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작기소 특검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유보한 것이다. 이는 전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의 최근 발언들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자였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자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법무부와 공소청의 공소취소 지휘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제기한 ‘거액 도박’ 의혹에 대해선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며 “악의적 비방”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유씨가 자신을 ‘이 대통령 명령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제가 그렇게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라도 들어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친분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배 장관님들 중에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았으며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지냈다. 야권에선 그를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만든 이지스구축함의 핵심 장비인 협동교전능력(CEC) 기술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이 CEC의 한국 판매를 거부한 것에 따른 후속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2024년 8월 한국이 요청한 CEC 판매를 거부하자 해상통합방공체계 국내 개발을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8∼2031년 88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응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함정에 대한 위협 평가와 무장 할당, 센서·무장 관리 등을 실시하는 복합위협대응 다중센서·다중무장 동적 스케줄링 기술(43억원)을 연구한다.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합쳐 복합항적을 만들고 공통 상황인식을 구현하는 원격지정보 융합 다중소스 표적정보 처리 기술(45억원)도 개발한다. 이는 기능상 CEC의 주요 개념을 국산 기술로 구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응용연구가 끝나면 2030년대부터 체계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 완료 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등 국산 신형 함정에 배치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9월9일자 참조> 해군도 지난 6월 해상통합방공체계에 대한 통합 소요검토요청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 통합 소요검토요청서는 각 군과 해병대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검토를 합참에 요청할 때 사용한다. 합참은 통합 소요검토 회의 및 관련 기관 분석을 통해 해상통합방공체계 소요결정을 해군에 위임하거나 중·장기적 기획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다른 함정의 센서·무장을 활용해 최적의 수단으로 적 항공기·미사일에 맞서도록 지원하는 지휘·통제·교전시스템이다. 미 해군 CEC와 유사한 개념을 추구한다. 해상 전력을 실시간 상호 연결해 개별 함정이 확보한 적 항공기·미사일 표적정보를 통합·공유한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탐지영역을 넓히고 함대공미사일도 최대사거리에서 요격작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지스 전투체계를 쓰는 해군 세종·정조대왕급 구축함 6척은 탑재·연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고도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교전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해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이지스 체계에 연동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EC 한국 수출을 거부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지스 체계와 해상통합방공체계의 연동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9일 새벽(현지시간) 113대의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 러시아 최대 석유 처리 시설 중 하나인 키리시 정유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키이우 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지역 주지사는 방공망이 113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도, 키리시시의 산업 시설 몇 곳이 드론에 의해 공격받았다고 인정했다. 드로즈덴코는 텔레그램에 "키리시 산업 지구에서 UAV 충돌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파편이 키리시의 한 아파트와 브세볼로즈스크의 다층 주거 건물 옥상도 강타했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키리시에서는 부상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하고 러시아 독립매체 아스트라가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공격은 키리시 정유공장(KINEF)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유 처리 시설을 포함,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 발생 후 해당 시설에서 최소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석유 대기업 수르구트네프테가스가 소유한 KINEF는 연간 최대 2100만t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2번째로 큰 정유공장이다. 이 정유공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과 풀코보 공항을 포함한 러시아 북서부 전역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다. 생산 품목에는 휘발유, 디젤, 제트 연료, 연료유, 역청, 액화석유가스, 석유화학 제품이 포함된다. KINEF는 2025년과 2026년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반복적인 공격 대상이 됐었다. 8월30일 공격 당시 주요 원유 처리 시설 2곳이 손상되자 정유공장은 모든 처리 작업을 중단했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석유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벌어졌다. 앞서 10월 약 2주 간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중단됐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압박하던 시기였다. 우크라이나는 10월 30일 사마라 지역의 로스네프트 노보쿠이비셰프스크 정유공장을 드론이 공격하면서 공격을 재개했으며, 하루 뒤에는 우파의 바슈네프트 노보일 정유공장도 공격받았다. 1일, 드론이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의 루코일 NORSI 정유공장을 공격했고, 다음날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트란스네프트의 주요 사마라 석유 펌핑 시설을 타격, 며칠 간 이어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추가 공격이 5일 로스네프트의 리야잔 정유공장, 6일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아입스키 정유공장, 그리고 7일 사라토프 정유공장을 강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및 볼룸에서 열린 ‘2026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 약 2만 명의 국내외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개최돼 올해 21회를 맞은 스카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 유일의 공항 복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올해 행사는 ‘인천공항에서 시작되는 K-Vibe’를 주제로 K-POP 공연과 다양한 K-컬처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K-POP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대하고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국가유산진흥원 등 국내 문화·관광 분야 주요 기관 및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축제 콘텐츠를 한층 풍성하게 구성했다.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 K-POP 공연에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첫째 날인 7일에는 에픽하이(Epik High), 비비(BIBI), 킥플립(KickFlip), 티엔엑스(TNX), 하입프린세스(H//PE Princess)가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르와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싸이(PSY), 포레스텔라(Forestella), 자이언티(Zion.T), 김나영(KIM NA YOUNG), 싸이커스(xikers), 하츠웨이브(hrtz.wav), 아워벌스데이(OURBIRTHDAY)가 출연해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K-POP 공연이 진행된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근 볼룸에는 300석 규모의 생중계 관람석도 제공돼 공연장 외부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의 열기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K-POP 공연 외에 K-관광·드라마·뷰티·푸드·예능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여 개의 체험·전시부스도 마련돼 국내외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국내 대표 관광지와 인천의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은 전통문화 상품을 선보이는 등 한국 관광·문화의 매력을 알렸다. 또 ‘개항로 인절미’,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 등 인천 지역 브랜드와 함께 인천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지역 상생을 실천하며 행사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한복 등 전통문화 체험, 응원봉 만들기, 업사이클링 체험, K-뷰티 브랜드 체험, K-푸드 시식·판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올해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을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국내외 관람객과 아티스트, 협력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인천공항이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 점검에서 5곳 중 1곳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피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화재경보 설비를 임의로 정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점검 이후 투숙객 후기에서도 계단 적치물에 대한 지적이 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서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실적 종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숙박시설 722곳 중 146곳(20.2%)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전체 조사 대상 795곳 가운데 미실시 73곳을 제외하면 5곳 중 1곳꼴이다. 조사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조사 기간인 3월14일 중구 소공동의 캡슐호텔에서는 불이 나 외국인 10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일본인 50대 여성이 치료받다 숨졌다.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144건, 현지시정 66건, 기관통보 14건, 과태료 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 처분은 피난·방화시설 적치물 2건,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락 1건, 방염 미실시 2건, 내부구조 임의 변경 2건, 화재경보 수신기 임의 조작 1건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조치명령 144건은 모두 이행됐으며 시정 조치는 4월 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숙박 경험을 담은 온라인 후기에서도 대피로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인된다. 명동의 한 숙소에 5월 투숙한 이용객은 여행 플랫폼에 화재 경보에 대피했다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적었다. 영문으로 표시된 후기에는 대피 당시 “그 30분 동안 상황을 설명하러 나온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명동의 다른 호텔에 묵은 이용객도 “안내 방송은 한국어로만 나왔고 영어 안내도 없었다”고 적었다. 경보에 귀중품을 챙겨 급히 대피했지만 나중에 오경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캡슐호텔 등 저렴한 숙소를 선택하는 여행객도 있다. 올해 1~9월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1314만명으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중구의 한 캡슐호텔에서 만난 독일인 게릿(18)은 서울에서 한 달간 머물 예정이라며 저렴한 가격과 독립된 잠자리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봐주기식 점검에서 벗어나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는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대피 안내를 갖추고, 설치 의무가 없는 숙소도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근거를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적합함’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려 하면서도 기금 신설이 왜 필요한지,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국회에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기금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면서 기금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검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획처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계획서와 타당성 심사 결과를 요청했다. 단순한 심사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요구였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반영했다. 새 기금을 만들 때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재원과 사용 목적이 맞는지, 기존 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 앞으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예정처가 요구한 것도 이 항목들에 대한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기획처가 예정처에 내놓은 것은 내부 부서끼리 주고받은 공문 두 건이 전부였다. 지난 8월21일 미래전략과가 기금운용혁신과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고, 열흘 뒤인 31일 기금운용혁신과가 적합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타당성에 관한 심사 결과 적합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문장이었다. 심사를 요청하고 통과시켰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나온 시점도 문제다. 기획처가 심사를 요청한 8월21일 정부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일정까지 공개했다. 24~28일에는 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타당성 심사가 끝난 것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인 31일이다. 같은 날 법률안이 법제처에 제출됐고, 다음 날인 9월1일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9월3일에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기금 설치계획 발표와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타당성 심사가 완료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더라도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심사를 누가 했는지도 논란이다. 다른 부처가 기금을 만들 때는 재정당국이 심사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가 설치를 주도하고 같은 부처 안에서 적합 판정까지 내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리 거쳐야 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도 타당성 심사 기준별 검토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추진계획안’이 상정됐다. 예정처는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중요한 것은 기금의 돈줄과 사업 구성에도 이미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기금에 적립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기금의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은 해마다 지출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인 추가세수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따져야 하지만, 기획처가 이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출 자료에 없다. 별도 기금을 만드는 효과도 불분명하다. 내년 기금 사업비의 58.4%인 26조4959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기거나 사업을 합치고 나눈 것이다. 새 기금을 통해 신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다른 재정 틀로 옮기는 셈이다.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 계속하는 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야 한다. 예정처는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추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설치된 뒤 국회가 자금 운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30% 이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한도 20%보다 높다. 예정처는 4대 사업 계정을 기준으로 최대 13조6088억원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과 초과세수 적립 시 국회 보고 등을 근거로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 30% 변경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금을 옮긴 뒤 국회에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을 뿐, 옮길 금액을 사전에 국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금을 적립하고 인출하는 조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던 기획처가 정작 기금을 새로 만드는 단계에서 국회 예정처의 기준별 근거 요구에 한 줄로 답했다”며 “말로만 국회 통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왜 필요한지부터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안위를 결정짓는 핵심 안보 자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은 안팎으로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농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세계일보는 식량문제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2026 세계식량산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TIRTIR)’가 3년 전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받고서도 버젓이 영업하다 고소 당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귀금속·주얼리 브랜드 ‘티르리르(TirrLirr)’의 상표권자인 신라보석은 이달 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티르티르 법인과 창업자, 전·현직 대표이사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7월 ‘두 상표가 생김새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신라보석은 2014년 ‘티르리르’ 브랜드를 인수한 뒤 귀금속·액세서리 판매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7년 5월 티르티르가 화장품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라보석은 티르리르 비슷한 브랜드 이름과 영업표지가 상품과 영업 출처에 혼동을 일으킨다며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2019년 9월 ‘티르리르’와 ‘티르티르’가 호칭상 매우 유사하고 티르티르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 사용자인 신라보석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라고 판단해 신라보석 손을 들어줬다. 2023년 7월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티르티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식 온라인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프라인 판매점 등에서 영문명 ‘TIRTIR’와 국문명 ‘티르티르’를 병행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보석 측은 “티르티르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위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순한 상표 유사성 논란을 넘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형사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재처 특사경 형사고소로 티르티르 모회사 구다이글로벌의 기업공개(IPO)와 상장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다이글로벌은 ‘조선미녀’, ‘스킨1004’, ‘스킨푸드’ 등 한국 뷰티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2024년 티르티르를 인수했다. 티르티르는 구다이글로벌의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 2월 구다이글로벌은 미래에셋증권과NH투자증권, 씨티, 모건스탠리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IPO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1조4718억원이며 기업가치는 10조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티르티르의 기존 브랜드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경우 구다이글로벌의 실적 전망과IPO 기업가치 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르티르는 일본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를 출원, 등록했으나 일본 법원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가 청소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2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후면 탑승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9일 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환경미화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 탑승과 이동 과정의 위험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차량 외부 발판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해 이동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가족 지원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고인의 고용상 지위에 따른 제도적 제약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례 절차를 비롯한 실질적 도움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시는 우선 청소차량 후면 탑승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물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까지 살펴 보완할 방침이다.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안전관리상 미비점은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속 부서가 매월 진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작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차량 이동과 승∙하차 등 수거작업 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형 저상청소차량’ 도입도 확대한다. 5t 규모의 이 차량은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낮은 탑승 공간이 마련돼 승하차가 쉽다. 무릎과 허리 등 근골격계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시는 지난해 4대, 올해 5대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수거인력과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거체계 조정도 추진한다. 시는 ‘2027~202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조정 및 원가산정 용역’을 마치고 직영 수거구역 일부를 민간대행 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대행 부문의 차량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예산 60여억원을 늘릴 예정이다. 직영과 민간대행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해 인력·차량 확충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청소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B(20대)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청주고용지청 등 관계기관은 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가정연합 부산청년센터에서는 한국 청년과 일본인 여성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제12차 ‘오! 해피데이(Oh! Happy Day)’가 열렸다. 청년과 일본인 여성 봉사자 등 31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칠석에 해당하는 일본의 ‘다나바타’ 축제에 쓰이는 전통 종이 장식을 만드는 체험으로 시작됐다. 이어 ‘행복’을 주제로 각자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소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참가자들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일본인 봉사자들은 칠석 문화와 생활풍습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오시즈시(눌러 만든 초밥)’라는 일본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었다. 한국 청년과 일본인 봉사자들이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만들고 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참가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소그룹 대화에서 나눌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마음의 쉼을 얻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러한 만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넓혀가는 기회가 된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오! 해피데이’는 앞으로 행복과 자기이해, 인간관계, 가족 소통, 진로와 문화이해 등을 주제로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문화행사와 지역 봉사를 함께 진행하는 활동도 있었다. 북부산가정교회는 9월 20일 추석을 앞두고 ‘평화의 주인공, 한민족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신도와 지역 주민 등 90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공동체와 평화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과 노래교실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교류했다. 행사 후에는 온기손길 나눔봉사단을 중심으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교회 안에서 나눈 공동체와 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 봉사로 이어가려는 취지였다. 한 참가자는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출발점으로 봉사를 선택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전했다. 문화교류의 방식은 다양하다. 한국 청년과 일본인 봉사자들이 음식을 만들며 대화하는 자리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노래를 함께 부른 뒤 골목 청소에 참여하는 활동도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 이해를 넓히고, 그 경험을 이웃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가정연합 부산울산교구의 사회공헌은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집안일을 함께하며, 국적과 세대를 넘어 이웃과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웃음과 감사 인사는 봉사자들이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힘이 된다. “다음에도 꼭 불러 달라”는 주민의 말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아주는 꾸준한 관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