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표 시절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만 납부했다면서 반발하는데 대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치보복을 위해 국민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변인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전임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회∼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였을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원을 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해 ‘축구대표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재차 언급하며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인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축구협회에는 광고협찬금과 같은 적립금이 많은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최종 성적에 따라 배당금을 준다. 본선 진출 32개국에는 900만 달러(약 117억원)를 기본으로 주어지고, 16강에 오른 국가에는 이보다 400만 달러 많은 1300만 달러(약 170억원)가 지급된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에서 받은 배당금 가운데 70억여원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100억여원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이 협회 측의 배당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이후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이날 사재 20억원을 포상금으로 별도 기부한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12일 정 회장이 출연한 20억원 등을 보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총액을 115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수 기여도에 따라 1인당 2억1000만원~2억7000만원으로 책정했던 출전 수당이 2억8000만원~3억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축구협회는 “배당금의 50% 이상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쓴 대표팀 운영 비용과 FIFA 차입금 변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선수 수당 인상을 두고 협회의 배당금 문제를 지적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일본과 호주가 책정한 출전 수당을 파악한 뒤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취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만찬을 언급하며 "K-콘텐츠가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콘텐츠 비즈니스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게임의 결과 만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만찬 당시 헤드테이블에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후보선수, 예비선수들을 함께 배치한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였다고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자유와 창의가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K-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들과의 만찬에서도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최종 성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데 16강에 오른 우리나라의 경우 1300만 달러(약 170억원)를 받을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에서 지급받은 배당금 가운데 70억여원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100억여원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축구협회에는 광고협찬금과 같은 적립금이 많은데, (16강 진출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며 축구협회를 힐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15개 나눔 단체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카드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13일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카드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온기는 사회의 빛이자 희망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썼다. 카드와 성금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직접 단체를 방문해 전달했다. 15개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구세군, 유니세프,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한국해비타트, 푸르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바보의 나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회의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청사 1층 로비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대형 사진과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16강 진출 때 착용한 완장 등 기념품을 전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당시 설치한 포토월을 옮겨온 것이다. 포토월 양측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골을 넣는 역동적 영상과 환영 만찬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손흥민 선수가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포르투갈 전에서 착용한 주장 완장과 사인볼, 축구화, 유니폼 등이 플라스틱 투명박스 안에 담겨 전시됐다. 대통령실은 "월드컵 사진과 기념품을 전시한 것은 만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들에 한 약속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희망을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년만에 1년에 두 번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인 중심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국민대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청와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요청에서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치인 사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이유는 '국민대통합' 기조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다고 봤다. 윤 대통령 역시 당시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맞지 않나"라고 말하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무적 행위인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제회복에 당장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20% 중후반대인 낮은 지지율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정무적 판단보다는 실용적 국정 운영에 집중했다. 원전과 방산,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 상황을 점검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며, 이태원참사 정국에서 '선(先) 수사결과 후(後) 문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운영은 좀처럼 오르지 않던 지지율 상승을 끌어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8.4%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광복절을 앞두고 20% 후반대였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정치인 특별사면'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국민대통합 특별사면'을 내걸 경우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단 판단도 깔려 있다. 아울러 사실상 첫 정치적 결단인 만큼 '검사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씻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되면서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가 내년 5월 출소하기 때문에 사면보다는 복권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김 전 지사가 사면만 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이 될 경우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재개가 가능해져 친문이 집결하고 비명계 까지 가세해 '친문 대 친명' 구도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김 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28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최우선시하지만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