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저녁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재한다. 회의엔 약 40개국이 참석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다. 국제기구를 포함하면 약 70~80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 각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협력과 핵심 공급망 및 산업 지원도 주요 의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는 참사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효율과 이윤이 안전의 가치를 앞서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실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오늘 발언은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라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국내 형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①李 “당분간 고유가 계속”…유류 사용 절감 노력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 표명 수준의 발언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현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 등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 노력을 요청했다. ②李대통령 “죄형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재정경제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으로는 사법·형벌국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또 확장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라며 처벌하는 등 악용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③李 “주택 정책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면 다 빼라”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조직에 물들지 않고 색깔을 유지하며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을 지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대응을 조율한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과 함께 경제수석비서관·재정기획보좌관·성장경제비서관·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한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 중동 사태 여파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상황과 관련한 상황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정부는 이날 새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밤샘 마라톤 협상이 14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일부 이견이 남았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종전 협상은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중대 변수인 만큼 청와대 역시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조정할 전망이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여당의 보궐선거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부산 지역 선거에 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딱 '일하라'고 지침을 주셨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8년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나면 다른 선택지, 막연하게 고향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2028년에 악센트(강조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석으로 남겠다고) 약속해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대통령 뜻이 바뀌면 어떡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고향(부산)의 인공지능(AI) 전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수석은 진행자가 '대통령 뜻이 바뀌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이냐'고 추가로 묻자 "어유, 그럼요"라며 이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정우 차출론'은 부산 북구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급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개석상에서 하 수석에게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하 수석의 출마를 원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회의’로 가득찬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는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주문하며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엑스(X)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가 대폭 감소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와 강력한 소통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소방, 군이 총력을 다해 안전한 포획과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어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늑구 역시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① 李대통령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국정 운영 ‘속도전’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청와대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너무 (적용)하지 말라”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라”고 강조했다. 초과 근무 한도 제도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 근무하고, 해야 할 사람은 (한도) 이상을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②홍익표, ‘대통령 사진 금지령’ 두고 “당의 과잉 행태로 인한 해프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 방송에 출연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여당 내 ‘이 대통령 사진 유세 활용 금지령’에 대해 “당에서 과잉 행태가 벌어진 어떤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당의 일각에서 이 사안을 너무 과도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자꾸 청와대를 관여시키거나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청와대가 일괄적인 금지령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청와대 측의 최초 문제 제기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4년 전 촬영한 응원 영상을 이번 지방선거 유세에 활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한 우려였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자주 뵙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며 "진심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에도 (여야정) 회담을 계속하고자 하셨고 (평소에도) '어느 한 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장 대표와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례화될지, 비정례로 자주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장 대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잘 듣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담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언론 보도에는 "당에서 하는 문제"라면서도 "청와대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장 최종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인사) 결재 창에 온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협의체 오찬 회담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와 관련해 "내부적 요인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마뜩잖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다. 제안해 주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 지적할 건 지적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라며 "의견이 합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뵙고 싶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세월 지나 안 맞는 옷 돼…국힘 도움 없으면 개헌 불가능"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누가 반대할까 싶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야당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면 어떨까 싶다"라며 "사실 국민의힘 도움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 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유가 지원금 '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모든 국민 기회 못 줘 아쉽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야당 측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가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국민에게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며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께 동등한 기회를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야당 측의 이해를 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이 반영됐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냐"면서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 돼 있으면 삭감하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찬 회담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촬영할 때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어색해서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라며 "연습 한 번 해보라"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입과 관련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홍해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더는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제도 등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①李대통령 “위험성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입 문제를 점검하던 중 “앞으로는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너무 크니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100% 안전을 위해서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다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홍해를 호르무즈처럼 봉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간 홍해를 통해 유류 수입 운항이 이뤄졌다면 물량이 꽤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중동 상황 관련 가짜뉴스에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②李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줄이는 것”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 준비도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부동산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샐틈없는 점검’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③李대통령 “개헌 물꼬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 필요”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즉각 화답한 데 대해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화답했다.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