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오른 대권주자 6명은 12일 송영길 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민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격 합의한 데 대해 3대 3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한 이재명 경지지사와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은 적극 환영했다. 반면 정부 방침과 궤를 맞춰 선별 지원을 주장해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했다. 아울러 이번 송 대표의 합의로 그간 경선 연기론을 강력 반대해온 이 지사 측이 양보할 명분이 생겼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맞아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확산한 바 있다. 유력한 후보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두 대표의 통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이어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아울러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급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지원금은 빈자 구제정책이 아니다”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었다. 추 전 장관도 이날 페북에 “여야 당대표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는 가뜩이나 메마른 민생의 저수지에 시원한 물줄기를 대는 일과도 같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 역시 국회 움직임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은 변함없이 주장해왔던 안”이라며 “여야 대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이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역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연합뉴스에 “여야 대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에 합의해야지, 왜 엉뚱한 합의를 하느냐”며 “재난 지원금 합의는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조금 안정된 뒤에 해야 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0%, 90%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전체에 다 지급하자고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몇달째 장사 못하는 자영업자도 20만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급받고 주가가 올라 소득이 증가한 금융 자산가도 20만원을 준다면 그게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2주간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와중에 총선을 치러낸 것처럼 대선 경선을 일정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못박은 데서 한걸음 후퇴한 모습인데, 홀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이 자시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단답형으로,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라는 질문에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죠”라고 조정 여지를 뒀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6명 후보의 캠프 대리인과 만나 경선 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내부 검토 후 이야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번에는 경선이 시작도 안 했을 때 연기하려 한 것이고, 이번에는 ‘하프타임’을 좀 갖자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은 ▲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대체로 제명 의견에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추후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양 의원은 아직 재심 신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뒤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위해와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제명 사유 중 '취업 알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에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가족의 장애를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장애 가정이 돌봄 공백과 생업 포기에 따른 경제적 빈곤 상태에 빠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을)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의 돌봄은 요건에 제외된 탓에 장애 가정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 아동의 부모는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권인숙, 김민철, 김성주, 김수흥, 김승원,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 갑)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손실보상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갑 지역은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과 부양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했다. 매년 추경·예산결산 심사 때마다 쌓이던 종이 인쇄물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해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에 배부했다. 이날 배부된 인쇄 수량은 총 300부로, 지난 3월 배부된 1회 추경예산안 당시 인쇄 수량 400부 대비 25% 감소했다. 추경예산안 1부는 33권으로 구성된다. 총 3300권 감축을 통해 절감되는 종이량은 A4용지 55만장(1톤 트럭 1.5대분)으로, 약 55그루의 나무를 아낄 수 있는 규모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의원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다. 지난 6월 국회사무처가 의원실을 대상으로 예산안 전달방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85개 의원실에서 앞으로 종이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자체 절감한 15부를 포함해 총 100부의 인쇄물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각 의원실은 서류를 인쇄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의안정보·입안지원시스템 등 국회 전산망을 통해 자료 파일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예산안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종이 절감 노력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제출되는 본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안(1부 33권)보다 첨부서류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1부 77권), 이번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 시 종이 절감 효과도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많은 국회의원께서 친환경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국회의 노력에 직접 동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와 함께 ‘디지털 국회’도 적극 구현하여, 종이 인쇄물 없이도 예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의 ’국민 면접관’으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를 섭외했다고 밝힌 지 2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출신이자 회계사인 김 대표는 이른바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강훈식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애초 발표한 김 회계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소송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전문가 패널로는 당의 원로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단은 이날 김 회계사와 김소연 뉴닉 대표이사,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국민 면접관으로 섭외했다며, 이들이 오는 4일 2차 대통령 후보 경선의 국민 면접에 패널로 참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회계사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탈진보 인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자진 사퇴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뉴스1에 “(민주당 측에서) 아무런 내용 전달이 없었다”며 “발표 후 대선 기획단에서 ‘경선 후보들이 반발하니 곤란할 것 같다’, ‘양해해달라’고 사후적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인사를 섭외해 ‘독한 면접’을 치러보자는 대선 기획단의 구상은 경선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2019년 조 전 장관을 거짓까지 동원해 공격했던 김 회계사를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정 민주당의 결정인지 믿기 어렵다”며 “외부의 쓴소리를 듣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씨가 주장했던 이른바 ‘조국펀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가 심사하는 경선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콧 의사까지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며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즉시 지도부와 전 후보들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경선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속 의원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김 “독한 면접관이 아니라 독”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재정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우리 당에 비판적인 인사가 필요했다고 치자”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급한 시궁창 ‘일베’ 단어를 쏟아내는 이까지 모셔 뭘 하자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도 “댜앙한 시각을 수용하고 흥행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굳이 이런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을 모욕적으로 ‘소환’해야 하는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이날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북 안동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검증하는 게 당을 위해서나 후보를 위해서도 훨씬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안 한다고 한 것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검증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1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항의 피켓을 들었다. 각각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두 정당이 같은 법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낸 장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민주당 OUT'이라는 빨간색 피켓을,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노란색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에 항의를 쏟아냈다. 국회 본청 앞에서 82일 동안 천막 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섰다. 그는 농성 과정에서 삭발과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발의한 '소급적용 포함'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행정 조치 이전에 보상법이 없었던 것은 국회의 탓"이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64일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는 "오늘로써 농성을 종료한다"며 "저 때문에 불편했을 국회 노동자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을 맺었다. 결국 소급적용이 포함된 수정안은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민주당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과 직후 국회 본관 계단 앞으로 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소상히 알리고, 소상공인과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단체 피케팅을 했다. '현장 속으로'라는 피켓을 든 이준석 대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진짜 약한 분들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가열차게 국민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이날로 천막을 접고 전국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매트리스를 정리하고 농성장을 떠났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국가보안과 직접 연관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심판관의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사건의 실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묻히는 일을 방지해 숨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추행, 가혹 행위 등 형법상 규정된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민간 경찰로 이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등 군사범죄로 한정했다. 특히 법조인 자격이 없는 장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온 심판관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못 박았다. 기초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일반 장교가 판·검사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해온 탓에 상명하복 기반 군 조직 시스템하에서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묻혀버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국방부 통계를 인용,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순정군사범’ 비율은 12%에 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가 제도화됐다. 앞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부터 본격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헌법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를 넣으려 했지만 개헌이 무산됐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정안은 제2 국무회의 대안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했다.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 주요 행정기관 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다.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 직후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장관은 이어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전면확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5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됐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 43명에 달했다. 재산세 감면에 강력히 반발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권표에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의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도 의결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