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위중한 3대 살인 위협에서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과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을 3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언급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TF’가 2024년 발생한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하는 등 의결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TF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지연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 기한인 2024년 3월18일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감 표명을 할 예정이며, 특정인이 권한을 남용해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우선’ 기조를 유지하며 대응 수위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압박 속에서도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 제안 검토에 들어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선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의 호르무즈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이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는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도 이날 새벽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해협 내측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폭발·화재와 관련해 이란을 겨냥한 책임 추궁이나 항의의 메시지 없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피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오전 “선원들의 안전은 확보했고, 선박은 예인해 수리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살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안보 관련 회의가 열리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초동 단계의 대응이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일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의 파병 압력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내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상태다. 다만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앞서 전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해협 내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화물선(HMM NAMU·파나마 국적)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① ‘노동자들 간 연대 의식’ 강조한 李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 또 작업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장감독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의 책임·연대 의식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② 중동 사태 관련 “긴장 끈 놔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 중 기념 촬영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29일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현장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천 대표는 나랑 사진 찍을 필요 없죠?"라고 하자 천 원내대표는 "아닙니다. 저도 같이 찍겠습니다"라며 답했다고 전했다. 촬영 중에도 이 대통령은 "이 사진은 영영 공개될 일 없겠네"라고 말해 두 사람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SNS에 "비판할 때는 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숨길 필요 없는 것이 개혁신당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야당이지만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 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기보다는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주신다면은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대통령님의 어떤 말씀처럼 훨씬 더 활기차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공무원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관계부처와 함께 5가지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2028년 1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6급 공무원 중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선발된 대상자를 중요 정책 부서에 배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강 실장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은 7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장기 재직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올해 34개 분야에서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등 과학기술 관련 직위 외에 근로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전문가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설명했다. 민간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도 폐지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해 민간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성 함양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연간 최대 3일)을 도입한다. 개인별 학습비를 받아 생성형 AI 교육,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공직 역량 강화 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의 보직을 서로 바꿨다. 민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위 감찰 등을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사회의 복무와 기강을 점검하는 자리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으로 보직을 바꿔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도 전 비서관을 따라 민정비서관실로 이동했다. 통상 민정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보다 선임자리로 두 자리를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번 보직 인사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60억783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홍 수석은 올해 1월 자리에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홍 수석은 주택과 전세권 등을 더해 29억305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114.62㎡ 크기 아파트(9억5800만원)와 모친이 소유한 충남 홍성군 129.67㎡ 면적의 아파트(1억9500만원) 등 2채다.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14억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전세권(3억6700만원),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전세권(1억원) 등도 재산내역에 올렸다. 이어 자동차 3대(4985만원), 예금(7억5293만원), 증권(33억2251만원), 채권(1억556만원) 등도 함께 신고했다. 또 2억6217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동진 성장경제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1억7856만원)과 제주시 용강동 2345㎡ 면적의 임야(1327만원) 등 부동산 포함, 10억105만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현 해양수산비서관은 부산시 아파트 전세권(3억4000만원) 등 총 9억4937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올해 1월 사직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21억4809만원의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금액보다 4억2542만원 증가한 액수다. 우 전 수석의 재산은 주로 예금에서 불어났는데, 같은 기간 6억3632만원에서 10억6225만원으로 4억2593만원 증가했다. 예금 증가의 이유로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급여소득 증가, 보험료 누적, 장남 결혼식 축의금 예치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기간 물러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75억5831만원,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8억6974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액 대비 각각 6억868만원, 5820만원씩 감소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원전·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 8년 만의 韓 정상 인도 국빈방문… 공급망·조선·AI 등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은 물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저와 모디 총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금융·AI·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정된 시간인 70분보다 35분가량 더 오래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핵심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진행된 양해각서(MOU) 교환식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② 李, 한·인도 경제인들 만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에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모디 총리가 양국 정상이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부 인사들 간의 외교 행사인 국빈 오찬에 기업인들을 초대한 형식을 파괴한 이례적인 행사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역사적 인연과 경제협력이 철강·조선 등 기반산업뿐 아니라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의 노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기업인들과의 기념촬영 자리에서 모디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7’ 휴대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해당 스마트폰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주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구상을 직접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더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화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인 인도의 AI·소프트웨어 역량과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제조 경쟁력이 결합되면 양국은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인도 출신 허 왕후가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을 언급하며 “파사석탑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인류의 굳은 의지를 말해준다”고 했다. ③ ‘장애인의 날’ 맞아 李 “나도 산재로 장애 얻어… 장애의 장벽 허물 것” 이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갖게 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라며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상 속의 여러 불편과 제약,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단지 복지를 늘리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