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사법부 우롱하는 전두환, 항소심 재판 출석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역시나 전두환답다. 출석하겠다더니,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전두환씨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이번 항소심을 통해 전씨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재판에 출석시켜 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 국민과 역사 앞에 4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도록 법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 받았다. 오는 10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1.05.09 16:20:17

野당권주자 조해진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 믿지 말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의원은 9일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대통령에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최대의 책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임 1년을 남겨놓고 문 대통령도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며 "지지율이 재임 중 최초로 20%대를 찍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을 밑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소속 정당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대통령으로 끝나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강성친문 대통령으로 마치려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 콘크리트 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독약이 될 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최대의 책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며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들을 선거관리업무에서 배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선관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중립적인 인사들이 맡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해놓고 위선과 탐욕, 내로남불을 역설적 시대정신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실패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1.05.09 16:19:45

김기현 "호남 없으면 국힘도 없어…친호남 넘어 핵호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겸 대표권한대행은 7일 "친호남을 넘어 핵호남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에 새롭게 자리잡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호남이 우리당의 핵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끌고 나가야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다. 호남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없다 그런 의지를 가져가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조건에서 힘드게 버텨와줬지만 이제는 어딜가도 국민의힘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중앙당이 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호남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25%까지 넣겠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넣어 개정 완료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비례대표 인물 배치 만이 아니라 호남 출신 인재를 당에 전면 배치해 당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남 보성 출신인 정양석 사무총장은 "제가 마땅히 새 원내대표 첫 지방 행사를 호남으로 건의했어야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결정했다"면서 "우리당이 호남에 대한 진심이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또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당선되고 광주, 호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단걸 잘 아실 거다"라면서 "큰 글씨로 새로 달린 국민의힘 간판 보면서 정말 뿌듯하다. 이 곳에 많은 주민들 찾아오게 만드는 게 중앙당 몫이다. 국민의 마음 얻고 호남을 이해하는데 총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호남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나. 사실 시늉으로 했다"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떠났으니 제대로 할거냐 하는데, 김기현 대표 권한 대행이 취임 불과 1주일 만에 여기 오시니 정말 달라지는 모양이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은 호남과의 동행의원 50명 중 전남 25명 의원들이 각 구마다 포진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힘을 모아 호남의 미래, 국민의힘을 미래를 만들고 전국 정당, 정권교체를 꼭 이뤄내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화 묘지를 참배하고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방문, 무안 전남도당 개소식 참석으로 호남 일정을 마쳤다.
이날 광주 전남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김 대표권한 대행은 "우리당에서 그동안 호남지역 관심이 소홀했다는걸 다시한번 확인했다. 관심도 사랑도 더 쏟아야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호남 방문이 '영남당 논란'을 염두에 뒀나'는 질문에는 "우리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지 영남당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 용어와 오늘 일정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1.05.07 16:21:53

충청권 정가, 양승조 충남지사 대선 출마 촉구 선언 잇따라
충청권 지역정가 등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15개 시·군 현역 기초의원 92명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지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지역 기초의원들은 이날 천안 소재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고르게 상생·발전하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자"라며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당의 도약을 위해, '더 큰 충청'의 리더인 양승조 지사의 승리를 위해, 결집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에 대한 대선 출마 촉구는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29명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충남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충남 교수 100인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양 지사는 오는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21.05.06 16:20:01

청년정의당 ”이중계약·대포통장으로 한국판 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금 빼돌린 법률사무소 적발”
청년정의당은 3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몇몇 사업체가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포’ 통장과 이중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 몫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지적이다.
창년정의당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A씨는 모 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대외적으로는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내용을 담은 가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부정 수급을 위해 대포 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이를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했다고도 폭로했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만 해도 약 1조280억원(지원대상 11만명)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이 마련된 바 있다.
청년정의당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법률사무소 외에도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을 더 발견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업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했을 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 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했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청년정의당은 4일 오후 1시30분 이 사업의 지원금을 편취한 기업 및 대표자를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를 상대로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 부과금(부정수급 금액 500%) 징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번 사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며 “재난 수준 실업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1.05.04 00:01:14

민주당, 4일 바이오헬스산업 집대성 보고서 발간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정책보고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바이오헬스본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총 500여쪽 분량으로 ‘대한민국 빅3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어떤 정책과제들을 해결해내야 하는지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가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발제자료와 토론자료, 속기록까지 전부 담았다.
바이오헬스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은 당이 정책 연구에 힘을 쏟고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정책개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방식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본부 토론과정을 통해 당의 정책 주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참고자료이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5일 출범한 바이오헬스본부는 두 차례 걸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의료데이터·건강기능식품·K뷰티 등 분야별로 민간 자문위원단 분과를 구성해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문위원단 회의는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수차례 복기 과정을 거치며 속기록 및 자료로 정리됐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체 및 전문가는 당과 긴밀히 연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당이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은 그냥 주장일뿐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의 활동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성과보고서를 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참여한 모든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21.05.03 18:19:33

김두관 "당원과 정체성 안 맞으면 정당 잘못 선택한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른바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 "당원들과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정당을 잘못 선택한 것이지 당원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강성 당원들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리를 가진 당원이 당의 운영과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당원의 정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기본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원들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면서도 공천으로 당선됐다면 당원의 대표이기도 하다. 국민과 당원을 분리하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은 정파를 가진 국민이고 소속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그들을 대리하고 있다. 당원을 경원하고 멀리하는 것은 국민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당원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원들이 힘내서 우리 당의 성과와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자폭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당원이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1 17:38:54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김기현 선출
21대 국회 2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4선 김기현 의원(경남 울산 을)이 선출됐다.
3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결선 투표 끝에 4선의 김기현 의원이 30일 당선됐다. 결선 투표 100표 중 66표를 얻어 함께 결선에 오른 김태흠 의원 (34표)을 꺾었다.
이날 의총에서 김태흠·유의동·김기현·권성동(기호순) 후보에 대한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1차 투표에서 34표를 얻은 김기현 후보와 30표를 얻은 김태흠 후보가 득표 순으로 결선에 진출했다. 권성동 후보는 20표, 유의동 후보는 17표를 얻는데 그쳤다. 1차 투표에서는 101명 의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해 100%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는 100명의 의원이 참여해 김기현 의원이 66표를 얻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다.
2021.04.30 13:20:37

김태흠·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선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김기현 후보가 30일 오후 결선투표로 맞붙는다. 1차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실시한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김태흠 의원 30표, 유의동 의원 17표, 김기현 의원 34표, 권성동 의원 20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수는 101표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021.04.30 12:54:26

‘통합’ 공감했지만 대립 여전… 국민의힘 선거전 가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태흠·유의동·김기현·권성동 네 후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오는 30일 경선을 앞두고 막판 중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자강론과 통합론 중 어디에 무게를 실을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당외 인사 복당 등 문제들이 대선 정국에서 당 안팎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네 후보 모두 국민의당과 통합에 공감했지만 시기를 놓고는 첨예하게 엇갈렸다. 당외 인사 복당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네 후보는 대체로 국민의당과 통합에 긍정적이다. 다만 속도 조절 여부 등에선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은) 과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당장 시급한 우선 과제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권 후보는 “(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김태흠 후보도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당외 인사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나타난다. 권 후보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제한을 두지 말고 다 우리 당의 플랫폼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후보와 김태흠 후보도 역시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당에 찬성했다. 유 후보는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이 당장 누구를 복당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과 관계 설정에서는 당내 혁신이 먼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당의 역량을 우선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자강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후보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나 합류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후보 역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싶도록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무감각이 있다면 제3지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당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남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구 지역구인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입장에선 불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 권한대행 출마에 앞서 원내대표가 다른 지역에서 나와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지도부 투톱이 모두 영남 주자로 선출되면 ‘도로 영남당’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호추첨 결과 1번 김태흠, 2번 유의동, 3번 김기현, 4번 권성동 후보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21.04.28 22: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