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머리를 깎고 입대하는 청년의 애환을 담은 노래 ‘이등병의 편지’에는 훈련소로 떠나면서 기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1825년 처음 등장한 열차와 철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인류의 모든 분야를 극적으로 바꿨다.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열차와 철도는 대량의 물자와 병력을 신속하게 전장으로 옮겨 대규모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처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계로 변신해 전략적 억제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부상하기도 했다. ◆전쟁 양상을 바꾼 철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전투에 쓰일 물자를 수송하려면 말이나 노새를 사용해야 했다. 동물을 이용해 물자를 옮기는 작업은 속도가 느리고, 수송량도 적었다. 물자를 나르는 동물들에게 줄 먹이를 별도로 운반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다.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군의 이동로가 강과 해안 주변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철도는 동물 중심의 병참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열차는 말이나 노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실은 채 빠른 속도로 전선으로 이동했다. 병사들도 도보로 행군하는 것보다 체력적 부담이 적어 전투에 필요한 힘을 비축할 수 있었다.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미국 남북전쟁은 철도의 장점이 주목받은 첫 사례였다.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전부터 5632㎞에 달하는 철도망을 구축했다. 철도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헬무트 폰 몰트케 참모총장은 전쟁 발발 직후 오스트리아보다 더 빠르게 병력을 집결, 전쟁 주도권을 장악했다. 1861~1865년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 당시 북부에 부설된 철도 길이는 3만2186㎞에 달했지만, 남부가 보유한 철도망은 1만4484㎞에 불과했다. 남부보다 더 많은 철도를 지닌 북부는 산업지역과 전선을 오가는 열차를 수시로 운행,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전선으로 수송했다. 북부의 우세한 철도망은 남부에 큰 부담이었다. 남부는 북부의 열차 운송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를 습격하는 작전을 사용했다. 열차가 오기 전에 철로의 일부를 제거, 열차를 탈선시킨 뒤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철도역이나 차량기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제1·2차 세계대전은 철도를 전투 지역의 일부로 만들었다. 말이나 차량만으로는 기존 전쟁보다 훨씬 길고 넓어진 전선에 병력과 물자를 100% 수송할 수 없었다. 철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적군이 열차를 습격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아졌다. 물자와 병력 수송을 보호하기 위해 열차에 장갑판을 장착하고 기관총이나 대포를 설치한 장갑열차가 등장한 이유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지에서의 습격작전 위협에 시달렸던 독일군과 일본군은 장갑열차를 투입해 철도 경비 및 물자 수송 작전 등을 진행했다. 대구경 화포를 탑재한 열차포도 등장했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18년 독일군은 사거리가 130㎞에 달하는 열차포인 233㎜ 구경의 ‘파리 대포’를 사용해 파리를 포격했다. 실제 위력은 크지 않았고 사상자도 적었지만, 파리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효과는 있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군이 800㎜ 구경의 ‘구스타프’ 열차포를 개발, 세바스토폴 요새 공격에 투입했다. 당시 발사된 7t짜리 철갑탄 한 발은 27m 천연암반을 뚫고 만든 소련군 탄약고를 단번에 파괴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시작된 냉전은 철도의 역할을 급속히 줄였다. 공군의 공습 위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면서였다. 다만 구소련은 미국이 선제 핵공격에 대비, 반격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열차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한 RT-23 전투열차미사일시스템을 1980년대 후반에 실전배치했다. RT-23은 디젤 기관차 3량과 수직발사관 탑재 3량 등을 포함해 17량으로 구성됐다. 2005년 퇴역했으나, 러시아는 후속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후속 체계는 RT-23보다 작고 가볍게 제작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이 사용하는 RSM-5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8000㎞ 떨어진 표적을 공격한다. 기관차, 지휘통제차, 연료탱크 열차, 수직발사대 탑재 화차로 구성되며 80~120㎞의 속도로 이동한다. ◆한반도 ‘철도전쟁’은 현재 진행형 한반도에서 철도는 군사적 용도로 건설 운영됐다. 초기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해 건설됐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05년 경부선을 개통하고, 다음해 4월 경의선을 완공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 대륙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한반도 북부 지역 철도를 확장했다. 6·25 전쟁에서도 철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도로망이 부실했던 한반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철도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했다.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한 유엔군 장병과 군수물자는 경부선을 통해 북쪽으로 옮겨졌다. 당시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철도를 습격,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을 방해했다. 익산-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은 빨치산의 공격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부선도 영향을 받았다. 남해안 항구에서 전선으로 보내는 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빨치산의 활동이 커지자, 유엔군은 국군 2개 사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중동부전선에 있는 고지를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수만명의 병력을 빼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삼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군사작전을 도왔다. 6·25 전쟁 당시 철도직원의 3분의 2인 1만9300명이 교통부 산하 전시군사수송본부 소속으로 병력과 물자, 피난민 수송에 참여했다. 이 중에서 287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열차를 전략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에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운용하는 열차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다. 열차에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놨다가 발사 장소에 도착하면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이다. 구소련의 RT-23과 유사한 개념으로 작전반경을 기존보다 넓힐 수 있다. 반면 터널 엄폐와 발사 지점이 쉽게 예측되는 단점이 있다. 무게도 무거워 북한의 노후한 철도망으로는 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북한 내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열차 발사 미사일체계는 북한에 일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구소련도 RT-23 주둔지 주변 철도의 침목을 교체하고 레일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RT-23을 유사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다. 북한도 이같은 전례를 참고해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주둔지를 중심으로 철도망을 보수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하고 사령관 계급도 현재의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한다. 사령부 내 참모부와 직할부대도 확대·보강한다. 국방부는 입법안에서 “2014년 4월 육군 미사일사령부 창설 이래 군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되는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보 등 변화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작전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로의 개편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군은 2017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등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했으나 2019년 초에 중단했다. 대선 직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각 군의 핵심인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은 각 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데다 사령부의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어 단기간 내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가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8일 미국의 한 민간국방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자주 해서 적들에 한미 연합군이 실전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버거 사령관은 소규모 훈련도 가치가 있지만 소규모 훈련 여러 개를 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파워포인트는 믿을만한 억지력이 아니며 적들이 볼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이 효과적인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과 소규모 전술훈련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한미 국방 당국은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긴밀히 협의해 연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연합지휘소훈련(CPX)에 대해 “과거와 동일하게 지속 시행 중이며 다만 야외 기동훈련 같은 경우 2019년 이후 한미가 합의한 조정된 방식에 따라서 연중 균형되게 시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냈다. 집권하면 예산을 편성해 단기간 내 지급할 태세다. 윤 후보측은 “현재 2조1000억 원인 급여 예산에서 5조1000억 원이 추가된다”며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공통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면서, 다음달 대선을 거쳐 출범할 정부에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사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의무’에서 ‘보상’으로…실현까진 난제 많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것은 병역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그만큼 변화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6.25 전쟁 이후 오랜 기간 군복무는 국민이 이행해야 할 ‘의무’였다. 병사로 입대한 청년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급여와 열악한 급식에 직면했지만,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사례는 적었다. ‘의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된 채 군복무를 하는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급속히 전개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꼈다.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은 이같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무’에서 ‘보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주목받은 대안은 급여 인상이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여야가 공약으로 채택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애국심만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기는 어려운 시대”라며 “어떤 형태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한국군 병사 규모는 약 30만 명. 올해 월급은 51만 100원~67만 61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월급을 3~4배 인상해야 200만 원이 된다. 오는 2026년에 병장 기준으로 99만1800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을 기준으로 해도 두 배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예산지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역차별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군대는 병사로만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도 있다. 단기간 내 병사 월급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병사와 연령대가 비슷한 초급 부사관과 장교의 불만이 높아진다. 올해 기준으로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내년에 병사 월급만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초급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간부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소득 역전 현상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기본급이 병사보다 낮으면 간부 지원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병사 월급 인상과 더불어 간부의 기본급도 올려야 한다. 국방예산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의 비중도 높아진다. 한정된 국방예산 속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방위력개선비 증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력증강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방비를 순증해 대처하는 방안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등에 지출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적정 군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군 전력증강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빠르게 인상할 방법으로는 증세 또는 병사 규모 감축이 거론된다.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기를 지닌 채 훈련을 받는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든 복무 환경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적 호응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할 수 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청년들은 군복무를 통해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희생이 아닌 헌신으로 자리잡게 되는 결과도 생긴다. 증세가 어렵다면, 적정 군 규모에 대한 고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되 병사의 규모는 대폭 줄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병사 규모를 현재의 절반인 15만 명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신 병사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부터 월 2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병사 규모를 유지하면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이 적다는 평가다. 다만 병사의 수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규모는 군의 작전과 전략 개념, 병역 자원 감소, 병역 제도 등과 관련이 있는 예민한 이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모병제 도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군이 무인화, 첨단화되고 있지만 병사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병역 자원 감소는 가장 큰 문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 연구센터 조관호 박사의 ‘미래 병력운용과 병역제도의 고민’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자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 2040년 13만5000 명으로 감소한다.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 적정 군 규모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군복무가 학업이나 경력 단절, 사회 진출 지연 등 개인적 희생과 손실이 있는 만큼 월급 대폭 인상을 비롯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병사 월급의 급격한 인상은 군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의 재원 마련, 적정 병사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병사들의 기대를 섣불리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이 주목받으면서 각국의 주요 무기도입 사업을 놓고 선진국 방산업체와 국내 업체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선 독일 라인메탈 그룹이 개발한 이 한화디펜스의 레드백과 경쟁 중이다. 포탑에 35㎜기관포와 대전차미사일 발사기를 설치해 공격력을 강화했다. 중량은 44t으로 미 육군 M2 보병전투장갑차(30t)보다 무겁지만, 기동성은 훨씬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70㎞로 달릴 수 있다. 2020년 헝가리와 20억유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 육군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도 현지 업체와 함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현대로템 K2 전차와 경쟁하는 기종은 독일 크라우스마페이베그만(KMW)에서 생산하는 레오파르트2A7이다. 오랜 기간 독일군의 주력이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의 최종 개량형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 처음 등장한 기종으로 전면전 외에 시가전과 저강도 분쟁에도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모듈형 장갑 구조를 채택해 전장에서 장갑판이 손상되면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다. 한국이 잠수함 3척을 판매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일산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는 최근 209급, 214급 잠수함 제작사인 티센크루프 해양시스템(TKMS)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했다고 밝혔다. 209급과 214급은 한국 해군도 운용 중인 기종이다. 독일은 냉전 시절부터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납품, 잠수함 시장을 주도해왔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기세가 치솟고 있다. 한화와 LIG넥스원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K방산 수출액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유럽과 호주 등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K방산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중동 등지에서 ‘잭팟’ K방산의 해외수출을 이끄는 아이템은 K9 자주포다. 한화디펜스가 제작한 K9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1700여 문이 운용 중인 ‘자주포계의 베스트셀러’다. 지난 1일 한화디펜스는 이집트 국방부와 2조원 규모의 K9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K9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 이집트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 K9 도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2010년 말부터 중동 지역을 휩쓴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 2021)를 계기로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수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호주도 K9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인도된다. 호주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최대 1조900억원에 달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생산시설을 마련해 현지에서 기존 K9보다 방어력,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기존에 K9을 도입한 인도에서도 중국과의 국경분쟁에 대비해 K9 추가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9 외에 장갑차도 수출 대상이다. 과거 K200 장갑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경험은 있으나, 자주포와 비교하면 성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레드백(Redback)을 제안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 “호주 사업을 수주하면 경남 창원 일대 기업들에 10년치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선진국에 주력 장갑차를 납품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전 세계 노후 장갑차 대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차륜형장갑차 개발 및 도입에 집중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를 새로 개발하는 국가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호주 사업은 향후 국산 장갑차의 세계 시장 지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방산업체 TTI와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 35억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Ⅱ는 LIG 넥스원이 2012년부터 5년간 개발해 실전배치된 무기다.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차량 3대 등으로 1개 포대를 구성해 작전을 펼친다.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차량은 한화디펜스가 만들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는 노후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A4를 대체하고자 2조원을 들여 신형 전차 7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최종 승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노르웨이에 제안되는 K2 전차는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의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침엽수가 많고 기온이 영하 54도에 달하는 현지 기후를 고려, 난방장치와 예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엽수 형태 위장무늬를 적용했다. 현지 장비 탑재를 원하는 노르웨이 정부 정책을 반영, 현지 방산업체 콩스버그가 만든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장착한다. 최근에는 현지에서 혹한기 시험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출 확대하려면 군·업체·정부 간 협력 필요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군과 방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제3국과의 수출 계약이 해마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시장에서 선진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수주를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주문에 신속하게 응하려면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수주 잔액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라인을 유지하려면 운영유지비 등에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군과의 긴밀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한국군은 국토 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방산업계에서 대량으로 조달한다. 수차례에 걸쳐 양산 계약을 맺고, 창정비와 성능개량도 한다. 연구개발→양산→창정비→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한국군 무기획득단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는 방산업체가 수출에 필수인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당 단가를 낮추면서 생산라인 재가동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구매국의 성능 향상 요구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산 무기는 한국군에서 대량 운용 중인 것들이다. K9은 2000년대부터 육군의 핵심 포병장비로 쓰이고 있으며, K2 전차는 2010년대 초부터 기갑부대의 주력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군에서 오랜 기간 쓰인 장비는 운용경험과 작전개념 등이 축적된다. 장비의 성능과는 차원이 다른 무형 자산이다. 구매국들이 성능 못지않게 중시하는 요소지만, 제작 업체가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진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하는 이유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기업은 독자적인 마케팅 역량을 갖고 있어 해외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반면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역량이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출 방법은 F-35처럼 글로벌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부품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다. 40~50년 동안 쓰일 첨단 장비들은 부품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오랜 기간 경영 활동을 뒷받침해 줄 현금흐름을 얻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방산업체는 자체적인 부품 공급망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했다. 이를 뚫기는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템페스트(영국),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프랑스·독일) 등 글로벌 첨단 무기 개발 사업에 투자, 국내 중소기업을 해당 무기 부품 공급망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부품 공급망 내 지분을 확보하거나, 해외 직도입 무기 사업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망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안보는 정치적 수단이다.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정치권은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 지난 3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드는 40~150㎞ (요격)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필요하다.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고 반박했다. 누가 사실을 말한 것일까. ◆국방백서 “수도권은 패트리엇이 더 유용” 패트리엇(PAC-3)이 핵심표적을 방어하는 작은 접이식 우산이라면, 사드는 넓은 지역을 지키는 파라솔이다. 축구 등 구기종목과 비교하면 패트리엇은 개인방어, 사드는 지역방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운용중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다. 영남 전역과 호남 및 충청 일부 지역은 보호할 수 있으나, 서울과 경기 북부는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고 있다. 미국에서 1조5000억 원에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됐던 2010년대 중반, 군 안팎에서는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300㎜ 방사포 위협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방어체계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성주였다. ‘2016 국방백서’는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스커드 계열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아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라며 “중부 이남에 배치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에 전환배치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부터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엇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사드 요격고도는 40~150㎞. 스커드B(사거리 300㎞) 정점고도가 약 100㎞이므로 사드로 요격할 수는 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사드가 요격했다. 예멘 수도 사나와 UAE 아부다비 간 거리는 1500㎞, 사드가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거리다. 하지만 서울과 휴전선과의 거리는 40㎞,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200㎞에 불과하다. 평양에서 쏜 스커드B가 휴전선을 넘었을 때는 사드 최저요격고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비행시간도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사드가 요격에 나설 기회는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등장한 북한 미사일은 스커드보다 더 정교하고 날카롭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쏜 KN-23 개량형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90㎞, 고도는 20㎞였다. 정점고도가 스커드보다 훨씬 낮고 속도는 더 빠른 탄도미사일 2발이 5분 안팎의 간격으로 서울에 연달아 날아온다. 600㎜ 6연장 초대형방사포도 문제다. 2019년에는 비행거리 380㎞, 정점고도 97㎞였지만 1년여만에 비행거리 230㎞, 정점고도 30㎞로 바뀌었다. KN-23도 초대형방사포도 사드의 최저요격고도를 회피하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윤석열 ‘수도권 고각 사격’ 주장, 실제 가능성은 윤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드의 수도권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각 사격은 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거리를 줄이는 방식이다. 북한은 2016년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비행거리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최근에도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고도 2000㎞, 비행거리 800㎞를 기록했다. 윤 후보측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서울도 공격할 수 있고, 이때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전자 장비들을 마비시켜 전력망과 통신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KN-23과 초대형방사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사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단거리 무기들을 충분히 갖춘 북한이 노동이나 화성-12형을 수도권에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도 ‘2016 국방백서’에서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을 지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KN-23 요격 방안을 공동연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특성이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스칸데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가 이를 공동연구한다면 동맹 관계 발전과 미사일방어망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해야 사드가 무용지물은 아니다. 후티 반군이 UAE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실적’이 있다. 이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는 “모든 성능이 확인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시에서도 100% 성능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 실전에서 검증된 요격체계가 배치되어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섣불리 선제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사드의 존재감만으로도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낮아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이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 거액을 투입할 만큼 사드의 가치가 크냐는 것이다. 사드로 수도권을 지키려면 성주보다 북쪽에 배치해야 한다. KN-23과 더불어 300㎜ 방사포보다 더 위협적인 초대형방사포 사거리에 들어간다. 같은 표적에 2∼6발을 쏠 수 있는 무기다. 요격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셈이다. 사드를 보호하려면 패트리엇과 천궁Ⅱ, 그린파인 레이더 등 기존 한미 연합군 요격무기와 실시간 연동체계를 구축해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사드 관련 비용은 국민의힘이 밝힌 도입비 1조5000억 원을 훨씬 웃돌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중인 요격체계도 있다. 한국군은 천궁Ⅱ와 더불어 사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완료될 L-SAM은 고도 40~100㎞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천궁Ⅱ보다 요격고도가 높아진 천궁Ⅲ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발전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가 2020년대 후반쯤 전력화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필요성은 공격용 무기를 과시하는 것보다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군사적, 외교적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막대한 예산 지출을 요구한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 사듯 대금을 결제하면 미국에서 사드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UAE가 사드 구매 결정을 내리고 배치하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 한·미 정부의 법률에 규정된 국방획득절차에 따를 경우 UAE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사드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깊이 고려해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호주, 일본이 연합공중훈련 ‘콥 노스’(Cope North 22)에 돌입했다. 4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북태평양 마리아나제도 일대에서 실시된다.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공군 병력이 참여해 전투준비태세 강화 등을 위한 훈련을 한다. 한국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적 지원 부문 훈련에 참여했으며, 이를 위해 CN-235 수송기와 병력을 현지로 파견했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태평양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특정 국가를 전제한 훈련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답했다. 동맹국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군사적 공조를 확인할 때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군이 연합공중훈련 목적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4년여 만에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화디펜스는 2014년부터 개발한 120㎜ 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의 첫 양산에 성공, 본격적인 전력화가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120㎜ 자주박격포 사업은 40년 이상 사용된 육군 기계화 부대의 노후화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신형 120㎜ 자주박격포는 2014년부터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장비다. 한화디펜스의 K200A1장갑차에 자동화된 120㎜ 박격포를 탑재해 기존 박격포 대비 사거리를 2.3배, 화력을 1.9배 증대했다. 기존 박격포 운용인력의 75% 수준(중대 기준 32명 → 24명)으로 운용이 가능해져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른 운용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다. 사격제원 산출, 방열, 탄약 장전 등 전 사격 과정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돼 신속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독자적인 지휘시스템으로 화력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 미래 전장환경에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차량을 회전하지 않고도 박격포가 360도 회전하며 목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다. 국산화율도 96%에 달한다. 개발에 참여한 4개 방산 업체, 100여 개 중소협력업체를 포함한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유사 박격포 체계보다 사거리, 화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성능이 우수하여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군은 오늘(30일) 오전 7시52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000㎞로 탐지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2017년 5월과 8월, 9월에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3700㎞를 날아가 태평양에 낙하했다. 같은해 5월 14일 발사됐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고도 2110㎞, 비행거리 700㎞를 기록한 바 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을 놓고 화성-12형 또는 이를 개량한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2017년의 긴장 고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정점에 달했던 시기다. 북한은 자국 영토에서 날아가는 미사일 비행거리를 동쪽으로 조금씩 연장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같은해 2월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시작으로 스커드-ER,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이 잇따라 발사됐다. 미국에 대한 위협 강도를 차근차근 높인 셈이다. 화성-14·15형 ICBM은 그 결정판이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과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려 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올해 지난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14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7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7일에는 탄두가 변형된 KN-23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반도 유사시 실제로 사용할 미사일을 발사,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과 관련이 있다. 고각발사를 한다 해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와이나 알래스카 등을 포함한 미국 본토 위협이다. 북한의 표적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2017년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ICBM도 연내에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 ICBM 발사는 미국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위험도 있어 대선 국면에 접어든 국내 정세도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