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으로 재점화된 '조국 사태'에 대한 당 차원 사과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재판 받는 사건이 공무원 시절에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가 아닌 과거 10여년 전 민간인 시절에 벌였던 일이기 때문에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해, 여당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는 지적에 "그런 점이 작용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은 이미 수차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글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정부에 쓴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직접 책임이 있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수차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맞진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이 '조국의 시간' 수렁에 빠져들 수 없다며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선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고 하면서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 현상에 대해선 "바람에 그쳐선 안 된다"며 "정당 시스템도 청년이 당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31일 주호영,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할당제 도입 공약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청년 할당제의 특혜를 받아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반박했다. 젠더갈등 등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 전 원내대표를 향해 "지방선거에 청년과 여성할당제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지방선거에서 공천할 때 한 명은 여성을 공천한다. 추가로 선거구마다 한명씩 청년을 배치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거기서 열심히 준비해온 당원은 청년이 선택됐다는 이유로 배제시켜야 하나"라며 "청년을 넣겠다고 열심히 해온 사람을 마지막에 쳐내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전 원내대표는 "청년 할당제 없이 청년들이 정치에 쉽게 진입할 수 있나"라며 "(기존 당원을) 쳐내지 않아도 (공천을) 줄 수 있다. 청년이 정치참여를 좀 더 많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그냥 놔뒀을 때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호남, 여성, 청년 할당제를 공약했는데 합해보니 67%에 달한다"며 "할당제는 소수자 배려를 위한 건데 67%를 할당하면 뭐가 남나"라고 꼬집었다. 주 전 원내대표는 "호남에 가급적 여성을 많이 주면 보정이 된다"며 "다 운영상 잘 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 전 원내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총선에서 일종의 청년 할당제인 '퓨처메이커' 후보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청년들의 기회는 앗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퓨처메이커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청년 거점 지역구에 차출한 45세 미만의 청년 인재들을 말한다. 이들은 공관위의 심사를 거쳐 일부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도 청년할당제 특혜를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서 '퓨처메이커' 17명 중 하나로 들어갔는데 본인은 혜택을 보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닌가. 실력주의로 나가는데 실력주의만으로는 진정한 공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할당제 같은 것도 정치권 외에는 많이 없는데 부족한 부분에 아직 기회가 공정치 않다고 할 때 보완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실력주의는 해법이 아니다. 20대 남성 분노의 해결은 큰 틀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만드는 담론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이 분열의 리더십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여성, 남성, 세대를 가른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달 간 벌인 젠더갈등 논의도 일종의 분열의 리더십이라 보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트럼피즘과 비슷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언론이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 정책에 협조해 온 임대사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결정으로 혼란스러워 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 여러분께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쓴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일부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 해결을 위해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 금지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6개월 동안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도 의무임대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혜택을 부과하되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없이 정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꽃길을 깔아줬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말바꾸기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제도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임대사업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60세 이상 3채 이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대등록이 말소됐으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40여만채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에 매각시까지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임대등록을 존중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돼 등록 말소될 때까지는 일몰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해드릴 것이다. 등록 말소시 6개월 간 세금 혜택을 유지해서 혹시 매각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자진말소될 수 없어서 임차인 권리는 절대 침해되지 않는다"며 "공적매입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로 인한 매물잠김의 근본 원인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세제 혜택 축소·폐지를 요구하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며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동산 투기 제도로 폐지됐어야 할 다주택자 장려 정책인데도 (현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의 반대 방향이었다.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성을 높이면 다주택자 매물이 주택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건설임대 (세제 혜택은) 유지하지만 분양을 임대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미분양시켜서 건설임대로 돌릴 구멍은 없는지 살피겠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되도록 꼼꼼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컷오프(배제) 결과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소감을 전하면서도 변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축제는 계속돼야 한다. 변화의 바람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김은혜는 비록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지만 전당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우리의 축제를 지켜달라"고 했다. 김웅 의원도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님들 축하드린다"며 "국민에게 짜릿한 감동을 주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 후보(가나다순)가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에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가 오른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의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당원 선거인단 50%·일반 국민 50%를 상대로 26∼27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 김웅 의원, 윤영석 의원은 컷오프됐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후보별 투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막이 오른 가운데 전당대회 후보등록 시점부터 선출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20여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조직 대 공중전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 지역별 당협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중진들은 '조직'을, 청년·초선의원들은 '공중전'에 방점을 둔 캠페인에 전력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다. 6·11 전당대회의 주목할만한 점은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70%·일반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 안팎에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들어 본경선의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은 예전과 같은 전대룰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총 9명의 후보자가 당권 도전에 나선 가운데 예선전에서 국민의힘이 합동 토론회 한 번 없이 컷오프를 실시한다는 건 본선 진출자를 인지도만으로 가려내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선수가 높고 전국적으로 지지기반을 다져 당권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조경태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경선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 안팎에선 컷오프 룰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지역 내 조직과 인지도는 갖추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인지도가 낮은 홍문표 의원이나 윤영석 의원 등도 전대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마찬가지다. 선수가 높아 중진에 속하는 권영세 의원(4선)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해진 의원(3선)이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체급을 낮춘 이유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인지도가 낮은 약소 후보의 경우 공개토론회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반등을 노려야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후보가 워낙 많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당에서 감안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한다면 본선 진출자는 원내에서 주호영, 김웅 의원, 원외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안팎에서 비중있게 거론된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조경태, 홍문표, 김은혜 의원 등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본선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청년몰이'로 당내 활약이 두드러졌고, 그간 매스컴 노출빈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높은 편이라 여론조사에선 유리했지만, 당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선택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당내 일각에선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인지도 조사'에서 1등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선에선 당원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일반 여론조사(30%)보다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당심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전당대회에선 본선 후보만 5명에 달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당대포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영남권에서 5선을 달성할 만큼 지지기반이 견고한 주호영 의원과 전국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신진 세력이 본선에서 단일화에 나설 경우 선거 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선거전이 중진 대 신진 대결 구도지만, 주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배수진을 치고 선거에 나서는 만큼 쉽게 물러날 기미가 없어 두 사람이 단일화에 나설 확률은 낮다. 중진그룹에서 주 의원과 나 전 의원 간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반면 당내 기반이 약한 초선의원들의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선에 임하기 때문에 만약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김은혜 의원이 본선에 오를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공산이 크다. 한편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전대 룰'에 따라 선거구도가 결정되거나 판세가 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4년 치러진 7·14전당대회에선 당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의원과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당권 싸움을 벌였지만 김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함께 선출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 이인제 의원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는 1만258표로 적었으나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의원에 이은 2위(19.68%)를 해 전체 4등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봉숭아 학당'이란 혹평을 받은 끝에 집단지도체제를 청산한 2016년 8·9전당대회에선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기준을 뒀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해도 낙선하기 때문에 거물급 후보들이 출마를 주저한 것이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새 간판을 달고 치러진 2017년 7·3전당대회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이 기존과 동일했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했지만, 탄핵 이후 친박계의 당내 입지가 약화되면서 홍준표 의원이 65.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권을 잡았다. 당시 친박계로 분류됐던 김태흠, 이철우, 이재만 의원 등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놓고 당을 장악한 친박계 당심이 선거에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청산하고 치러진 2019년 2·27 전당대회에선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자 구도로 치러졌으나 황 전 총리가 과반인 50%를 득표해 당선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선 오 전 시장(2만0690표)이 황 전 총리(1만5528표)를 앞섰으나, 70%의 비중을 가진 당원투표에서 황 전 총리가 5만3185표로 오 전 시장(2만1963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아 압승하면서 결국 황 전 총리가 당권을 거머 쥐었다.

국민의힘은 21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전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체면치레용 셀프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이 필수적"이라며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과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의 특공 논란을 거론하며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시세차익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환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평원 세종청사 건립이 추진된 2017~2019년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전 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재 한국동서발전 대표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정권 실세의 입김이 개입된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청사를 추진한 관평원, 예산을 내준 기재부, 땅을 마련해준 토지주택공사(LH), 행정오류를 발견하고도 특공 지정을 해준 행복청,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설계, 예산, 집행, 감독 과정 모두 무능과 오류투성이"라며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안병길 대변인도 논평에서 "2013년 이후 정부가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분양권 전매와 세금탈루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영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해태와 관련 직무유기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검사라는 평가를 받던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라며 "그런 그가 지검장 자리에서 버틴다. 지검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비위행위 덮으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장관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개했는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0월부터 갑자기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규정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며 "그해 12월부터 공인의 범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서서히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 전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현 정권 인사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전문 대신 짤막한 사건 요지만 보낸다"며 "검찰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을 향하자 박 장관이 피의자사실공표로 옥죄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태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박 장관은 당장 공소장 유출자 색출 중단하고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가진다. 이날 특위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해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이달 내 관련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6월 임시회 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들이 없도록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선 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라며 공개적인 반발이 있는 만큼 크게 손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특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여권의 정치적 배경인 광주를 찾아 헌법상 국민 기본권에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대권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가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국민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9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과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는 문제, 권력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광주 민심 확보를 위한 SOC 확충 등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긴요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반발을 산 점에 대해 사과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했다”며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