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신년사 3대 개혁·경제 활성화에 중점 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라이브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집권 2년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새해 국내 경제 상황도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언론소통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6 17:25:16

尹 부부, 은퇴 시각장애 안내견 ‘새롬이’ 입양…반려견 6마리로 늘어·반려묘는 5마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은퇴 안내견 한 마리를 더 입양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관저에서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날 1마리가 추가돼 총 11마리가 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분양 행사에는 새롬이를 강아지 때 1년간 기르면서 훈련한 진민경씨 가족과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새롬이의 안내견 파트너로 생활한 시각장애인 김한숙씨 가족이 함께했다.
김씨가 이날 새롬이의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은퇴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이 새롬이에게 케어를 받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동물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오늘 새삼 느꼈다”며 “아직도 일부에선 동물을 학대하는 등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학대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안내견 학교 은퇴견 담당자에게 새롬이에게 사료 외에 다른 간식을 줘도 되는지, 다른 강아지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6 18:37:45

대선 당시 “당선되면 안내견 분양”…尹 약속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4일 은퇴 안내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안내견 이름은 '새롬이'로 6년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역할을 하고 이날 은퇴했다. 새롬이는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가족이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새롬이를 분양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새롬이 강아지 시절 1년간 길러온 퍼피워커 진민경씨 가족, 안내견 파트너로 생활해온 김한숙씨 가족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올해 1월 19일 이 곳을 찾아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이날 지키게 된 것이다.
2013년 12월에 태어난 암컷 래브라토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6년간 김한숙씨의 안내견 역할을 해왔다. 김 씨는 이날 새롬이의 안내견 조끼를 벗겨줬고, 이어 윤 대통령은 은퇴견 조끼를 입혀줬다. 김건희 여사는 새롬이에게 꽃 목걸이를 걸워줬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퇴견 홈케어'라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새롬이에게 케어를 받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며 활짝 웃었다.
윤 대통령은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며 "안내견 환영 안내문을 가게에 붙이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동물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오늘 새삼 느꼈다"며 "아직도 일부에선 동물을 학대하는 등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학대 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숙씨는 새롬이를 보내며 "새롬이가 저에게 천사처럼 다가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 너무 고맙다"고 작별인사를 했다.
강아지 시절 새롬이를 키웠던 진민경씨도 "새롬이를 키우고 보낸 뒤 안내견이 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다"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남은 일생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관저에서 유기견 등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장 아끼는 것으로 알려진 반려견 '써니'를 데려와 새롬이와 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새롬이와 관저로 돌아오기전 안내견 학교 은퇴견 담당자들에 사료 외에 다른 간식을 줘도 될지, 다른 강아지들과 잘 지낼수 있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질문했다.
2022.12.26 18:56:04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가석방 불원’ 김경수 포할될지 尹 정치적 결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연말 특별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거취를 놓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뉴스1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사 규모는 총 1000명 안팎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명 가능성이 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으로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든 시점에서 친문(親文)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는 민주당 내 친문·친명 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 신경전은 이미 절정에 치닫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논평에서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향해서도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명분용'으로 사면 대상에 끼워 넣었다며 맹공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누가 사면해 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논평 표현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면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내후년 총선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가 그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점, 정치인을 사면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비판이 거셌던 전례 등 '정치적 명분'도 고려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심사위의 결정이나 김 전 지사의 불원서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오직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여러 제반 사안을 두루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2.12.26 18:58:21

尹, 대설·한파에 긴급 지시 “신속 제설… 복구비 지원방안 다각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전북, 전남, 제주 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전북, 전남, 제주 비닐하우스 붕괴 등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전국 일원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한파로 발생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녹은 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사고 등에도 예방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설로 전날(2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물 붕괴가 8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근 사흘간 최고 40㎝의 기록적인 폭설로 눈길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많은 눈과 심한 바람 때문에 여객기 및 여객선의 발이 묶이고 도로 교통도 통제됐다.
2022.12.26 19:15:13

자립준비청년 만난 尹 “‘어떻게 태어났냐’보다 ‘어떤 삶 사느냐’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립준비청년 30명, 보호아동 50여 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격려하는 행사에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다”며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말했다.
오찬에 함께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응원했다.
대학생인 한 자립준비청년은 “지난 11월 발표된 지원 대책을 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섬세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며 “동등한 출발선을 저희에게 약속한 만큼 저희도 힘차게 출발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월 들어 3일에 한 번꼴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15일)를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총 5차례 행사를 가졌는데 이번 주에는 청년 3대개혁 간담회(20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21일), 미래과학자와의 대화(22일) 등 나흘 연속 영빈관을 사용했다.
2022.12.26 19:19:58

지지율 상승세 탄력 받은 尹…내친 김에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할 개각 단행?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연초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점은 1월 초중순 또는 설 이후 관측이 적지 않다.
뉴스1에 따르면 과거 정부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개각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빼앗기며 정권 심판론이 득세하자 개각을 단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문 정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새 장관 인선에 나섰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국정 쇄신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다. 오히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사태에 강경 대응하며 거둔 완승을 계기로 떠났던 지지층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ㄴ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국정 동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개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집권 1년차 동안 부실한 성과를 낸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교체를 단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는 부처 업무평가에 더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장·차관 대상 복무평가와 맞물리면서 일부 장관 이름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차 윤 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 이를 위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관의 차출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 대통령실을 정무형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차출설이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안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바뀔 여지가 있는 자리로 언급된다. 다만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각이 없거나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인사가 '믿고 맡기며, 쉽게 내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한번 맺은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인사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을 포함해 시민소통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옛 춘추관장) 등 공석인 자리가 적지 않다. 또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제법률비서관을 신설하기 위한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절대적 요인으로 대통령실 정무 라인 교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정무적 인사로 새로 발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개각 규모와 시기 등은 사전에 가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은 늘 그렇지만 발표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보통 과거에도 연초에 개각을 많이 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개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2022.12.26 23:05:09

대통령실 “첫 예산안, 야당 힘에 밀려 尹 정부 철학 퇴색”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극적 타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원안 대비 50% 감액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1%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예산안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전날 여야 합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5시쯤 여야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합의안 세부 내용을 검토했지만 공식 입장 발표는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이 1%에 그친 점 등에 상당한 불만과 우려를 표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더 지체되면 대외신인도와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그리고 협력업에에 두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특히 경쟁국 대비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3%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며 "결국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과 관련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예산안 합의안을 수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면서 원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 사후 제도적 보완 계획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며 "예산안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2022.12.26 20:03:42

김 여사 자립준비청년 등 만나 “힘들고 외로울 때 이야기 들어줄 친구·꿈 잃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둔 2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격려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약자복지' 행보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도 오찬에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게 참 많다"고 말했다.
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라며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와 꿈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한 자립준비청년은 "지난 11월 발표된 지원 대책을 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섬세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며 "동등한 출발선을 저희에게 약속한 만큼 저희도 힘차게 출발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립준비청년 30여명, 보호아동 50여명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위탁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여사도 지난 8일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창업해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15일)를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총 5차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주에는 청년 3대개혁 간담회(20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21일), 미래과학자와의 대화(22일) 등 나흘 연속 영빈관을 찾았다.
2022.12.26 20:02:53

대통령실, 尹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관련 “힘에 밀려 민생 퇴색” 아쉬움 표명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말한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민생예산 대폭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12.23 22: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