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서울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 진실 규명을 통한 합당한 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며 “거듭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종교계는 같은 날 추모식을 잇따라 열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청 인근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일상의 행복한 삶을 무너지게 한 이 참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고통과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체가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야 하겠다”고 추도사를 했다. 진우스님은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위령제는 대웅전 앞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천도(薦度)’ 의식 형태로 열렸다. 유족 측이 참여를 희망한 영정 67위와 위패 78위를 모신 가운데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의식을 진행했고, 희생자를 추도하는 158차례의 추모 타종으로 시작해 헌향·추모 법문 등이 이어졌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꽃 같던 그대들을 떠나보내는 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깊이 아팠다”며 “그날 그곳에 있었던 것은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어 “부디 모든 고통 잊으시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가지 힘든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55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은 실생활과 직결된 질문을 던졌고, 대통령이 이에 직접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로 양이 많다"며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약속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하고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노동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의 방향으로 노동법 체계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1960~1970년대 공장시대 법제에 기반하고 있고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다"며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박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아돌봄부터 시작해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선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국가가 지원하되 자율성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학문의 자유, 대학 자치의 규정이 있다. 그건 국가발전 원동력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말한 학문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으로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인문, 자연과학 이런 부분이 발전해 국가발전을 끌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며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땐 얘기 자체가 안 나왔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 집 마련' 등과 관련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정책,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 문제,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혼합)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범죄, 마약 단속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며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것이다.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회의를 계기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분배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인허가권뿐 아니라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이 지방 주도로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 사망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빌라왕’ 김씨가 지난 10월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5월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가지 힘든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취임 첫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100분간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자리로 방식을 변경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하고 약 100분간 생중계된다. 패널은 각 부처 추천에 따라 정해졌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고생해주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가지 이런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번째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5년 후 청사진을 설정하고, 매년 1~2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표시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치보복을 위해 국민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거짓말을 반복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보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발대식 축사에서 “새미준부터 가짜 뉴스 근절과 대응에 총력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 우파 시민단체 플랫폼인 새미준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과 보수우파 발전에 기여해오셨다. 여러분이 직접 나선다는 말씀을 들으니 모범적인 보수 우파단체의 전통을 만들어갈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입법, 사법, 언론, 시민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진보 분야의 가치가 과대포장 돼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과 행정부 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도 앞장서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께서 새미준을 통해 국정에 전해주시는 여러 이야기와 모든 충고는 잘 반영해 대한민국을 더 튼튼하게 또 자유우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통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포럼 새미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브랜드볼룸에서 전국 발대식과 송년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권성동·최재형·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을 이끄는 이철규 의원은 자문위원장을 맡아 포럼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연말에 훈장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대통령실은 애초 두 수석과 일부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에게 정부 훈·포장과 표창 수여를 추진했지만,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먼저 알려지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선 "매년 관례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돼 왔다. 그 관행에 따라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훈포장·표창 수여에 대해 일각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두 수석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수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과연 온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수석은 여당 및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강 수석은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행정관 승진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말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인사"라며 "정확한 시기와 규모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데 그치고 정계 복귀의 길을 터주는 복권은 해주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 측이 복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정치 보복' 피해자임을 자처하기 위해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니냐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 안에서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결국 복권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특검 수사를 받아 기소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선거 사범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 "결론 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뻑'(자아도취)이 심하다"는 등 반응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면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여태 나온 얘기는 전부 다 전망"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