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내에 정착한 동포 청년들과 만나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과 외교정책비서관실은 지난 3일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동포청년,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동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개최됐다.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동포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재외동포 청년 20여명과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최지원·이주형 청년담당관, 김현태 재외동포담당관이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동포 청년들의 ‘나의 한국 정착기’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일상 속 고충을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토론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복잡한 비자 및 체류 자격 문제 △정체성 혼란과 보이지 않는 차별 인식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학업 및 교육 환경에서의 애로사항 등 국내에 정착한 동포 청년으로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언급했다. 참석자들 가운데 8살 때부터 모친을 따라 한국에 방문하기 시작한 고려인 동포 김디아나씨는 “모국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작가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두레마당예술단원으로 활동 중인 재일동포 출신 고맹가씨는 동포들이 예술·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적으로 인해 받았던 차별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동포 청년들이 겪는 제도적 한계와 일상 속 차별의 벽을 낮추고 고향 땅에서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챙기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청년이 출신 배경을 넘어 사각지대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①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 李 “위기의 파도서 국민 삶 지킬 방파제”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내용으로는 △10조원 이상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 △2조6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책 △9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 재원 보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6분간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회 사용했다. 두 차례 쓴 ‘위협’까지 더하면 ‘위기·위협’ 단어를 총 30번 사용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②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李 대통령, 친교 만찬 개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친교 만찬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등 핵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와 만찬을 갖고 박다울 연주가의 거문고 공연을 함께 감상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 프랑스 정상의 방한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만찬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1886년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를 재해석한 복숭아꽃 분재 장식을 마크롱 대통령에 선물했다. 청와대는 “복숭아꽃은 행운과 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브리지트 여사를 위해서는 백자 양식기 세트와 케이팝 아이돌 사인 앨범을 준비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③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국토부가 일임하라” 지시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부처 간 ‘떠넘기기’ 상황을 교통정리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출퇴근길 고령층 무임승차 제한을 두고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관련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의 문제이니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 대중교통 출퇴근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나”라며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만 한두 시간 제한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처 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대책에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해당 시간에만 노인 무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룰 소관 부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지 않아 '핑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침 이날을 기해 자원안보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된 만큼 이 대통령이 빠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를 국토부에 맡김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김치헌(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특검보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특검보는 경찰 출신으로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프런티어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특검팀 소속 수사관으로 대변인 직책을 수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했다. 김 특검보의 합류로 종합특검팀의 법률상 특검보 정원 5명이 모두 채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李대통령 “인도네시아,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자원·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담의 결과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양산형 1호기가 출고된 KF-21의 공동개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자원 안보도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②李, 인도네시아 속담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강조…“떼려야 뗄 수 없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협력을 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간다. 두 정상은 MOU 체결 후 할랄 식재료로 만든 한식 메뉴로 구성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바가이 아우르 덴간 뜨빙(Bagai aur dengan tebing)’이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언급하며 “서로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들었다.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한 말”이라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 속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를 직접 한국어로 말하며 “한국이 이룬 여러 업적을 존경한다”고 화답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술을 기피하는 이슬람교 신자임을 고려해 건배주는 사과주스로 대체됐다. 이 대통령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화살인 ‘갈래살’이 포함된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 무예서 ‘무예도보통지’의 영문본 및 한국어 해설서를 선물했다. ③李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23일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썼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를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와 구분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의 불안을 직접 진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장특공제 제도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후 갭투자나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가 아닌 주거용 주택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제 부처 관계자를 인용해 “내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5일 연속 황금연휴’ 구성이 가능해진다. 매체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유가와 유류 할증료 상승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시 소비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방안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설’은 사실상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한편 5월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이 많은 달이다. 노동절(1일), 어린이날(5일), 부처님 오신 날(24일)에 이어 대체공휴일(25일)까지 포함돼 연휴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여야 정치권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느냐”고 답했다는 보도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굴종적 안보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반면, 여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천안함 피격 16주기에 이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부질없는 짓으로 치부하는 이 대통령의 안보관은 대체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다. 북한이 대화하란다고 해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년 전 가족을 잃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유족들에게 대통령이 할 말이었을까”라고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추모의 자리마저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이런 공세야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으로 순국한 민평기 상사의 가족으로부터 “북한에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추진과 관련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리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라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거나 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며 “기존에도 ‘매각 권유는 할 수 있어도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당 보도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승진 배제 등으로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 사태 발생 후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당이익 행위 단속과 에너지 절약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공개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청와대 참모들 중 일부가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도 속속 확인됐다. ①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연 李… “전기요금 변경 않겠지만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② 李 대통령,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방문해 현장 점검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에는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또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좀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화업계의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 제안 등에 대해 듣고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③ 靑 다주택 참모들 속속 주택 처분… 李 ‘부동산 强 드라이브’ 기조에 발 맞추기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이 26일 잇달아 확인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했던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로 신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아파트 한 채를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