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尹 ‘정권 이양’ 본격화…공공기관 인사권 등 둘러싸고 신·구 권력 신경전도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른쪽) 간 정권이양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신·구 권력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겉으로는 양측 모두 새 정부의 안착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떠나는 정권'과 '들어설 정권' 사이의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같은 대립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활한 인수인계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양측은 '허심탄회한 회동'·'격의없는 대화'를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우선은 인사권 행사 문제로 대립각이 섰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알박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를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임기 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른다"면서 내심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인사권이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못박았다.
양측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두고도 충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의 배경으로 '국민 신상털기' 등을 들자 마치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법 관권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총괄 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 아니었나"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시적으로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대목일 수 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한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탓이다.
윤 당선인이 이처럼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행보를 이어갈 경우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022.03.16 09:25:49

文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靑 “이명박도 받아, 상훈법 따른 것” 논란 일축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일각에서 ‘셀프 수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수석은 역대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셀프수여 논란을 일축했다.
2022.03.16 08:45:43

“MB·김경수 동시 사면” 권성동 제안에 靑 “대통령 고유 권한,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할 것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관련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두고 당선인 측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 여부를 공론화 시키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앞세워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위해 남겨뒀다는 자신의 주장을 환기하며 “아마 (이번에)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김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면하면 비판 받을 것 같으니까 (배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줘야죠”라고 했다.
2022.03.15 14:45:15

회동 前 'MB사면' 띄운 尹에…문 대통령 고심 깊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전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론'을 먼저 띄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MB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선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다 반성 없는 MB를 사면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비록 임기말이지만 적폐청산 깃발을 들고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임기 내 사면하는 것은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크게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며 사실상 선을 그어왔지만, 임기 말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의 건의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 테이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민생·경제 의제가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이뤄지기 하루 전인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MB사면 건의'를 공식화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회동 날짜를 발표하고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했다"며 윤 당선인의 사면 건의를 시사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회동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호의적이라 보기 어려운 데다, 자칫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밝혀온 대로 직접 집권 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외적으로 '국민 통합 정부'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집권 초 사면권 행사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사면 요청을 발표하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목은 문 대통령에게 쏠린다. 여러 요건이 필요한 가석방과 달리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문 대통령 결단 시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연말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수감됐고, 이 전 대통령은 780여일 수감됐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도 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문 대통령이 사면 요건으로 밝힌 '국민 공감대'와 '통합'이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이번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모양새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독 결정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동시에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윤 당선인의 첫 공식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를 거부해도 '발목 잡기'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논의되는 계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다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과 관련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가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전 지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을 두고 '김 전 지사와의 동시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아마 (이번에)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본다"며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결단할시, '내 편 챙기기'라는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사면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경우 직전 선거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것을 고려할 때 내부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윤 당선인이 비공개적으로 김 전 지사 사면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5월8일 부처님오신날 계기로 한 특별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사면 건의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최대한 결정 시기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03.15 14:06:18

文 대통령 “유례없이 갈등 많았던 선거… 많은 혐오 표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 문 대통령의 첫 공식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욕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 왔다"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룬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갈 때"라고 역설했다.
2022.03.15 11:39:07

文 대통령-尹 당선인 ‘어색한’ 회동? 일각선 국민 통합 강조하며 화기애애할 것으로 관측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대선 후 첫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양측의 '구원'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찰총장이지만 결국 야권 대선주자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는 등 악연으로 얽혀있다.
정권 초반 '한배'를 타는 듯했으나 조국 사태와 대선 정국을 거치며 양측 관계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선을 치르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듯한 모양새여서 회동장에는 아무래도 어색한 기류가 흐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윤 당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 이른바 '적폐수사' 관련 언급이 나온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워낙 강조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의외로 화기애애한 회동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엄중한 시점에 양측 모두 첫 회동부터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4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대선이 치러진 지 1주일 만인 오는 16일 회동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자격으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2017년을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대부분 열흘 안에 이뤄졌으며 이번에도 그간의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양측이 '구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회동을 특별히 늦추거나 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번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다.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할 경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 방역 대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 자리에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윤 당선인을 찾아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을 브리핑한 바 있다.
2022.03.15 10:58:17

文 대통령-尹 당선인 회동 이르면 이번주 성사될 듯…어떤 대화 오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밝혔던 윤 당선인이 사면 건의할지,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선된다면 집권 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말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전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면론을 띄워 취임 전 변수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이유다.
특히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는 '친이(이명박)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고, 선대위에서 활약한 김은혜·서일준 의원 등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론 제기시 '친이계 부활'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을 건의할 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면 여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논의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는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이 됐다. 다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취업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인 특별사면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점, 가석방 결정 당시에도 불거진 '재벌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이 부담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오는 17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2022.03.14 09:38:27

尹·文 신·구 권력 ‘두달의 공존’ 막 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4일부터 서울 종로 통의동에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남은 두 달 동안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인수인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뉴스1과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12일) 오후 윤 당선인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된 외교·안보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는 정권 교체기 국내외 안보 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먼저 당선인 측과 정보를 공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후 내부 회의를 통해서도 "인수인계에 모범을 보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외교·안보 외에 당선인 측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전날 브리핑처럼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인사검증 단계에서도 현 정부와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개정된 인수위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인사혁신처 등)의 장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열람 및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인사검증을 의뢰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신·구 권력의 협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청와대는 회동 일정과 의제 등을 윤 당선인 측과 조율 중이다. 오는 21일 인수위 공식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주 중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이에 대해 "청와대와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조율 결과를 말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차질 없는 정부 이양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신·구 권력 교체의 과도기에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까지도 '문재인정부 적폐수사'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실제 과거 정권 이양기 대통령과 당선인 간 국정현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2013년 1월 설 특사를 계획했고 박근혜 당시 당선인의 반대에도 이를 단행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이명박 당선인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와 대통령기록물이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의 만남에선 당장 코로나 대응과 방역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지침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당장 오는 20일 만료를 앞둔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한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면 문제도 관심사다. 현재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인수인계 작업과는 별개로 그간 준비해왔던 문 대통령의 퇴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1월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미뤄졌던 신년 기자회견을 다음달 중순쯤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 기자회견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 간의 국정 소회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5년 간의 대통령 생활에 대한 회고를 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MBC 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수직적 질서에 의해 만들어놓은 많은 제도들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국정백서' 작업 역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오는 4월쯤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임 기간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4 09:23:54

靑, 내달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기자회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내달 퇴임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1월마다 열던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 개최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만큼 방역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년 회견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과 별개로 당시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시 야권에 '선거개입'이란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퇴임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 소회와 함께 퇴임 후 행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 공식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이뤄지지 않아 퇴임 전 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선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퇴임 기자회견 여부와는 별도로, 내달 중·하순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다큐멘터리 방영도 예정돼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퇴임 전 관례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해온 것의 연장선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관련 촬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위한 내부 기록물 분류 작업 등을 진행하고, 4월 발간을 목표로 국정백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퇴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03.13 20:10:43

靑 "산재 사고 감축 목표 못 미쳐 아쉬움…다음 정부 성과 기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은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라며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산재사고 감축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실천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도 큰 아쉬움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2021년 초부터 1년여만 따져도 23차례나 관련 지시를 내릴 정도로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후진국형 산업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자화상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추진했다"며 "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 목표는 지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69명이었던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에는 828명으로 줄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약한 것은 (정부 조치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며 차기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있는 정부로 교체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할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3.13 14:2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