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 자체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계파 간 아전인수식 해석이 충돌하며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규모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주장한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전무하다며 김 대표 측의 정치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다. 연말 입법·예산 처리를 앞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는 1인당 30분 동안 휴대기기 촬영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확인한다. 비공개 열람에도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 중 상당수가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가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해 파악한 신천지 교인 추정 일반 당원은 1만4000여명, 이 가운데 권리당원은 8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시기는 2015∼2021년에 분산돼 있었지만 호남 지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일부 지역구는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 추정 권리당원은 33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탈퇴자 등 관계자들의 증언도 포함됐다. 친명계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사이비 종교단체가 민주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중 당적이나 조직적으로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가입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 당권주자였던 범친명계 송영길 의원도 이날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와 정당법·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조직적 동원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긴급 징계요건이 충족되면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쓰인 신천지 교인 명부가 10만명 규모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 책임 공방으로 끝내선 안 된다. 신천지 문제로 우리가 서로 싸워선 안 된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열람한 김문수 의원은 “요즘 경선이 치열해 몇십명 차이로 1, 2등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했고, 곽상언 의원도 “제시된 수치가 적다고 보이진 않고 특정지역에 많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는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전당대회 판세를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 책임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 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인데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이냐”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변인을 겨냥해 “당 대변인이 ‘심각하다’고 하고 음성적인 숫자 날조와 유언비어가 돈다”며 “차라리 명부 입수 경위와 조사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압박에 가세했다. 계파 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사죄를 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다’,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는 사족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논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갈등은 누가 풀고 당 지지율은 누가 올리느냐”며 “의원들은 발언을 잠시라도 멈추고 지도부는 열람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막아 이 사안을 빠르게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 의원들도 수습으로 가야 한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다”며 “더 큰 차원으로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진행하는 차원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원내 상황보고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자유토론에서 내분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여당 요구를 수용해 세법 개정안을 수정한 만큼 추가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은) 이미 한 차례 당의 요구를 수용해 완화했다”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여당 요구에 대해 “고위당정협의회 의제가 아닌 개인 의견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기본공제액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낮아진다.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를 위해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까지 낮추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부담에 반발할 수도권 민심을 우려해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아예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 커지는 세 부담이 2028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다. 전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14억원 통일안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한 의원은 14억원 통일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평했다. 김영배·박성준·이해식·전현희 등 수도권 의원 16명은 11일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어서 이미 한 차례 절충한 종부세 공제 기준을 놓고 당청 간 이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경제부처별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04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빚으로 조성해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며 “국회의 통제·감시 없는 자본금 16조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밖에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내서 104조원을 만들었다”며 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면 정부가 ‘빚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해 투자 규모와 시점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약 2조원을 지원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토된 방안으로, 재원과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이 기금 목적에 맞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가 올리려고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을 출시했다”며 “대국민 생체실험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회의 보이콧을 선언, 예산심사에도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이 명문화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뜻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상생 발전 의지를 내비치며 무안을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약속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환영하고, 무안도 반도체 거점으로 키워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명문화되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묻고, 무안의 새로운 100년을 군민과 함께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 무안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번 발언은 이전 논의의 핵심이 단순 반대가 아닌 정부·지자체 간의 신뢰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 발전 담보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등을 논의해 왔으나, 내부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10~11월 추진하려던 주민투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앞서 통합상황점검 회의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소방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변화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유가족 돌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소방은 더욱 안심하고 맡은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돼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승진 제도와 본청 근무 기피 이유, 산불 현장 출동 체계, 119 신고 민원 등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물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복 공무원 중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 파괴 방수차 등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무인 소방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합동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도 이날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각각 내놨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소방 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소방안전 예산 확대를 제안했지만, 당정의 재원 조달 방식은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곽규택 의원이 주최한 소방의 날 기념 영화 상영회에서 “소방관 위험수당 5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안전 투자에 총 2조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전날 당정의 2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갖다 쓰는 꼼수”가 아니라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수백만원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곧장 재반박을 하면서 사안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이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철은 포커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있는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는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여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서 기억을 한다”며 “제가 스티플(스트레이트 플러시)을 잡았고, 이 후보자는 에이스 풀하우스인가 하여간 높은 걸 잡았다”고 회상했다. 유 전 본부장은 “포커를 자주 치는 것도 아닌데, 그걸(스트레이트 플러시) 처음 잡았으니 그때 두근두근거리던 심장까지 기억이 난다”고도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그날 이후로 친분이 유지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이) 저와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수십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원을 걸고 도박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장이던) 이 후보자에게 연락이 와서 백숙집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당시에 거기(성남산업진흥재단)에 있었던 본부장 둘도 와서 넷이서 (포커를) 쳤다”면서 관련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와 최소 세 차례 포커를 쳤다면서 “그때 기사들도 있고 본부장도 있었으니까 저랑 둘만 친 것도 아니고 다 알 것”이라며 “자기가 기억을 못 하면 악의적인 겁니까.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거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주말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컨테이너 건물에 대해선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경황이 없어 기한 내 (컨테이너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으나,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