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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집무실·비서동 떨어져 있어 비효율? 文, 1~2분 내 모든 참모 만나” 반박
靑 “대통령 집무실·비서동 떨어져 있어 비효율? 文, 1~2분 내 모든 참모 만나” 반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로 현재 청와대 비서동과 집무실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17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불통 구조’라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정 운영 5년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당선인 측과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묘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전하는 이유가 현재 청와대가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대통령은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기(본관)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본관 근무를 마다하고 비서동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수석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불통 500m’라는 제목의 언론의 칼럼을 직접 언급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물리적 거리’를 상상으로 만든 후, 문재인 정부를 ‘불통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본관과 비서동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비서동으로 내려와 여민1관 3층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금 청와대 구조에 대한 오해의 말씀이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에 위치한 집무실을 사용할 때를 착각한 결과”라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들은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도시락 오찬도 자주하고, 때로는 대통령이 구내식당에 예고없이 들러서 참모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하기도 한다”며 “식사 후에는 경내를 산책하기도 하고 역시 산책 중인 직원들과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와대는 일반관람으로 국민께 개방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행사 때문에 집무실인 여민관에서 본관이나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녹지원 관람 중인 국민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광화문 시대’를 온전히 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이전의 이유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일념’이어야지, 청와대가 ‘불통 구조’라는 오해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며 당선인 측과 일부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모습은 여기까지이지만, 차기 청와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국민 곁으로 들어가 사랑받기를 기원한다”며 “오늘의 제 글이 ‘靑(청와대), 차기 정부 청와대 이전 비판’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지 5년이 됐다”고 적었다. 탁 비서관은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시간을 확인했다”며 “그 소요시간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며 “다만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보강되어 온 수백억원의 각종시설들이 아깝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행사의 격조는 어쩌냐”고 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때 부터 일해온 정원담당 아저씨, 늘 따뜻한 밥을 해주던 식당 직원들, 책에도 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구술해주던 시설관리 담당 아무개 선생님도 모두 그리워질 것”이라며 “겨우내 출몰하던 냥냥스(고양이)도”라고 적었다. 탁 비서관은 “일전에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반환’했을 때 처음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있지만 결국엔 관심이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이 별로 찾지않는 공간이 되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 준다고 했었다”며 “근데 여기 안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 묻고는 싶다.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테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겠다’던 문 대통령에게는 뭐라 말할 텐가”라며 “자신들이 하면 ‘옳은 일’이고 다른 이들이 하면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고 싶은 '내로남불 DNA'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부디 탁 비서관의 인식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남은 두 달, 부디 자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정권 이양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엔 본관 집무실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엔 참모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민관(비서동)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2022.03.18 11:34:27
‘정권 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한 공공기관장 임명권 두고 갈등 심화
‘정권 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한 공공기관장 임명권 두고 갈등 심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취소 배경에 한국은행 총재 선임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이 문제는 신(新)·구(舊) 권력 간 정면 대결로 확전될 조짐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문제는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이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대선의 후폭풍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여야도 '점령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은 총재직이 알박기 인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알박기'를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후임 인사권을 행사할지도 국민의힘은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대통령이 임기 내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다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여권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한 '엄포성' 발언이 나온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전쟁에서 남의 나라 점령하듯 하면 곤란하다"며 "'윤핵관'은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런 '인사 알박기'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사퇴 압박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결말로 치닫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아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외교부의 관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차기 정부와 호흡이 더 중요한 자리라면 양측이 논의해서 인사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내로남불'식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8 12:41:06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민의힘 “모욕”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민의힘 “모욕”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사진)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 "조롱과 비아냥의 탁 비서관은 마지막이라도 책임과 진중함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 테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미 설치·운영·보강돼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이 아깝다"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쩌지"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일해온 정원 담당 아저씨, 늘 따뜻한 밥을 해주던 식당 직원, 책에도 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구술해 주던 시설관리 담당 아무개 선생님도 모두 그리워지겠죠"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전에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반환했을 때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집무실을 옮기고 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탁 비서관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면서도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라고 적었다. 윤 당선인을 1909년 당시 일제 통감부에, 국민을 왕정 체제의 신민에 각각 비유한 셈이다. 탁 비서관은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이유 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집무실과 비서동 간 사이가 멀다'는 점을 거론한 것도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며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헉헉"이라고 적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를 듣고 직접 이동 시간을 재봤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동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쓰고 있는 비서동의 집무실은 여타 참모의 업무 공간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탁 비서관의 글과 관련,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 빈틈없는 정권 이양에 몰두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오늘의 언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 말할 텐가"라면서 "자신들이 하면 옳은 일이고 다른 이들이 하면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고 싶은 '내로남불 DNA'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다. 또 "부디 탁 비서관의 인식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부디 자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정권 이양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꼬집었다.
2022.03.18 11:35:51
'비서실 멀다' 尹측 주장에 靑 '발끈'…
'비서실 멀다' 尹측 주장에 靑 '발끈'…"몰라도 너무 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근거 중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는 주장을 내놓자, 청와대가 17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로서는 윤 당선인의 주장이 자칫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감정이 섞인 듯한 설전도 오가면서 가뜩이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회동 불발 속에 경색된 양측의 관계가 한층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구조를)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의 집무실을 쓸 때와 착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은 청와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팩트체크'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본관과 비서동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자 여민1관(비서동) 3층 집무실을 사용한다. 같은 건물 2층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불통 구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는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반박에 가세했다.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과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탁 비서관은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탁 비서관이 재차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님, 외람되지만 임기 54일 남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신경끄시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충성"이라고 조롱성 글을 남겼다.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자칫 청와대 참모들이 윤 당선인 측의 발목을 잡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닐지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문재인 청와대의 모습은 여기까지이지만 차기 청와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국민 곁으로 들어가 사랑받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2.03.17 17:38:23
靑 “文, 현재도 비서진 옆에서 업무<br> 한은총재 인사권 행사한다”
靑 “文, 현재도 비서진 옆에서 업무
한은총재 인사권 행사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 이전 논리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은 비서동 바로 옆에 있다고 우회 반박했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 측과 차기 권력인 윤 당선인 측의 불협화음이 더 자주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 연기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전 까지는 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의지와 관련해 “이전 이유가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는 (본관)에서 했던 거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 거리를 없애기 위해 비서동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을 높이지 위해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의 집무실을 비서실이 있는 여민1관에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 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이번 회동 연기의 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인사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러나 당선자와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시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런데 두 분이 만나시기도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의 참모들 이런 분들이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조건 없이 편안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이번달 31일로 마감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하지 누가 하느냐”며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진행할 뜻을 밝혔다. 박 수석은 다만 “두 분이 만나셔서 나누실 수 있는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2022.03.17 14:17:03
靑
靑 "대통령 인사권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이 취소된 배경에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사권은 여전히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곧 자리가 비는 감사원 감사위원 등 굵직한 자리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다. 박 수석의 발언은 이런 인사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한은 총재 지명권을 당선인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도 "사실무근"이라며 "정해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진다면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회동은 대통령이 당선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참모들이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한편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간 동선이 비효율적이어서 소통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그런 논리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본관 근무를 마다하고 비서동으로 내려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참모들이) 대통령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과 비서동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백악관은 오벌오피스 주변에 참모가 있고 웨스트윙에 전문가가 밀집해 소통이 원활하다"며 "지금 우리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본관까지 차를 타지 않나. 그래서는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했다.
2022.03.17 09:52:09
文 임기 말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 확산
文 임기 말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교체 직전 청와대·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앉으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27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정 전 센터장은 카카오에서 대관(對官) 업무 등을 맡다가 2017년 6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현재 디지털소통센터장)에 발탁돼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MBC노조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MBC 사장 아내로도 알려져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절, 3년간 정무특보로 일한 명희진 전 특보는 지난달 25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명 전 특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2008년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 2014년까지 재선에 성공했다. 가스안전공사는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임 상임감사는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친문 인사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각각 임명됐다. 과거에도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는 차기 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취소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행 총재 등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수요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는 전례가 생겼다. 현 정부에서 인사를 해놓고 나면 더 이상 다음 정부에서 사표를 받고 새 사람을 앉히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뿐"이라며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 인사를 등용한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다"며 "국민의힘은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3.17 11:31:11
‘신-구 권력 충돌’ 지적 의식? 장제원 “文-尹 회동 무산이라뇨, 시간이 필요한 거지”
‘신-구 권력 충돌’ 지적 의식? 장제원 “文-尹 회동 무산이라뇨, 시간이 필요한 거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청와대 회동 무산이 '신·구 권력 충돌'로 치닫자 양측은 각자 입장 발표를 자제하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사면과 인사권,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놓고 충돌했던 전날과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측 모두 신·구 권력이 정권 교체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하게 노출된 만큼 국민들은 국민 통합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신·구 권력이 정국 주도권 다툼만 벌이는데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아서다. 하지만 사면과 인사권 등은 신·구 권력이 대립할 수 밖에 요인인 만큼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지지층 결집을 노려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도 2달 간 불안 동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양측은 "실무협의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동 무산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실무적 협의 진행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무산된 것도 이례적인데다, 전날까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실무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4시간 만에 돌연 취소되자 정치권에서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날 사면과 인사권,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벌인 기싸움이 이런 해석의 근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 사면 문제의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MB사면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다,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과 엮이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임기말 인사에 대해 당선인 측이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 측은 "5월 9일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당선인 측이 현정권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합법을 가장한 신상털기와 뒷조사의 온상'으로 표현하자 청와대가 "현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았다"며 맞섰다. 이와 함께 두 사람간 회동 의제로 꼽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에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까지 거론되며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두 사람 간 회동에 대한 의미를 두고도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당선을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며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당선인 측이 MB 사면, 인사권 협조 등 실질적 결과물을 원하는 회동을 성사시키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처럼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마주 앉아봐야 양측이 기대하던 협치와 국민통합이라는 '그림'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회동이 무산됨으로써 양측 모두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인사권이나 정책 등 인수인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당선인과 오찬 직전 무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무산이라뇨, 시간이 필요한 거지”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애당초 실무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16일로) 공개된 것"이라며 "실무적 협의를 좀 할게 있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서 잘 조율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회동이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MB사면이 걸림돌이 됐나'는 질문에 "사면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답을 들어야 (회동이 성사된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우리가 그런 것(의제)에 대해 얘기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확인을 안 하기로 했다. 저쪽하고 실례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회동이 연기됐다는 브리핑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곧바로 회동 일정이 잡기는 어렵고 일정 기간 냉각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인사권, 사면, 정책 등 모두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어서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문 대통령 임기말에 이뤄진 인사와 새정부 출범 후에도 함께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청와대로서는 당연한 인사권을 갖고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은 총재 임기가 31일 끝나 인사 공백을 막기 위해선 인사가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워낙 현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것들이 많아 당선인이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얻으려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한 탓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더 미뤄져 '대선 후 10일 내'라는 관행이 깨진다면 양측 모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 회동을 위한 정무수석과 당선인 비서실장 간 의제 조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022.03.17 11:38:47
文·尹 회동 전까지 MB 사면·인사권 갈등 ‘해법’ 찾을 수 있을까?
文·尹 회동 전까지 MB 사면·인사권 갈등 ‘해법’ 찾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해법이 점점 꼬여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제까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사면론'이 불거지며 변수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마저 불발되면서 사면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물론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 수용할거라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결론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이를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는 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 왔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사면을 건의할 것임을 공론화하며 사실상 사면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듯한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가 맞물리면서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의 경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다. 문 대통령을 당선 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수감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함께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청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문 대통령의 김 전 지사 사면은 한층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다는 시선도 있다. 권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줘야죠"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동시사면'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김 전 지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 이른바 '끼워넣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동시사면' 논란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의 라디오 언급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윤 당선인이 취임 하고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 내부의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이탄희 양이원영 의원 등 초선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며 윤 당선인을 향해 "사면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움직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있다. 나아가 이같은 기싸움을 거쳐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동시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을 먼저 건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여서 여권의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인사권 문제 대립 등의 영향으로 무산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다시 잡힐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회동이 끝까지 잡히지 않고 윤 당선인의 사면 요청이라는 '절차'가 없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 나아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할지에 대한 결단은 오롯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숙제가 된다.
2022.03.17 11:17:47
文 대통령-尹 당선인 오찬 당일 오전 갑작스레 연기…양측 모두 구체적 이유는 ‘함구’
文 대통령-尹 당선인 오찬 당일 오전 갑작스레 연기…양측 모두 구체적 이유는 ‘함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연기됐다. 오찬 회동 발표 하루 만에, 회동이 열리는 당일 오전 연기가 발표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 함을 양해해 주셨음 한다"며 "상호 실무차원에서 조율하면서 나온 결과라서 어느 한쪽이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날(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만,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엿새만에 이뤄지는 첫 만남으로 관심이 컸다. 특히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은, 직접적인 만남을 기준으로 하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9개월 만에 대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이번 만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 주요직 인사 관련, 청와대·관저 이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찬이 연기되면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주요직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오찬 발표와 관련해서도 마찰이 있었다. 16일 오찬 내용은 15일 오전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14일 저녁에 보도가 되면서 혼선이 일어났다. 당초 당선인 측은 일정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2022.03.17 13: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