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 도로는 속속 모여든 자동차와 자전거들로 빼곡히 들어찼다. 한 시간 전만 해도 한산했던 도로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 행렬이 줄을 이었다. 스웨덴 직장인들은 오후 3시가 다가오면 “아이를 데리러 간다”며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게 일상이다. 오전 7시 출근해서 오후 3시 퇴근하거나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오후 3시30분이면 ‘러시 아워’가 시작된다는 전언이다. 부모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 한 명이 아이를 등교시키고 다른 한 명은 아이의 하교를 맡는 게 스웨덴 맞벌이 부부의 평범한 하루 일상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성평등 국가로 통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정과 직장 내 성평등 정책을 펼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닐스 오베리 스웨덴 사회보험청장은 “성평등을 목표로 한 사회 체계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52명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0년 1.66명, 2021년 1.67명으로 1.6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등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율 지탱하는 일·가정 양립 26일 스웨덴의 저출생 관련 부처들 설명을 종합하면 ‘북유럽 대표 복지국가’의 저출생 대응 정책 핵심축은 ‘육아하는 아빠’와 ‘일하는 엄마’ 기반 조성이다. 스웨덴은 남녀의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남성의 육아 분담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의무 부성휴가’를 도입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강제했다. 스웨덴에서 부모는 각각 24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 쓸 수 있지만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1995년 30일이었던 의무 부성휴가 기간은 2002년에 60일로, 2016년에는 90일로 늘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기초 소득을 보장해 법으로 보장된 육아기간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거리낌이 없도록 했다. 휴직 개시 후 195일간은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이후 45일간은 하루 180크로나(약 2만1600원)를 준다. 그 덕분에 스웨덴의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쓰고 있다. 니클라스 로프그렌 사회보험청 가족재정 담당 대변인은 “시행 초기 남성이 휴직비를 수급한 비율은 0.5%에 그쳤다”며 “지금은 30% 정도”라고 전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후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바바’(vabba·스웨덴어 돌보다 varda와 아이 barn의 합성어) 제도까지 도입했다. 아이 나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연간 최대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일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로프그렌 대변인은 “1950년대만 해도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며 “오늘날 ‘주부’는 여성에게 한정된 용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정 내 성평등 문화가 직장 내 성평등으로 여성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랐다. 스웨덴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2021년 기준 4.1%포인트에 불과하다. 참고로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는 18.1%포인트로, OECD 회원국 평균(10.9%포인트)을 한참 밑돈다. 스웨덴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활발하다. 올해 1월 기준 스웨덴 전체 장관 23명 중 11명(47.8%)이 여성이다.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46.4%에 달한다. 스웨덴의 성별임금격차는 5%로 우리나라(약 31%)의 6분의 1 수준이다. 남녀 임금 격차는 노년기 연금 수령 격차로 직결되고, 부부 가운데 저소득자가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스웨덴 정부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마르틴 안드리아손 스웨덴 고용부 양성평등 차관은 “일·가정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보육 체계가 받쳐줘야 한다”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평등 정책은 모든 부처가 협업했을 때 나온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고용부 산하에 고용·통합 장관과 성평등 장관 겸 고용 차관이 같이 있다. ◆“남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육아 정책 내놔야”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성 격차 지수’에서 146개국 중 5위를 차지한 스웨덴은 남녀 차별을 없애는 데 지금도 열중하고 있다. 이미 성평등 사회를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로프그렌 대변인은 “여전히 남녀 성별임금격차가 있고 남녀 건강격차도 있다”며 “여성은 3분의 1이 비정규직, 남성은 10%만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불평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매년 1.5명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도 부모의 육아휴직을 보장해 일·가정의 균형을 도모해왔다. 2021년 기준 독일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지난 5일 베를린 주정부 교육·청소년·가족부에서 만난 레기네 쉐펠스 가족정책과장은 “20년 전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출산율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부모수당 도입이었다”고 말했다. 독일에선 14주간의 출산휴가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직 기간 중 12개월(최장 14개월)은 실질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을 받는다. 최대 월 1800유로(25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전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43만원)를 지원받는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50유로를 받는 ‘아동수당’도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의 경우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병원 밖 출산을 막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친생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하다. 자녀가 언제, 어떻게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보호출산제 자체가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도 커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 밖 출생 사례를 연 100∼200건으로 추정한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산모의 신분 공개 여부를 산모가 결정하게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비밀로 출산하는 산모의 정보에 대해 접근을 철저히 제한한다. 독일은 익명 출산은 보장하되 자녀가 만 16세가 되면 친모의 출생증명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친모도 이를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자녀는 가정법원에 열람권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의 뿌리를 알 권리와 친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 간 실익을 비교해 결정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독일식에 가깝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은 두 건인데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자녀는 성년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양특례법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입양 아동은 성년이 되기 전에 출생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아이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제한된다며 보호출산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이의 알 권리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그 시기를 성인으로 규정할지, 친모가 정보 제공을 반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성인 이전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아이가 친모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게 될 때 친모가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면 법원의 판단까지 가기보단 일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람 여부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큰 상황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프랑스와 독일은 혼외출산율이 높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낮다”며 “중동 이민자들 등 일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위기임신지원센터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빈곤 등으로 병원 밖 출산 위험에 놓인 임신부들을 돕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당사자 단체도 양육 포기나 입양을 지원하기보단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를 통해 미심쩍은 사안을 경찰청에 의뢰하면 이를 시도 경찰청 등에 배정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1%인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무장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중 등을 돌리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바그너 그룹은 어떤 곳인가. 24일(현지시간) 여러 외신을 종합하면 바그너 그룹은 약 5만명의 전투원을 보유한 민간 용병 기업이다. 바그너 그룹의 공식 명칭은 ‘PMC(민간군사기업) 바그너’다. 이 기업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 이전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밀 조직으로 활동했다. 당시엔 특수 부대 출신 전투원 5000명가량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리비아·말리·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다이아몬드·금 광산 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 작전을 벌이며 러시아 정부를 돕기도 했다. 2015년엔 시리아에서 알아사드 정권을 도와 반군과 싸웠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바그너 그룹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1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5만명의 전투원을 지휘하고 있고 전쟁에서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전쟁 발발 직전에는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허위사실을 꾸며 상대를 공격할 구실을 만드는 계략이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최전선에 나가 싸웠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격전을 벌인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동부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 러시아 깃발을 꽂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의 무기 지원이 부족하다며 수차례 불만을 내비쳤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겨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붓기도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모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그너 그룹은 지난해 죄수들을 대거 전투원으로 받아들였다. 미국도 바그너 그룹이 보유한 5만명의 전투원 중 4만명이 교도소 수감자였던 것으로 추산한다. 바그너 그룹의 현재 전력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는다. 다만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닌 프리고진(61)은 지난 23일 “2만5000명의 전투원이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가진 프리고진은 부유한 사업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프리고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즐겨 찾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만찬과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연회까지 도맡으면서 이런 별명을 얻었다. 바그너 그룹의 본사는 민간 용병 기업을 설립하는 게 불법인 러시아의 주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새뮤얼 라마니 연구원은 BBC에 “바그너는 러시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전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에서 주로 애국단체로 묘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썬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각국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날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반란을 묵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번 반란이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ISW는 프리고진이 이번 반란을 “실존적인 생존 노력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 고위 장교들과 군인들의 충성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프리고진이 지지해온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이 이번 반란을 공개 비난한 것을 보면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SW는 “바그너가 국방부를 확실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푸틴이 국방부를 전복시키려는 프리고진의 성공적인 노력을 묵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정치분석가인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미국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반란이 곧 바그너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프리고진의 끝이자 바그너의 끝”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반란을 일으키면서 러시아가 혼란에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무장반란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조했고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우리는 애국자”라며 푸틴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러시아 자치공화국 체첸의 람잔 카디로프 수장도 반란 진압에 가세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내부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대통령이 반역과 관련해서 깊이 착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반역자가 아니라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며 “아무도 대통령이나 연방보안국(FSB) 등 비슷한 어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당국이 과거 바그너 그룹이 전투했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금을 횡령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탄약 공급을 중단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조국이 더 이상 부패와 거짓말, 관료주의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노두로 진입해 군 시설을 장악했다. 이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불과 500㎞밖에 떨어지지 않은 보로네시 군 시설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고 모스크바와 보로네시 지역에 대테러 작전 체계를 발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반역 가담자는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겨냥해 “과도한 야망과 사욕이 반역이자 조국과 국민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졌다”며 “조국과 국민이야말로 바그너 그룹의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우리 군과 나란히 싸우고 죽어간 목표”라고 비판했다. 바그너 그룹 못지않게 과격하고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는 체첸군 또한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에 개입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체첸의 카디로프 수장은 이날 “체첸군은 반란 진압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가혹한 방법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카디로프는 푸틴 대통령의 추종자로 2007년부터 체첸을 통치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곧바로 전투원들을 전장에 투입했고, 러시아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디로프는 프리고진에 대해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트위터에 게재한 일일 정보업데이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 많은 바그너 부대가 (러시아의) 보로네시주를 통해 북진하고 있으며, 거의 확실하게 모스크바로 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정보국은 “바그너 용병과 러시아 보안군 간 전투를 했다는 증거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는 바그너 (북진을) 묵인하고 수동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몇 시간 동안 러시아의 보안군, 특히 러시아 국가방위군의 충성도가 현재의 위기 사태 진행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중고차보다 신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는 성인도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 20∼30대에서는 공유보다는 소유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았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보유 현황 및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3%가 앞으로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75.8%는 중고차보다 신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중복응답)로는 ‘가격’(8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정성’(72.5%)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 구매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75.6%가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렌털(11.3%)이나 리스(8.7%) 방식을 이용할 것이란 응답률은 낮았다. 자동차를 공유나 대여가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분석했다.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응답자의 62.8%는 ‘이제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 명의의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 64.8%, 30대 58.8%, 40대 54.4%, 50대 46.0%로 집계됐다. 20∼30대의 경우 40대 이상과 비교해 렌털이나 리스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젊은 세대의 자동차 소유 욕구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고급 자동차나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도 20∼3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렌털이나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선 ‘초기 비용 부담이 없다’(37.6%),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다’(37.4%), ‘차량 관리의 부담이 적다’(21.0%)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자동차를 필수품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도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84.4%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고 봤다. 1가구당 자동차 1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83.2%에 달했다.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일부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사 말고도 다른 논의 주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필수의료 살리기’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선다. 정부는 오는 27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구체적인 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포럼을 통해 객관적 근거 기반 논의를 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며 △의사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보상,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논의를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부 공감했다. 박 차관은 “당사자가 의료계라서 우선 의료계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전날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논의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해당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자와 전문가들 없이 직능단체인 의협과만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공식 기구로 두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의협과만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사 수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걸 의협도 알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으니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전날 “정부 제안대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재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라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해당 인원이 배치되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문제는 당장의 시급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A(75)씨는 지난해 6월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들은 앉아 있던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아들은 집안의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노인 인구 비중이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어·신체폭력을 당하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학대 사례 10건 중 4건은 배우자에 의한 학대 같은 ‘노노(老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과 따로 사는 노인부부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7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이었고 이 중 6807건(34.8%)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신고 건수와 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0.8%, 0.5%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로당 등이 문을 닫으면서 가정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율이 높진 않다. 하지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를 학대한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87.8%)이었다. 이어 아들 2092건(27.9%)과 기관 1362건(18.2%), 딸 620건(8.3%) 등의 순이다. 이전엔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는데, 2021년부터 배우자와 아들의 순위가 바뀐 뒤 지난해 배우자 학대 비율이 더 커졌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이 줄어들고 배우자가 서로를 돌보는 가구 형태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며 부부간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배우자 학대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부부 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같은 기간 28.4%에서 20.1%로 줄었다. 학대 사례를 가구 형태별로 봐도 노인부부 가구가 36.2%로 가장 많았고, 자녀동거 가구는 29.9%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배우자 학대 비율이 함께 높아지면서 ‘노노 학대’ 비중도 42.2%로 4년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전년보다 10.6% 늘었고, 2018년(488건)과 비교해 최근 5년간 67.4%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의 98.3%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계속되는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와 재발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고 부양 스트레스나 가족과 오래 같이 있는 부분이 줄어 배우자의 학대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제한됐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은폐됐던 학대가 발견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지난 13년간 부당하게 받아간 비용이 3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1700곳에 가까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은 1698곳이었고, 환수결정액은 3조3674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021년 12월 기준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 순이었다. 의원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기 용이한 탓에 의원 비율이 높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환수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이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된 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에서 환수결정된 기관이 343곳(20.2%), 서울이 329곳(19.4%), 부산이 198곳(11.7%)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가 가장 많았다. 개인이 설립한 불법개설기관이 986곳으로 법인(712곳)보다 1.4배 많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적발해 환수 결정된 사례들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지만 환수결정된 금액 중 거둬들인 금액은 미미하다. 2009∼2021년 환수결정액 가운데 약 6%만 실제 징수됐다.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한 곳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항지부가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마쳤다. 포스코지회는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새 출발한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총회와 포항지청 신고를 거쳐 지난 9일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 승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 기업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이 출범한다”며 “고용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부에 승인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69.93%의 찬성을 얻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해 12월 포스코지회 포항지부의 민주노총 탈퇴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현재 포스코 내에는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 광양지부 등이 활동 중이다. 광양지부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남는다. 포스코에는 포스코 자주노동조합과 광양지부 포스코지회,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가 활동하게 된다.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다음 달 유네스코에 재가입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네스코에 6년 만에 복귀하게 됐다.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줄레이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다음 달 유네스코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아줄레이 사무총장은 이날 소집한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에게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 결정을 통보했다. 유네스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투표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거부권은 없다. 아줄레이 사무총장은 미국이 그간 밀린 미납 분담금 6억달러(약 7740억원) 이상을 낼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에 대해 “유네스코와 다국간주의에 대한 신뢰를 강력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국무부 리처드 베르마 관리·자원 장관이 아줄레이 사무총장에게 지난 8일 서한을 보내 재가입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하자 국내법에 따라 유네스코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10월에 반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해당 매체는 미국과 유네스코가 이사회 재입회 일정과 분담금 체납액 납부와 관련해 오랜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이 유엔 산하기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해온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면서 일본에 이어 분담금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중국의 입김이 세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에 미국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