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자마자 경제·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생 부문에서 위기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 법인세법·한국전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3일 뉴스1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국전력법 개정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콕 짚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100만달러(약 20조237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이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지난 11월 수출 감소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을 기록 중이다. 특히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하향 사이클 국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 위축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를 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CEO(최고경영자)에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한국에 건설할 것을 요청한 사례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기지다. 윤 대통령은 외국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규제 해소 방안을 반드시 언급한다. 머스크 CEO와 면담에서도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의 핵심에 법인세 인하가 자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25.3%에서 올해 23.1%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4.2%에서 27.5%로 상승했다. 대통령실은 주변국 법인세율을 언급하며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17.0%, 대만은 20.0%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은 주변 다른 나라를 투자처로 고려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유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제적 조세 경쟁을 고려해 현 4단계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현정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동력을 잃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경제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점을 밝혔다"며 "그렇게 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단 점이 대통령의 명확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전날 주례회동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언급한 점도 경기 침체에 따른 국민 부담 확대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골자로, 한전이 회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경영난을 막자는 취지다. 한전채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이 배당금에 비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로 경제 5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 때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적다.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 이는 축구협회가 2022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1300만달러(약 170억원)의 배당금 중 절반 가량만 선수들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쓸 계획이라는 말에 대통령이 보인 반응으로 전해졌다. 월드컵 대표팀 포상금은 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KFA) 이사회 때 정해졌다. 포상금 중 50%를 선수들 몫으로, 나머지 50%는 기존에 사용했던 대표팀 운영 경비 등에 보탤 예정이었다. 하지만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본선에 들어간 대표팀 운영 비용만 79억원인데다 최종 예선 통과에 따른 포상금 33억원을 이미 지출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받았던 FIFA 차입금 16억원 상환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협회는 일단 배당금 중 95억원을 선수들에게 주기로 하고 기여도에 따라 예산 통과 포상금을 포함해 최소 2억1000만원과 최대 2억7000만원의 개인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 12일 선수들 포상금으로 활용하라면서 사재 20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선수 26명 1인당 7000만원을 균등 배분키로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수 개인이 받는 돈은 최소 2억8000만원에서 최대 3억4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총 포상금 규모도 115억원으로 증액됐다. 정 회장은 2018년에도 대표팀의 외국인 코칭 스태프 연봉 지급 등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직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는 여권 내 이견이 없지만, 야권 내 리더십의 ‘지각변동’ 가능성이 8·15 특사 당시와의 차이점이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번 특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컨셉트'의 경우 미리 정해놓기보다 특사 대상을 먼저 결정한 뒤 거기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오는 28일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께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한때 오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성탄절인 25일 석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 기독교 고유 축일인 만큼 불교의 석가탄신일 등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말 특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종 변수로 꼽힌다. 최근 일부 조사에서 40％ 선을 회복한 지지율은 폭넓은 특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흘을 남겨두고도 변할 수 있는 게 특사 명단"이라며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한편 사면 시점은 오는 28일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쯤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대통령실은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다. 기존 메뉴의 ‘브리핑룸’을 대폭 확대한 형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단순히 가공해 게시하는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대제목 아래 '브리핑룸'과 '카드뉴스' 등의 세부 메뉴가 붙어있는 정도였다. 지난 10월 네거티브 대응 강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를 추가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여기에 '사진뉴스'와 '영상뉴스', 그리고 짧은 유튜브 세로 영상을 게시하는 '#SHORTS'(쇼츠) 등의 메뉴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한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president_yoon)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 영상을 홈페이지로도 적극적으로 퍼 나를 계획이다. 다만, 홈페이지 개편을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과 연결 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출입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대신 다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차원의 개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좋은 뉴스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개편은 오래전부터 준비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지금 상태로는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재개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인 '무반응'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서울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처음부터 강조해왔다"며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관철해놓고 그 핵심 증인인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대통령실 내부 시각과도 일치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부에 공식 통지되며, 통상 하루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해임건의 통지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처리되지 못하자, "해도 너무한다"는 성토가 분출하고 있다. '약자 복지'를 키워드로 하는 새 정부 첫 예산안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가계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 각종 민생 법안이 모두 볼모로 잡혀 있다는 인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국회를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다. 기존 메뉴의 '브리핑룸'을 대폭 확대한 형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단순히 가공해 게시하는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대제목 아래 '브리핑룸'과 '카드뉴스' 등의 세부 메뉴가 붙어있는 정도였다. 지난 10월 네거티브 대응 강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를 추가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여기에 '사진뉴스'와 '영상뉴스', 그리고 짧은 유튜브 세로 영상을 게시하는 '#SHORTS'(쇼츠) 등의 메뉴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한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 영상을 홈페이지로도 적극적으로 퍼 나를 계획이다. 다만, 홈페이지 개편을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과 연결 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출입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대신 다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차원의 개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좋은 뉴스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개편은 오래전부터 준비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지금 상태로는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재개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 없음"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