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임기 말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교체 직전 청와대·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앉으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27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정 전 센터장은 카카오에서 대관(對官) 업무 등을 맡다가 2017년 6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현재 디지털소통센터장)에 발탁돼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MBC노조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MBC 사장 아내로도 알려져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절, 3년간 정무특보로 일한 명희진 전 특보는 지난달 25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명 전 특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2008년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 2014년까지 재선에 성공했다.
가스안전공사는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임 상임감사는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친문 인사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각각 임명됐다.
과거에도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는 차기 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취소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행 총재 등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수요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는 전례가 생겼다. 현 정부에서 인사를 해놓고 나면 더 이상 다음 정부에서 사표를 받고 새 사람을 앉히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뿐"이라며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 인사를 등용한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다"며 "국민의힘은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3.17 11:31:11

‘신-구 권력 충돌’ 지적 의식? 장제원 “文-尹 회동 무산이라뇨, 시간이 필요한 거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청와대 회동 무산이 '신·구 권력 충돌'로 치닫자 양측은 각자 입장 발표를 자제하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사면과 인사권,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놓고 충돌했던 전날과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측 모두 신·구 권력이 정권 교체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하게 노출된 만큼 국민들은 국민 통합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신·구 권력이 정국 주도권 다툼만 벌이는데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아서다.
하지만 사면과 인사권 등은 신·구 권력이 대립할 수 밖에 요인인 만큼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지지층 결집을 노려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도 2달 간 불안 동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양측은 "실무협의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동 무산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실무적 협의 진행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무산된 것도 이례적인데다, 전날까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실무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4시간 만에 돌연 취소되자 정치권에서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날 사면과 인사권,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벌인 기싸움이 이런 해석의 근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 사면 문제의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MB사면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다,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과 엮이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임기말 인사에 대해 당선인 측이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 측은 "5월 9일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당선인 측이 현정권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합법을 가장한 신상털기와 뒷조사의 온상'으로 표현하자 청와대가 "현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았다"며 맞섰다.
이와 함께 두 사람간 회동 의제로 꼽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에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까지 거론되며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두 사람 간 회동에 대한 의미를 두고도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당선을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며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당선인 측이 MB 사면, 인사권 협조 등 실질적 결과물을 원하는 회동을 성사시키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처럼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마주 앉아봐야 양측이 기대하던 협치와 국민통합이라는 '그림'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회동이 무산됨으로써 양측 모두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인사권이나 정책 등 인수인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당선인과 오찬 직전 무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무산이라뇨, 시간이 필요한 거지”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애당초 실무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16일로) 공개된 것"이라며 "실무적 협의를 좀 할게 있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서 잘 조율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회동이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MB사면이 걸림돌이 됐나'는 질문에 "사면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답을 들어야 (회동이 성사된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우리가 그런 것(의제)에 대해 얘기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확인을 안 하기로 했다. 저쪽하고 실례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회동이 연기됐다는 브리핑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곧바로 회동 일정이 잡기는 어렵고 일정 기간 냉각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인사권, 사면, 정책 등 모두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어서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문 대통령 임기말에 이뤄진 인사와 새정부 출범 후에도 함께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청와대로서는 당연한 인사권을 갖고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은 총재 임기가 31일 끝나 인사 공백을 막기 위해선 인사가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워낙 현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것들이 많아 당선인이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얻으려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한 탓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더 미뤄져 '대선 후 10일 내'라는 관행이 깨진다면 양측 모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 회동을 위한 정무수석과 당선인 비서실장 간 의제 조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022.03.17 11:38:47

文·尹 회동 전까지 MB 사면·인사권 갈등 ‘해법’ 찾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해법이 점점 꼬여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제까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사면론'이 불거지며 변수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마저 불발되면서 사면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물론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 수용할거라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결론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이를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는 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 왔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사면을 건의할 것임을 공론화하며 사실상 사면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듯한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가 맞물리면서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의 경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다.
문 대통령을 당선 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수감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함께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청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문 대통령의 김 전 지사 사면은 한층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다는 시선도 있다.
권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줘야죠"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동시사면'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김 전 지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 이른바 '끼워넣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동시사면' 논란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의 라디오 언급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윤 당선인이 취임 하고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 내부의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이탄희 양이원영 의원 등 초선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며 윤 당선인을 향해 "사면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움직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있다.
나아가 이같은 기싸움을 거쳐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동시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을 먼저 건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여서 여권의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인사권 문제 대립 등의 영향으로 무산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다시 잡힐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회동이 끝까지 잡히지 않고 윤 당선인의 사면 요청이라는 '절차'가 없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 나아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할지에 대한 결단은 오롯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숙제가 된다.
2022.03.17 11:17:47

靑 “국민과 소통은 장소·지리 문제 아냐, 진심으로 말하고 귀기울여 듣느냐가 본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나 지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 지칭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국민 반응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가 소통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다양한 소통의 구조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5년 임기 내내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7번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국민께 설명을 드린 소통을 기록했다”고도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 역시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하려다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초기에 실천을 검토하다 경호상 문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과 연결돼 있어 적극 실천하지 못했다”며 “집무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도 이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비워져야 하는데 (당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도 확정되지 않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시대’ 공약 실천은 이 같은 현실적인 제약에 막혔으나 “국민이 청와대에 가까이 오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고 북악산 북쪽 면을 개방한 데 이어 문 대통령 퇴임 전 남쪽 면도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16 22:36:12

임기말 꼬여가는 특별사면…문대통령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해법이 점점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사면론'이 불거지며 변수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마저 불발되면서 사면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 MB사면 논의 속 '金 동시사면' 변수 돌출
물론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 수용할거라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결론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이를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는 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 왔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사면을 건의할 것임을 공론화하며 사실상 사면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듯한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가 맞물리면서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의 경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다.
문 대통령을 당선 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수감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함께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청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문 대통령의 김 전 지사 사면은 한층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다는 시선도 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줘야죠"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동시사면'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김 전 지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 이른바 '끼워넣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양측 감정싸움에 지지층 반발…'MB사면' 기류도 영향받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동시사면' 논란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의 라디오 언급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윤 당선인이 취임 하고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 내부의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이탄희 양이원영 의원 등 초선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며 윤 당선인을 향해 "사면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움직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있다.
나아가 이같은 기싸움을 거쳐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동시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을 먼저 건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여서 여권의 이런 기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인사권 문제 대립 등의 영향으로 무산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다시 잡힐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회동이 끝까지 잡히지 않고 윤 당선인의 사면 요청이라는 '절차'가 없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 나아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할지에 대한 결단은 오롯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숙제가 된다.
2022.03.16 19:24:44
![[속보] 文대통령-尹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6/300/20220316503230.jpg
)
[속보] 文대통령-尹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
[속보] 文대통령-尹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
2022.03.16 08:06:09

尹 측 “공공기관 인사, 필요 시 협의해야” VS 靑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른다면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의 인사)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며 "(현 정부와의) 상호 협의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는 31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관련해 "총재의 임기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은 누구로 낙점할지 윤 당선인 측과 상의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22.03.16 09:28:37

尹, MB 사면 명분으로 ‘국민 통합·화합’ 내세워…文 고심 깊어질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전 '이명박 전 대통령(MB·사진) 사면론'을 먼저 띄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MB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으로선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다 반성 없는 MB를 사면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비록 임기말이지만 적폐청산 깃발을 들고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임기 내 사면하는 것은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크게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며 사실상 선을 그어왔지만, 임기 말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의 건의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 테이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민생·경제 의제가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이뤄지기 하루 전인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MB사면 건의'를 공식화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회동 날짜를 발표하고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했다"며 윤 당선인의 사면 건의를 시사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회동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호의적이라 보기 어려운 데다, 자칫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밝혀온 대로 직접 집권 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외적으로 '국민 통합 정부'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집권 초 사면권 행사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사면 요청을 발표하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목은 문 대통령에게 쏠린다. 여러 요건이 필요한 가석방과 달리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문 대통령 결단 시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연말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수감됐고, 이 전 대통령은 780여일 수감됐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도 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문 대통령이 사면 요건으로 밝힌 '국민 공감대'와 '통합'이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이번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모양새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독 결정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동시에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윤 당선인의 첫 공식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를 거부해도 '발목 잡기'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논의되는 계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다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과 관련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가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전 지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을 두고 '김 전 지사와의 동시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아마 (이번에)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본다"며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결단할시, '내 편 챙기기'라는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사면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경우 직전 선거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것을 고려할 때 내부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윤 당선인이 비공개적으로 김 전 지사 사면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5월8일 부처님오신날 계기로 한 특별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사면 건의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최대한 결정 시기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03.16 10:39:38

文·尹, 16일 청와대서 배석자 없이 오찬…“허심탄회한 자리 될 것”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각각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한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만,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엿새 만이다. 두 사람의 만남을 기준으로 하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양측은 "배석자 없이 두 분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윤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회동에서 사면 건의를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30일 대구 방문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연세도 많으시고, 한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돼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이라며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께서 그런(사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 수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경우 임기 말 '마음의 부담'을 털고 간다는 측면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4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김영삼(YS) 정부 때가 있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이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20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김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뜻을 밝혔고 김 당선인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만약 사면이 결정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 외에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인사들의 사면까지 함께 논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논의도 주요 대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며 "(문 대통령에게) 보상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코로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 임기 중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아울러 이번 회동에선 임기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주요직 인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측은 임기말 인사를 가급적 미루되 불가피할 경우 당선인의 의사가 인사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정부 측에 꼭 필요한 인사를 할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인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정부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인데 저희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잘 병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인사권이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기말 인사에 대해 다소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해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용산의 국방부 청사 등을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올려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으나 오랜 검토 끝에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두 사람간 대화는 배석자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브리핑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이 관계자에게 대화 내용을 구술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 설명이 있을 수 있다.
2022.03.16 07:00:00

‘MB 사면’ 尹 요청 수용? 文 고심…지지층 반발에 신중론도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사면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앞세운 윤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치 않은데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는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사면' 여부 등의 변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 복수의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결국 사면할 공산이 크다"며 "윤 당선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요청을 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이후 가장 절실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으면서 발언 도중 '통합'이라는 단어만 여섯 번이나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등 변화하는 권력지형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지금 안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정부에서는 사면을 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사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사면의 필요성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동시에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권이 바라는 '김경수 사면'을 함께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만일 윤 당선인 측이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제안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 경우 동시 사면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굳이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소·고발로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며 "선거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선 직후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 식구'를 끼워 넣는다는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까지가 '문 대통령의 사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윤 당선인의 사면'으로 봐야한다"면서 윤 당선인이 요청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사면은 단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결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제껏 정치인 사면의 경우 여야 양쪽 진형에서 '균형'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동시 사면'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알아서 김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 결론을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사면 결정은 오롯이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며 "아직 회동도 하기 전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무게가 실린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언제 다른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 여권 지지층의 반발 등이 향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2.03.16 10: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