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1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캄보디아에서 건너와 심장 수술을 성공리에 끝내고 회복 중인 로타(14)군과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면서 “이후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 군은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병문안에서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대통령 역시 로타의 회복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전하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로타 군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로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우리 의료진의 실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칭하며 “의료진이 로타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한 달여 만에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담당 의료진에 따르면 수술 전 로타 군은 걷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번 수술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여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지의 앙두엉 병원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인 12일 캄보디아 정부가 마련한 ‘정상 배우자 공식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취소하고 헤브론 의료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한 14세 소년 로타의 집을 찾았다. 로타는 지난 2018년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생활고 탓에 후속 치료를 이어가지 못했다. 최근에는 뇌수술을 받아 회복 중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영양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년을 만난 뒤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 로타를 돕고 싶다는 후원 문위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인기가 없더라도 3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부패를 척결하고 노조의 투명한 회계활동을 이끄는 개혁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의되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동(력)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제도도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부패'를 공직자 부패와 기업인 부패와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며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해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공직 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다"면서도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 투명성을 통해 기업 부패를 막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점도 재차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조 수요에 기반한 변화에 따라서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관계를 두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올해 정책을 실행했다"면서 "이제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같은 핵심전략기술과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또 투자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오른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 관세와 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으로 내년 물가 관리에 지속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을 두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문제와 수출 활로 확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측면에서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기재부 내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각 분과 자문위원 등과 함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해 총 참석 인원은 160여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강력한 노동개혁을 천명했다. 특히 노조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콕 집어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함께한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경제 전망,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들이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은 경제 위기감이 가득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가계 부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3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당면한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윤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은 노동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집중하는 분야다. 지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 여러 차례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노동 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및 합당한 보상체계) △안전(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방법의 하나로 투명한 회계 운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다.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조 개혁에 발맞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의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관청이 직접 재무회계를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노조본부나 개별노조 단위에서 각종 사업·연구·행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그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 민주노총이나 산하 개별노조 등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금을 집행하면서도 현행 법 규정에서는 용처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노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회비 운용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계 안팎에서조차 방만한 노조 재정에 대한 의혹제기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의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주문한 것을 주목해 달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적폐 청산 발언은 지난 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집권 시 전 정권(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발언한 것과 연결되며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김 수석은 “(과거 인터뷰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주문한 것을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노조가) 착취 구조를 탈피해서 노동자 인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정당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 더 정당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노조 스스로도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발언한 노조 부패 대응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노조가) 귀족,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을 가로막고 노동 이중구조로 약한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한 노조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행사가 있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노조의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건 “노조 자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는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노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재 조합원 수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약 17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깜깜이 회계에서는 (노조 예산이) 진정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쓰였는지 누구도 검증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노동시장 약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라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부 차원의 200억원, 전체 1000억원에 가까운 (노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가 알 수 없다면 이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평이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받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회계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은 대통령실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주축이 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 차원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응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은 21일 "사회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기제라고 하는 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며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가치 지향적인 통합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해서 안정적인 통합이 어려운 국가"라며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회 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할 생산 가치 등이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낭비가 많고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하셨다"며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통합위원회는 국민 통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통합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규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은 21일 첫 신년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암울한 경제 현실 속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과 스타트업에서 경제 활력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첫번째로 강조한 부분은 부채관리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론도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업무보고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된 내년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1.8%), 한국은행(1.7%) 등 보다도 낮은 전망치다. 신년 부처보고에서 기존에 발표된 성장률 보다 더 낮은 성장률이 보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 부총리는 또한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등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수도 올해 81만명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해 10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웬만한 정책 의지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수출, 그리고 미래 전략 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그간 말해왔다"며 "수출이 경제 동력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다. 강력하게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챙기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기술을 접목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판 스타트업 육성을 뜻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며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더구나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정말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수석은 "디지털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설명"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는 등 핵심전략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캄보디아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옥 로타(14)를 만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소년 로타와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역시 로타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로타는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로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로타의 한국 이송과 수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로타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한 달여 만에 기적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담당 의료진은 "당시 캄보디아에서 로타를 계속 안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로타가 이번 수술로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캄보디아에서 로타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는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 로타를 만나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로타 군을 처음 만났고,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여사는 이날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건강을 되찾아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뤄졌다”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역시 로타의 회복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고도 전했다. 로타 군은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여사는 의료진에게도 “기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고, 의료진은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로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공직 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다”면서도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 투명성을 통해 기업 부패를 막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점도 재차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조 수요에 기반한 변화에 따라서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관계를 두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올해 정책을 실행했다”면서 “이제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같은 핵심전략기술과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또 투자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오른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 관세와 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으로 내년 물가 관리에 지속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을 두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문제와 수출 활로 확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측면에서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