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4일 “국정의 최일선에서 ‘을’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뒤 곧바로 정무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의원의 자리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한다. 김 전 차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다. 정 의원은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정과제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직자 선후배 동지 여러분의 뜻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우리 사회 외진 곳까지 보고 들으며 대통령의 또 다른 눈과 귀가 되겠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임명된 홍익표 정무수석에 이어 정무비서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청와대 2기 정무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로, 지난해 대선캠프에서는 배우자실 비서실장으로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서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 가운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 아울러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문제를 직격하면서 무단 휴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 전선이 주택에서 농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지관리제도가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률로써 온갖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농지법’은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면 이들이 집을 내놓게 돼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할 시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에 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는 점을 내세운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사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구 부총리도 이날 오전 주요 1급과 소관부서 국·과장과의 긴급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에 따라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0일 동안 10% 할증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도 10% 할증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 백악관은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정을 파트너들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 등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이 판결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크게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많은 다른 연방법들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사직서는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의 청와대 출근은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 됐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을 함께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참모로 여겨지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지낼 때는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임명됐으나 이후 지난해 9월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축하며 청와대의 소통 기능 강화에 앞장섰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가 된 인천 계양을 출마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인천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계양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 두 사람의 출마 지역을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의 현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등 다른 지역구들과 묶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1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며 군사분계선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데 대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부부장은 이날 낸 담화에서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국정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휴 중에도 중요한 국정 상황은 빠짐없이 보고받으며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난관에 부딪힌 대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안정대책, 노동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 만만찮은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대미 관세협상이 주요 현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 관련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이를 풀기 위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통상에서 불거진 문제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같은 안보 합의 사안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이 비(非)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이행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미국 USTR이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조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부동산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더는 없다고 못 박은 뒤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의 매물 풀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도 어려운 과제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지지와 함께 '당정 일체'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당정 관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결이 다른 결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공소청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까지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올해 노동을 포함한 6대 구조 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6대 분야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으로 이 대통령은 특히 고용 유연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 내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같이 가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을 당부했다. 정부도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끄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전주(0.27%)보다 낮아지며 2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강남 11개 구가 0.19% 올라 전주(0.27%) 대비 둔화했고 강북 14개구도 0.25% 올라 전주(0.26%)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강남 3구는 눈에 띄게 상승폭이 둔화했다. 송파구는 0.09% 상승해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 상승률이 소수점 첫째 자리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4월 둘째 주(0.08%) 이후 42주 만이다. 강남구는 0.02% 올라 지난해 1월 셋째 주(0.01%) 이후 54주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0.13% 올라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고려해 최대한 만남 일정을 당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나 보완수사권 이슈,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노출된 당청 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에 당청 간 엇박자가 부각된다면 그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합당 논의에 대해 "통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다"면서도 "이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해야 할 일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외교 사안과 경제살리기,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합당과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논란이 된 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대통령은 격노한 적이 없다. 그렇게 격노를 잘하시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