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4개 해 안에 들 전망이다. 올해 12월 역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 영향은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2026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7도(±0.13도) 높았다. 2023년(1.46도), 2025년(1.43도) 연평균과 비슷하다. 역대 1위인 2024년(1.55도)보다는 낮다. 이에 따라 2023~2026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개 해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엘니뇨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감시구역(Nino 3.4)의 3개월 이동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로 본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5월부터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WMO는 8월부터 강해진 엘니뇨가 12월 역대 최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는 통상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0.1~0.2도 끌어올린다. WMO는 “엘니뇨는 대개 발달한 이듬해 전 지구 평균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엘니뇨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 이미 뜨겁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평균기온은 15.5도로 평년(14.2도)보다 1.3도 높았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2위다. 1위는 2024년(16.2도)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18.6도로 최근 10년 평균(18.0도)보다 0.6도 높아 같은 기간 2위였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는 지구에 새로운 열을 더하지 않는다”며 “역대 가장 따뜻한 상태인 바다에서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방출할 열 자체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바다와 얼음 지표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수심 2000m 이내 해양 열용량은 지난해 관측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도 상승세다. 지난해 전 세계 빙하는 400Gt(기가톤) 넘게 녹았다. 해수면을 약 1㎜ 높이는 양이다. 인명 피해도 컸다. 유럽에선 폭염·가뭄·산불로 3만명 넘는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 올해 8월 말 네팔에선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돌발홍수로 1300명 이상이 숨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엘니뇨의 보건 영향을 처음으로 보건 비상사태로 분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 극단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며 “지도자들은 배출을 더 빠르게 줄이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속하고, 취약국이 필요로 하는 재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피의자 권종필(43·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종필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앞서 경찰은 이달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권종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권종필은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 40대 여성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권종필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A씨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갔다가 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권종필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수능을 열흘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 내신평가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5679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내신평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교 1건과 고등학교 3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반 중·고교를 비롯해 특목고·특성화고·특수학교 등 전국 모든 중·고교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중 1건·고 1건), 전북 1건, 제주 1건이다. 시기별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3건, 2학기 중간고사에서 1건이 적발됐다. 적발 경위는 시험 도중 안경테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이상 행동을 보여 덜미를 잡힌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 고교생 1명은 시험 개시 후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몰래 바꿔 쓰다가 사전 제보를 받고 예의주시하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학생들의 성적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0점 처리됐으며, 고등학교 3곳은 학칙에 따라 특별교육 3일·사회봉사 4시간·출석정지 5일 등 별도의 징계 처분도 내렸다. 교육 당국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이달 셋째 주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만큼 AI 기기에 대한 감독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담은 학생용 교육자료와 현장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평가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내신평가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5분 방송되는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 스마트안경이 명시되며, 시험장마다 반입 금지 대자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는 대학가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홍익대 경영대학 소속 한 학생이 ‘재무회계’ 과목 중간고사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돼 F 학점을 받았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 부정행위 사례가 각각 1건, 2건 적발됐다.

불법추심으로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6일 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수정안은 내년 1월11일에 열리는 15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등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등이다. 실직,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특별가중인자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별도 정의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기술을 사용한 경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고 범죄 전력을 고지하는 등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확정적 고의 범행과 구별해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위반’과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법정형 상향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이고 가중 시 징역 10개월∼3년6개월,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다. 불법사금융업은 기본 징역 10개월∼2년6개월, 가중 시 1년 6개월∼5년, 감경 시 4개월∼1년2개월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 반해 인력은 부족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9월7일 이후 두 달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선관위 납품 비리,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날 투표지 계수기 납품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이들 회사 운영자의 주거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4일과 5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과 관련,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 3일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해 임의검증을 진행한 특검팀은 선별한 투표지와 보관상자 등을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 특검팀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중수청이 파견한 인원은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에 파견 온 검사 역시 18명으로 특검법상 정원(20명)에 못 미친다. 중수청·공소청 개청과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소법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제한한 점도 특검팀엔 악재로 작용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에 수사를 개시했고, 특검법에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권한은 종전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존중해 실무자급 조사는 경찰이 맡게 하고, 주요 피의자 조사나 변호사들에 대한 법리 대응 등은 검사가 맡는 식으로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출범을 앞둔 일명 ‘조작기소 특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도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서는 종전 형소법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 뒤 검사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진 데다, 과거 동료 검사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 특검의 성격상 검사들의 파견 기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고인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먼지털기식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만료일 이전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4년간 생도들을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강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검토해왔다. 해·공군 생도는 각각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있는 기존 해·공사 시설을 유지하며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2년 통합교육 후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는 ‘2+2’안, 1·4학년 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1+2+1’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사의 이전 여부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사는 충남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학년 때는 생도 통합 교육을 하고, 고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은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 등에서도 검토됐던 방안이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서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생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기에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 정책이) 나중에 다시 무효화됐을 때 책임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필요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사 총동창회 측은 “해사를 산속으로(대전 자운대) 옮기는 건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 총동창회 측도 “(청주에)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다 다카이치 총리까지 북한과의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도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8일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전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에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서로 결실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일본 총리로서 김 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다. 조기 국교정상화 노력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사죄, 수교 이후 경제협력,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넘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외교적 토대이기도 하다.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북한이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는 상황도 한국에는 외교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미, 북·일 대화가 각각의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북한 접근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연계한 협상 의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선 향후 대미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상·하원을 장악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강경 정책을 유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韓, 강경 행정부·야당 다수당 상대해야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양원 모두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 하원에서 435석 중 2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각각 44석, 162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2기 전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던 민주당의 의회 내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민주사회진영(DSA) 등 강성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존의 강경 대외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에 패배한 직후 6일 수지 와일스 전 비서실장을 ‘강경파’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으로 교체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밀러 신임 비서실장은 통상·안보 정책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표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과 외국인 노동자 규제 등 강경 정책을 더하면 당장 한국에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쪽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강했던 중간선거 이전에는 행정부에 무게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도 설득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당이 힘겨루기하면서 의회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것 또한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 합의 상당 부분 의회에 달려 한·미 정상이 지난해 서명한 안보·통상 주요 분야 합의 상당수를 관철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 예산 승인, 행정부 감독 등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에 근거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혹은 후속 약정이 필요하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의회의 직접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국방수권법(NDAA), 국방예산, 청문회 등을 통해 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한·미 조선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미국 연안 운송 선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존스법 등 법적 장벽도 넘어야 한다. 번스-톨레프슨법의 경우 대통령의 안보상 이유에 의한 승인으로 일부 예외 조치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조선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초선 의원이 미 의회에 새롭게 입성하게 되는 점도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돼 한국 경제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도 부담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 활황은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려와 관련,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투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하이퍼 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혁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산업계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9일부터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커스터디’에 위탁보관된다. 그동안 경찰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위탁보관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 수사부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면 위탁 보관·관리한다고 밝혔다. 압수된 가상자산은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송돼 환부, 가환부, 송치 시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해당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다. 가상자산은 종류별 네트워크에 따라 저장과 전송방식이 다르다. 업비트는 24시간 가상자산별 전송방식을 안내하고 전송 수수료 지원 등을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 만일 압수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100%를 업비트가 보상하게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각 수사부서가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해 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접속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확보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광주 경찰은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8.3개 전송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코인을 빼가 320.8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2022년 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압류 채권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하도록 양도명령을 하거나, 집행관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마다 수사기관장들이 참석하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청장의 정기적인 참석을 예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제출한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정부 들어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하에서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력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막을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관계성 범죄라든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뉴얼 외에 법률적인 부분도 있어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순직은 2.8배, 공상은 2.5배 이상 높다”며 “현장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을 준비단장으로 3개팀 13명 규모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