을 위주로 ‘시진핑’이란 이름이 모두 16번 언급됐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계속된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 한해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한다. 전인대 대표 2900여명은 회의 기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가 마련한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와 각종 법안을 추인한다. 또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각종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안·사법·대테러·방첩 등을 관장하는 당 기구를 설치하고 국무원이 맡던 홍콩 관련 업무를 당으로 넘기는 등 당이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비 및 내수 진작, 민간 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강한 중국' 노선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 예산 증가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당대회를 끝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5일 개막하는 전인대 1차 회의 주석단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리커창, 리잔수, 왕양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으나 올해 1월 산둥성 인민대표로 선출됐고, 4명의 상무위원 중 유일하게 전인대 대표로 선출됐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끝으로 은퇴한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이듬해 전인대 주석단에 포함된 뒤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한 바 있다.

4일 개막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될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에 세계 관심이 쏠린다.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본격적인 3연임 시작인 올해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해 GDP 목표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5∼6%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국제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 등 17개 외국 기관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5.8%였고 평균은 5.21%였다. 성장률이 5% 이상이면 안정적인 성장, 6% 이상이면 경제 회복 자신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2.2%에서 2021년 8.4%로 깜짝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양회에서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제로코로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에 3.0%로 추락했다. 위드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게 된 만큼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이번 양회를 통해 당·정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다. 따라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언급한 바 있다.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온건한 통화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적 발전 등 가용한 도구를 대거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단절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압박은 이런 중국의 발걸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회에서 이를 비판하며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 등을 포함한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 예산은 작년의 7.1% 증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수년간 GDP의 약 1.3%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국방예산의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장제스(蔣介石) 초대 총통 당시 정부가 원주민을 무차별 학살한 ‘2·28 사건’ 추모식에 증손자인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시 시장이 참석해 사과했다. 1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장완안 시장은 전날 타이베이 228평화공원에서 열린 2·28 사건 7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76년 전 타이베이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역사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타이베이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타이베이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심정은 매우 엄숙하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장 초대 총통의 증손자이자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의 손자다.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당 소속으로 수도 타이베이시 시장에 당선됐다. 대만에선 타이베이 시장을 거쳐 총통에 오른 사례가 많아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 시장은 추모사에서 “정부의 목적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2·28 사건은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라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향한 대만의 발전은 국가의 자부심이자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2·28 유가족의 사랑과 포용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이 느꼈다”며 “시장 재임 기간 2·28 사건의 역사적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할 것으로 유가족의 실제 요구에 맞춰 최선을 다해 돌보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시장은 “2·28 사건 이후 76년이 지난 지금 모든 시민이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 관용, 존중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시장이 연설을 시작할 때 유가족 등으로 보이는 이들이 단상으로 달려가 “살인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외치며 항의해 10여분간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2·28 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타이베이 228 기념박물관을 찾기도 했다. 당시 장 시장은 장제스 초대 총통의 책임에 대해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뒤 “비극에 대한 진실을 회복하고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며 사랑과 관용, 존중으로 도시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28 사건은 1947년 2월28일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장제스정부가 대만 현지인을 ‘일제 부역자’, ‘공산주의자’ 등으로 몰아 차별했고, 이에 항의하며 민주주의 요구하자 수만명을 학살한 대만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대만 독립파 인사들의 독립 운동 행사와 중국 반대 시위를 벌이는 상징적이 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