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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형 함대공유도탄 추진계획 등 보고 받아
문 대통령, 신형 함대공유도탄 추진계획 등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신형 함대공유도탄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했다.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은 SM-2급 함대공유도탄의 국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뒤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보고는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3.21 17:27:17
靑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인수위에 우려 전할 것”
靑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인수위에 우려 전할 것”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며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려 한 것에 대해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21 16:51:01
靑 “소주성, 실패 아냐…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여정”
靑 “소주성, 실패 아냐…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여정”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국민의힘등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나열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할 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수석의 주장이다. 박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고 근로시간 단축, 상용직 근로자 수,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2020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또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된 점, 상대 빈곤율이 2017년 17.3%에서 2020년 15.3%로 감소한 점,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7배에서 2020년 5.9배로 개선된 점을 들며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등도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만 무슨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평가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포용적 복지와 코로나19 대응 등 50대 핵심과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50+’와 ‘스토리+’, ‘미디어텔링’, ‘국민#공감’으로 구성했다. 변화50+’는 50대 핵심 과제의 추진 과정과 주요 통계, 발표,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는 국정과제를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국민#공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미디어텔링’은 5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담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취지,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면서 “인쇄물 백서, 영상 백서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2.03.20 23:00:00
靑, 文정부 5년 국정운영 담은 온라인 백서 '국민보고' 공개
靑, 文정부 5년 국정운영 담은 온라인 백서 '국민보고' 공개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백서에서 50대 핵심과제를 추려 그 추진결과를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곁들여 상세히 설명했다. 일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없이 전진하다"라는 제목 아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소개했다. 청와대는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형 검진방법이 탄생한 과정 등을 설명하며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했다. 이 밖에도 한국판 뉴딜 추진현황,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개선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또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백서에 담았다. 다만 정부의 '잘한 일'을 주로 다뤄 온 역대 백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백서가 지나치게 성과를 부각하는 데에만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진영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진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권력기관, 국민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 "검경 상호보완적 관계 70여년만에 제자리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등의 소제목을 붙이며 성과를 홍보했다. 코로나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가 감탄한 K 방역'이라는 소제목을 사용했는데,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백서가 공개되는 웹페이지에서는 대표 정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잘 된 정책인지를 국민들이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 그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백서"라며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누구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라며 "인쇄물 백서나 영상백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백서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03.20 22:05:49
공공기관 인사·사면 등 쟁점 ‘물밑 접근’ 있었나? 文·尹 이르면 주말에 전격 회동 관측도
공공기관 인사·사면 등 쟁점 ‘물밑 접근’ 있었나? 文·尹 이르면 주말에 전격 회동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며 최대한 빨리 회동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신·구 권력의 대립구도 속에 기약없이 연기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치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정부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양측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던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담당 국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는 등 돌파구 마련에 속도가 붙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양측의 간극이 적지 않은 만큼 봉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을 하는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 회동 지연의 원인으로 인사 문제나 사면 문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조율 부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일단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을 향해 윤 당선인 측을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삼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불필요하게 윤 당선인 측을 자극해 신·구 권력 간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치상태를 이어가기보다는 어떻게든 교착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립이 길어질 경우 원활한 권력 이양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나아가 대선 후유증을 씻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방치했다는 비판에 처할 우려도 있다. 물론 이같은 부담은 윤 당선인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회동이 계속 지연된다면 정부를 원활하게 인수인계받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시기에 이전 정부와 힘싸움에 몰두하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이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조금씩 인내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소강 국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양측에서 나온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시간표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언으로 실무 조율 작업을 맡았던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휴일에라도 전격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해 물밑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동안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인사권을 두고 "협의 후 임명하라"는 윤 당선인 측 주장과,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이 대립하며 회동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공식화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론까지 불거지면서 의제가 점점 꼬여간 것도 회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빠른 회동'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인사나 사면 등 굵직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어느정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청와대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의 경우 청와대 내에서도 유력후보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 역시 이 국장 발탁에 부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키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조율없는 회동'을 언급한 상황에서 인사 사안이 조율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 역시 "어떤 인사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인사 문제에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간다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번 발언이 '회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일 뿐,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는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기 회동의 가능성은 부정적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양측의 입장이 그다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측이 만남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사권 문제나 사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회동 논의는 다시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구권력 대치에 비판적인 여론 속에 회동을 아예 생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일정을 잡되 인사권이나 사면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서 '덕담'을 주고받는 형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2022.03.20 02:05:05
‘국민청원’ 존폐 기로…다음달 게시판 운영 종료 전망
‘국민청원’ 존폐 기로…다음달 게시판 운영 종료 전망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로운 정권 취임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8월19일에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5월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청원 역시 존폐 기로에 선 상태다. 특히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았을 땐 20만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답변 시기가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가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광화문·용산 등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안을 고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는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국민청원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국민청원을 수정·보완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된 해당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3.20 10:43:52
文 “개별적인 의사 표현 마라”…尹 측 비판한 참모진에 ‘경고’
文 “개별적인 의사 표현 마라”…尹 측 비판한 참모진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향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 등에 대해 탁현민 의전비서관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2022.03.19 14:06:01
文 경고에 탁현민 SNS 글 삭제…靑 내부 ‘입조심’
文 경고에 탁현민 SNS 글 삭제…靑 내부 ‘입조심’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앞줄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공약을 조롱하듯 비판해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 글을 18일 삭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탁 비서관은 전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며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 테니…”라는 글을 남겼지만, 이날 오후 현재 해당 글은 지워진 상태다. 이는 이날 오전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 SNS나 언론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상 탁 비서관을 향한 경고와 다름없었다. 탁 비서관이 그동안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일부 언론 매체와 각을 세우며 이슈의 중심이 될 때도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작심하고 질책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전날 탁 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에 심기가 불편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다른 참모들도 입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각종 현안과 관련한 개별 취재에 응하던 청와대 참모들은 아예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기자들의 전화를 받은 일부 참모들도 극도로 발언을 아끼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참모들의 사적인 메시지까지 통제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기류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구체적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서둘러 만나자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구 권력 간 대립구도를 이어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윤 당선인에 손을 내민 만큼, 참모들도 이런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022.03.19 13:57:17
文·尹 회동 취소 이틀 만에 수습 국면?
文·尹 회동 취소 이틀 만에 수습 국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단독 회동이 당일 취소되면서 극에 달했던 양측 신경전이 이틀 만인 18일 전격 수습 국면으로 들어선 모양새다. 뉴스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 측을 향해 "빠른 시일 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3시간 만에 윤 당선인 측은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면서 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 등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탁 비서관의 SNS 글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 탁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했다. 해당 게시글은 전날(17일) 작성된 것으로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참모진을 단속하며 손을 내밀자 윤 당선인 측도 곧바로 맞잡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전향적으로 화해 국면을 조성하고 나서면서 이르면 이주 주말에도 회동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선에서 이뤄지던 실무협의가 난항을 겪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나선 것인 만큼,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을 4시간 앞둔 당일 오전 8시 양측은 실무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회동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2022.03.19 13:49:34
文 “靑 문 열려있다”…尹 측 “바람직한 결과 드릴 것”
文 “靑 문 열려있다”…尹 측 “바람직한 결과 드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 측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돌연 연기된 뒤 지지부진했던 양측의 회동 조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격의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회동 실무협의를 빨리해달라는 지시냐, 상관없이 당선인과 만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쪽 다 해당될 거 같다"며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긴밀히 협의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양측은 그간 회동 조율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 및 감사위원 인선,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한 만큼 윤 당선인의 의지만 있다면 관례와 상관없이 더 빠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 앞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칫 문 대통령의 호의에도 윤 당선인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인 공지를 통해 양측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등 당선인 측을 겨냥한 참모진들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탁 비서관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전날 SNS에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비서동에서 집무실까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아냥했다. 또 그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 준다고 했었다"며 "근데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 묻고는 싶다.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테니"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 전날인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19 13: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