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퇴임 후 제네시스 ‘G80’ 전기차 지원받는다.. "환경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탈 차량이 전기차로 정해졌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입찰공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동안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는다.
월 차량 리스 비용은 212만7400원으로, 총 1억211만52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보험료 등은 문 대통령 측에서 예우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차량 유지비로 납부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퇴임한 대통령이 전기차를 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 퇴임 대통령들에게는 당시 기준으로 국내 생산 최고급 차량을 제공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전기차가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23 10:16:20

靑, 尹 집무실 이전 추진에 “文 격노? ‘투쟁파’에 힘실어줘? 여론조사도? 모두 사실 아냐”
청와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 발표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전날(21일) 한 방송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사실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또 이날(22일) 한 일간지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에 있어) 청와대 참모들 중 윤 당선인과 협력하자는 '협조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투쟁파' 중 후자에 힘을 실어줬다는 말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동일한 매체에 '청와대는 최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상황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정부 교체기가 겹쳐, 자칫 자그마한 (안보) 공백이라도 온다면 국가 보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지 모르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원론적 다짐을 국민 앞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있어 용산으로 가든 또 다른 곳으로 가든 "우리 관여가 아니다"며 "용산 이전의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산'이라는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문 대통령도 했던 약속이 잘 실현되길 바라고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 청와대로 언제든지 가 안보 공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도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는 늘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5월10일에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속히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문제가 있겠나. 어쨌든 우리는 5월9일 밤 12시(문 대통령 임기 종료일)까지 근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도 비서동이 있는 공간까지 5월10일에 공개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읽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본관, 영빈관과 같은 곳을 개방하시겠다는 것으로 읽었는데, 그곳들은 지금도 일반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전부 보고 계신 곳이고, (차후) 순차적으로 (다른 곳들도) 개방해나가면 될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겨냥 "그 돈은 문 대통령 돈도 아닌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래서 더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의결을)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이날 한 매체가 사설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도발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안보를 핑계로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도 국방 안보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에 따라)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를 거뒀는데 그걸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은 뒤이어 YTN '더뉴스'와도 인터뷰를 갖고 일련의 질의응답을 거의 동일하게 재차 언급하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를 통해 '5월 취임 전 청와대 이전'에 우려를 표한 청와대를 향해 "몽니, 어깃장, 대선불복과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나오는데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진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이 원하고) 신청한 예비비는 아니지만 인수위 운영비가 통과되기도 하지 않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청와대 개방에 있어 "(당선인 측) 계획대로 할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고도 말했다.
또 "당선인이 본관, 영빈관, 녹지원, 상춘재 등을 개방하겠다고 한 걸로 아는데, 이곳들은 지금도 다 개방이 돼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면 관람을 할 수 있고 현 정부에서도 코로나 기간임에도 (한 해 평균) 70만 명의 국민이 다녀가셨다"고 했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달아 출연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현 청와대는 전혀 반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물리적으로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이 1분1초의 공백도 없이 문 대통령에서 윤 당선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급한 이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보 우려만 해소되면 당장 관련 예비비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날 박 수석의 '릴레이 방송'은 윤 당선인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인 한편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에 대해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 안보 공백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해석됐다.
2022.03.23 09:33:33

尹 측 “靑서 무조건 만나자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럴 이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대립이 협상 공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양측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전망은 한층 어두워진 형국이다.
연합뉴스와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감사원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2자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4곳 주요 직책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큰다는 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해당 자리들에 대한 인사를 청와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가 지명하는 사람들로 감사원이 채워질 경우 다음 정부에서의 감사 업무나 선관위 업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상 인사권이 문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실상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 내정설이 나오는 등 다른 자리들은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감사위원 2석에 대해서는 끝까지 평행선을 이어갔다고 한다.
물론 협상 도중에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청와대가, 다른 한 명을 윤 당선인 측이 추천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상대가 '비토'를 하는 카드에 대해서는 강행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절충안' 역시 끝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제동을 걸자, 양측의 회동 협의가 더욱 꼬이게 된 모습이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는 논의 진전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애초 인사 문제에서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을 비롯한 4자리에 대해 '인사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조건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야 한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 역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일단 만나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불거지며 협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인사동결' 문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윤 당선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회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윤 당선인 측 역시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청와대가 인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나, 공개적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회동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2.03.23 09:25:52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에 제동’ 지적에 靑 “역대 뒤지지 않을 성과 폄훼말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수석은 22일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같이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참모 중 윤 당선인과 협력하자는 협조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투쟁파 중 후자에 힘을 실어줬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먼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리 없다”면서 “안보 상황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정부 교체기가 겹쳐 자칫 자그마한 공백이라도 온다면, 국가 보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지 모르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원론적 다짐을 국민 앞에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과 관련, “우리 관여할 바 아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문 대통령도 했던 약속이 잘 실현되길 바라고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거듭 반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 데 대해 “문 대통령 돈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의결을)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이날 한 매체가 사설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도발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안보를 핑계로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도 국방 안보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를 거뒀는데, 그걸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점잖게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도 “청와대를 향해 ‘몽니’, ‘어깃장’, ‘대선 불복’과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말이 나오는데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진심으로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는 아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비가 통과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2022.03.23 10:17:08

박수현 “尹이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靑 지금도 개방돼있어, 한해 70만명 다녀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오는 5월10일 오전 0시부터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이) 말씀드린 그곳은 지금도 다 개방이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당선인께서도 비서동을 다 개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 상춘재 이런 곳을 개방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뜻에 따라서 점차 국민께 다 돌려드리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관람을 다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만 해도 코로나임에도 (한해 평균) 70만명의 국민이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당선자는 신청하고 (관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시 개방하겠다는, 더 넓혀가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은 그 계획대로 하면 될 일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내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주중에는 화∼금요일 관람할 수 있고, 직장인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관람도 열어뒀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체 관람은 금지하고 개별 신청만 접수하고 있다.
신청 후 일반 관람객은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상주 공간인 춘추관 옆문을 통해 입장한 뒤 대통령 전용 헬기장과 녹지원, 상춘재, 여민관, 본관, 구(舊) 본관 터, 영빈관, 사랑채로 이어지는 약 2시간에 걸친 여정을 밟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는 늘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5월10일 청와대 개방으로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이 속히 비워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문제가 있겠느냐”라며 “윤 당선인도 비서동이 있는 공간까지 5월10일에 공개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읽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관, 영빈관과 같은 곳을 개방하시겠다는 것으로 읽었는데, 그곳은 지금도 일반 관람객이 들어와서 전부 보고 있는 곳이고, (차후) 순차적으로 (다른 곳도) 개방해나가면 될 것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구상을 직접 밝힌 기자회견에서 “임기 시작인 5월10일에 (청와대를)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2.03.22 23:23:41

文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높이뛰기 金’ 우상혁 축하 “더 높이 도약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한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에게 “더 높이 늘 경쾌하게 도약하길 바란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우 선수에게 국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앞서 우상혁은 지난 20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넘어 우승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트랙·필드 종목’ 사상 최초의 우승”이라며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과 환한 미소가 국민 가슴속에 아직도 선명한데, 이제 세계 높이뛰기 선수 중 가장 높은 바를 뛰어넘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스마일 점퍼’의 자신감이 이룬 결과”라며 “지난 체코대회에서는 한국기록을 세운 우 선수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 선수의 우승으로 무엇보다 육상 후배들이 큰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3.22 17:26:32

文 "안보 빈틈없어야…軍 통수권자 책무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출범 전 청와대 이전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 속에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2 14:08:37

靑, 尹 집무실 이전 사실상 반대…‘신-구 권력’ 대립 격화하나?
정부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반대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에 이은 신(新)·구(舊) 권력간 두 번째 정면 충돌이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할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합참·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계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 비용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예비비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로 규정한 뒤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동에 따른 496억원의 비용을 정부 예비비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안건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2.03.22 14:15:57

靑 이전 문제로 전선 확대, 권력 이양기 ‘신-구 권력’ 갈등 격화…정국 급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임기 말 인사권 갈등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청와대 이전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권력 이양기 신구(新舊) 권력 갈등 격화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첫 회동도 아직 성사되지 않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고조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 인준 등 정권 인수작업의 첫 단추들이 잇따라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전했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의 브리핑이 있은 후 두 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6시15분쯤 윤 당선인 측에서 공식입장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안타깝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당은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 등에서 차질없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후에는 양당 대변인간 설전이 벌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이 "'국방부' 청와대를 강행하면 북한은 안보 무지, 국방 경시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도발을 강행할 수 있어 대통령 당선자가 대놓고 안보 공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청와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역공에 나섰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이를 넘어 여야로 확대한 청와대 이전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곧바로 이어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172석으로 여전히 다수 의석"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청와대 이전 문제와 달리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총리, 장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는 줄줄이 연기되거나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2.03.22 07:00:00

靑 공개 제동에 文·尹 회동 '먹구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21일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선 이번주 내로 두 사람이 만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미 한 차례 회동 무산으로 인해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전날 직접 대국민 프레젠테이션(PT)까지 한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이날 청와대가 "무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신구권력 회동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긋난 양측이,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윤 당선인의 사실상 '1호' 지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이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시작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실무협상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가 회동 불발의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이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 등 협조를 요청하자 이 수석이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나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장 실장이 '그럼 만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우리는 어제 이미 국민에게 용산 이전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하면 우리로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난다면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들었다"며 "'잘 알겠다. 만나지 말자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대국민 발표를 하기 전 청와대 측과 별다른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다, 현재의 청와대를 '구중궁궐', '제왕적 대통령 잔재' 등으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자극해 왔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 측과 사전에 협의해놓고 브리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고, 발표 뒤에도 제대로 된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회동 결렬을 부를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심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의 설명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 등의 문제가 일부 논의되긴 했지만, 이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 인사권 문제 등을 여전히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처럼 주요 사안에 대해 양측의 대립각이 첨예한 것은 물론 실무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이유를 두고도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지는 등 양측의 대화는 얽힐 대로 얽힌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회동을 위한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선 불복"(권성동), "예의가 없다"(김기현) 등 격앙된 반응과 함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인수위 내에선 민주당과 청와대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가 정권 이양기의 '허니문' 기간을 건너뛴 채 현 여권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인수인계에 비협조적이라는 뜻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 패배하면 승복해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 당연한데 이런 몽니가 없다"며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권으로 만들려는 음험한 정치공작을 부리는데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측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현재로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일 대선일 이후 이날로 12일이 지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까지 걸리는 시간이 역대 최장 기록(18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양측이 모두 신구권력 갈등 사태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3.22 14:5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