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디저트 업체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등 산업 비전문가들이 위촉됐다는 지적에 정부가 전문 인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고 오늘 보고받았다"며 "이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 상황을 심의할 민간위원에 산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예산만 교부하고 실제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재정운용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라며 "국가 사활이 걸린 이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산업 분야의 민간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해당 위원 추천 경위에 대해 따져 묻자 "산업부에서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통합특별시의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위원들이 위촉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진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에 대해 디저트 카페 사장,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극적인 방식"이라며 "왜냐하면 전남 광주산업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K-푸드라든가 바이오헬스산업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간위원 구성을 반도체산업에만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 장관에게 '반도체 산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것인가'를 질문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원위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반도체 관련 수요들이 있어서 추가 위촉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 후반에서 장을 마쳤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9.5원 내린 1347.1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30분 102.09로 전거래일(102.30)보다 하락했다. 10월 미국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졌지만 지난주 '블루웨이브'로 인한 하락세가 되돌려지며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16만5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수입업체의 달러 추격 매수와 거주자 해외주식 확대 등과 같은 실수요는 환율에 부담이지만, 반도체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은 여전히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환율이 반등하며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와 관련한 판단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1360원대 초반은 1320원대 초중반 박스권에 비해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네고 물량 환전 수요가 월말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대기 수요로 전환되며 추가적인 환율 반등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매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일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64% 상승한 18만99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장중 한때 19만5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SK하이닉스 역시 0.35% 오른 113만6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21% 상승하는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반등이 제한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불륜스캔들도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지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외국인이 순매도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메가스피드 전 임원 앨리스 황과의 불륜을 인정한 가운데 스캔들이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휴가 중인 차은우를 목격했다는 글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왔다. 먼저 지난 5일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차은우를 봤다는 해외 팬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 지하철에 탑승한 차은우의 모습이 담겼다. 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이 상당 부분 가려졌지만, 오뚝한 콧대와 날렵한 턱선 등 뚜렷한 이목구비가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차은우를 알아봤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목격자는 지인에게 “진짜 차은우 닮았다”고 말했고, 지인은 “닮은 게 아니라 진짜 차은우”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 청담동의 한 한우 전문점에서도 차은우를 목격했다는 글이 중국 SNS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은우가 맞은편 프라이빗 룸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다며 “진짜 너무 잘생겼다”고 감탄했다.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이미 지나간 뒤였다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군 복무 중에도 변함없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차은우의 근황이 전해지자 국내외 팬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신고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차은우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납세 논란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2027년 1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최근 국악계에서 사제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예술인과 학생, 학계 등 1900여 명이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만 대응이 시작되는 구조를 바꾸고, 사건 발생 전부터 작동하는 상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 공개한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의 연서명 참여자가 8일 오전 11시 기준 190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공개 24시간30분여 만에 이 같은 규모로 늘었으며, 학생 참여자도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서명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참여자는 국악계와 전통공연예술계를 넘어 공연 예술계와 학계, 예술교육 현장 등으로 확산했다. 공동성명 제안자로는 연주자와 교수, 비평가, 기획자, 방송 PD, 연출가 등 30명이 참여했다. 긴급행동은 참여자의 공개 동의 범위에 따라 연서명 현황과 명단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국악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예술계 내부의 위계적 구조와 대응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공론화하거나 고발해야 비로소 대응이 시작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계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교육과 전승을 넘어 입시와 진로, 추천, 공연 섭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권한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육과 활동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사건들도 이러한 우려를 키웠다. 미성년 제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고, 피해 신고 이후 학교의 사안 처리와 후속 조치가 늦어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졸업한 사례도 드러났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에 따르면 국악계 사제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판결문 11건 가운데 7건은 미성년 제자가 피해자였으며, 이 중 4건은 13세 미만이었다. 공동성명은 세 가지 요구를 담았다. 먼저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만 작동하는 사후 대응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소속 기관, 예술단체가 피해 제기를 접수하면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시와 채용, 추천, 섭외 과정의 권한과 이해관계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면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계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개인지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입시·채용·오디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 당국, 국공립 기관 및 예술단체에는 학교와 대학, 개인지도, 공연 현장을 아우르는 실태조사와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와 예방 교육도 과제로 제시했다. 연서명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공론화가 없어도 즉각 작동하는 상시적 보호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국악을 사랑하기에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다”, “후배들이 스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국악계 내부의 자정뿐 아니라 예술교육과 공연 현장 전반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이번 공동성명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일회적인 분노가 아니라 더 이상 침묵과 방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공론화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사후적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서기 전에도 위험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앞으로 공개 포럼과 토론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자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6319억원)은 배달앱 업계에 책정된 과징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쿠팡이 2023년 중순부터 MFN 요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후발주자임에도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 탓에 2023년까지만 해도 점유율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자사 쇼핑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7월부터는 메뉴가격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MFN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에 대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 요구를 통해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에 나섰다. 우선 2024년 4월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한 뒤 해당 서비스 구독 소비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배민이 중개와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했다. 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에 대해 MFN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며 MFN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 요구에 나서면서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은 제한됐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수료율과 메뉴가격이 올랐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 진입 역시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이 2023년 7월(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1만6415원) 4.7% 올랐고, 배민의 MFN 및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은 약 1% 올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 2위 사업자가 동시에 MFN을 한 케이스는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면서 “두 과점 업체가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설정됐고,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배민은 음식점에 자체배달 서비스를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배민이 주문 중개 역할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가 있다.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25년 3월에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 화면을 통합하고 두 서비스의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달 뒤부터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을 약관을 둔 점이 적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책정,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중개 수수료 등을 부과했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쳤지만 온도차가 감지됐다. 쿠팡 측은 과징금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면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을 93%까지 끌어올렸다. HD한국조선해양은 9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총 6629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계약된 선박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며 2029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195척, 216억9000만달러로 들었다. 연간 수주 목표인 233억1000만달러의 93.1%에 해당한다.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선종별 수주 실적은 LNG 운반선 19척, 컨테이너선 38척, LPG·암모니아·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62척, 원유운반선 11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59척 등이다. 자동차운반선(PCTC선)과 로로(RORO)선도 각각 2척씩 수주했다.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도청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원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지 불과 4년 5개월 만으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 실제 청사 매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교청사를 포함한 공유재산 매각 검토 사실을 밝혔다. 매각 검토 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광교청사와 주차장 등 경기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다.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이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총사업비 4780억원을 들여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조성됐다.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으며, 경기도는 이듬해 5월29일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 광교청사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감정평가액은 7200억∼87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가 청사 매각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재정난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경기도와 기금 차입금 규모가 약 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광교청사 외에 다른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매각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의회 승인과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지역사회와 상권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입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광교청사 매각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청사가 있는 경기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행정복합타운인데 이를 매각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매각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청사 매각은 법적·행정적 절차 및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도의회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총 179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그동안 실제 부과 사례가 없어 수면 아래에 머물던 재초환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이다. ◆ 5년 부과 시한 임박…50일간 이의신청 검토 9일 정비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최종 부담금을 확정 고지하기 전에 거치는 행정 절차이다. 서초구는 향후 50일 동안 조합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초구가 예정액 통지에 나선 것은 법정 부과 시한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경우 법적 시한이 2026년 12월 30일쯤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전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도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 시한을 둘러싼 행정적 해석 차이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 은마는 분담금 더해 9억 원 육박…원주민 자금난 직격탄 재초환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과 향후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반발을 사 왔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 규제가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동일 면적에 입주하려면 최소 2억 3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의 공사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이다. 여기에 최근 강남구로부터 4억 6000만 원 안팎의 재초환 예정액까지 통보받으면서, 기존 주민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9억 원대의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전국 58개 단지 대기…도심 공급 절벽 현실화 경고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정비사업장은 총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과액은 1억 300만 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 순이다. 사업성이 높은 서울의 경우 1인당 평균 예상 부과액이 1억 4700만 원에 이른다. 거액의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자 사업 지연과 공급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초구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건의하는 공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국 82개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폐지 요구를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이 민간 공급망을 얼어붙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초환은 강남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재개발과의 형평성, 재산권 침해 문제 등도 고려하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서초구의 건의 내용과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제정된 재초환 제도는 유예와 완화를 거치며 존속해 왔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며, 실제 고지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도 존폐를 둘러싼 여야 논의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촌 전체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상한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산업용 화학원료와 청정 수소 에너지로 동시에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경상국립대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폐플라스틱(PET)의 분해 산물인 에틸렌글리콜(EG)을 유용한 포름산염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수소까지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전기화학 촉매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페트병과 섬유 등의 주원료로 쓰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분해 과정에서 에틸렌글리콜이 대량 발생한다. 이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바꾸는 기술은 단순 재활용을 넘어 자원 순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주목받아 왔다. 연구팀은 ‘액상 펄스 레이저 조사법(PLIL)’을 활용해 니켈 셀레나이드(NiSe)를 합성한 후 셀레늄(Se)과 결합한 이리듐(Ir)을 원자 수준으로 분산시켜 니켈 자리에 치환한 ‘Ir/NiSe’ 촉매를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이리듐 원자가 주변 니켈의 전자구조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전기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활성 물질(니켈 옥시수산화물)의 생성을 극대화한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개발된 촉매는 기존 니켈 셀레나이드 촉매 대비 월등한 전기화학적 반응 성능을 입증했다. 1.60V 전압 조건에서 에틸렌글리콜을 포름산염으로 바꾸는 패러데이 효율(투입된 전류 대비 목표 반응 비율)은 83.09%에 달했으며, 포름산염 생성 속도 역시 시간당 1,248µmol cm⁻²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에틸렌글리콜이 촉매 표면에 이중으로 흡착돼 글리옥살(glyoxal)을 중간체로 거쳐 포름산염으로 전환되는 세부 반응 경로도 명확히 규명해 냈다. 나아가 연구팀은 에틸렌글리콜 산화반응과 수소 발생반응을 연계한 전기화학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포름산염과 수소를 동시에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실제 폐PET 분해액을 적용한 실증 실험에서도 테레프탈산(TPA)과 포타슘 디포메이트(KDF)를 안정적으로 회수하며 높은 실용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 출판사 와일리(Wiley-VCH)가 발행하는 화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인용지수 17.6)에 온라인 게재됐다. 최명룡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원자 단위의 촉매 설계를 통해 폐플라스틱 유래 물질을 고부가가치 화학원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 수소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레이저 기반 나노소재 합성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