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전 직원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특별 오찬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기억과 감사의 시간’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공직 사회가 언론과 함께 이날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책임과 기억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메뉴 구성에도 의미를 담았다. 모든 음식은 ‘기억·헌신·감사’라는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알려진 ‘하얼빈 꿔바로우’는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의지와 마지막 순간을 되새긴다는 뜻이 담겼다. 고사리·무채·시금치로 구성된 제례 나물은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예를 담았다. 계란후라이는 장병들이 부대 주변 일상 속에서 즐겨 먹던 소박한 식사로,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 장병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쇠고기 탕국은 맑고 고결한 정신을, 후식으로 제공된 태극 문양의 쑥개떡은 나라 사랑의 의미를 표현했다. 윤기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번 특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만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정부는 현재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략 등 필요한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 축사에서 “에너지와 핵심 자원, 물류와 공급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보급로의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이 더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바닷길은 열려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의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 “중동 현장에서 이번에 확인된 K방산의 경쟁력은 우리나라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시에 에너지와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안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 자원의 비축과 조달 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 산업 지형과 관련해서도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3월1일자로 공식 출범한 이재명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공개 행사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전략국가 코리아’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투자 및 대외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 협력 기반 강화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등 핵심 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현주 3차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공급망 분야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에너지 공급망, 중동 의존 주요 원자재 수급, 해상 물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오 차장은 “에너지가 단순한 경제자산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간 보유세 등 세제 정책을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 시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선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속도전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저도 궁금했다”…韓·선진국 보유세 비교 기사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중단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SNS를 어젠다 세팅 및 정책 여론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유세 관련 글 역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그 이후에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내각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추경 향한 비판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안 편성을 두고서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것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중동 상황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쩌면 추가적인 추경 소요가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25조원을 갖고 최대한 방어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노동계 향해선 “노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착취 없는 세상 만들어 가자”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선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결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져 부당한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 3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타협 의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친다”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재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하고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과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5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4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총동원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고 곧 국무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구조 인력과 현장 관계자들의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함이 조속히 확인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두 가지 노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9년 착공, 2035년 완공할 계획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 북부 양평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2023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선언하면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홍 수석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실제로 평일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 교통 혼잡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에는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2035년으로 예상했다. 홍 수석은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하게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정부는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두 가지 노선안이 모두 검토된다. 홍 수석은 "원전 재검토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다. 두 개의 노선을 놓고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발표가 특정 후보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2025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을 거친 사항이고, 당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위 보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이 최종 확인된 만큼, 당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들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허위에 기반한 의혹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늦더라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추후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이 대통령 개인이지만, 해당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도 연관되는 만큼 청와대가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게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보도를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후보도 요청과는 별도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나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발언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은 18일 방위산업 분야 5대 대기업 등과 함께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 계획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의 방산 분야 상생 노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올해 방산분야 5대 대기업의 상생협력 규모는 총 6427억원”이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동 R&D(연구개발), 금융지원, 해외진출,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중 1450억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에, 4814억원가량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방산, 플랫폼, 금융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을 발표했다. 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별 상생협력 주요 내용을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로봇 등의 방산 첨단 분야 연구개발비와 시설비용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협력업체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펀드를 지난해 약 7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LIG넥스원도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독립법인을 올해 4월 설립하고 국내 협력사들의 정주 여건 마련과 현지 생산 설비 구축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10대 R&D 핵심 기술 분야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총 408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협력사 경영 안정화 900억원, 경쟁력 강화 320억원, 고용 확대 57억원 등 총 12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을 이끄는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경쟁력은 대기업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협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함께 성장해야 공급망 안정, 품질향상, 기술 축적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어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노사정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90분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의 추진 방향 보고, 노사정의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예정됐다. 이어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홍익표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행사장을 찾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의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경사노위 출범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복원해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34명과 만나 "개혁을 몰아붙이듯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으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만찬 회동에서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교감,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정치를 강조했다"면서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해 그를 통해 평가 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주로 듣고, 초선 의원 34명은 번갈아 가며 발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듯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됐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회동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직접 소통 많이 하라는 이야기, 국민들 마음이 정말 날카롭다는 이야기,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히나하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이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X(엑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돼 가짜뉴스 논란으로 이어졌던 정부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은 이날 회동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며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늘 회동에선) 현안과 민생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골목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경정(추경)안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초선 의원과 공식 만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체 초선 의원 중 절반인 34명은 이날 만났고 이튿날(16일)에는 나머지 34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파장이 지속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나섰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라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홍 수석 발언은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언급을 피해온 청와대가 보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두고도 공소취소 거래설을 포함한 허위주장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폭 연루설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같은 허위주장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DJ의 새천년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분리축소의 길을 갔던 열린우리당이 수년간 수십 번의 선거에서 패배하며 재집권에 실패했던 역사가 준 교훈”이라며 “올해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며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들을 바라보고, 때론 체감하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고발한 건도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김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맡는다. 김씨는 5일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